[논문]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오희근; 김용수

doi:10.12812/ksms.2016.18.2.19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The Problem Analysis and Improvement of Technical Guidance On Construction Accident Prevention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18 no.2, 2016년, pp.19 - 27

Abstract ▼ AI-Helper

Safety accident rate of small-medium construction site is high. because of lack of safety management system, lack of safety management capacity, lack of investment for safety, Owner's insufficient awareness about safety. In order to improve this, Currently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Construction site of amounts more than 300 million won less than 120 billion (architectural),150 billion won(civil) mandatory subject to the technical guidance on construction accident prevention. Context of construction accident causes with construction accident rate relationship analysis and case analysis of technical guidance, through a survey of stakeholders in the technical guidance drawn the problems of the construction accident prevention technical guidance system and ways to improve on thi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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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설정

둘째, 기술 안전지도 미흡이다. 거푸집 조립·해체시 안전대책 및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측압검토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둘째, 기술 안전지도가 미흡하다. 굴착공사 안전대책이 제시 되어 있지 않았다.
둘째, 기술지도 수탁자가 일정치 않다. 5회 기술지도 중 3회는 공사대리가 2회는 현장소장이 수탁했다.
둘째, 기술지도 실시시기 미흡이다. 1회 차, 3회 차, 4회 차 등 3회의 시기 동안 월 1회(30일 기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셋째, 위험성 평가 미 실시이다. 기술지도시 해당 공정·공종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제안 방법

공사규모(인원)에 따라 분류된 재해율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범위를 설정하여 기술지도대상 범위와 제외되는 범위의 재해율을 비교·분석하여 기술지도의 필요성 및 문제점을 도출한다.
현장소장의 기술지도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통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기술지도 필수 참여를 수행한다. 공사규모에 따라 적정 등급의 기술자를 배치하여 구조검토, 하중검토 등 기술안전지도를 실시하며 재해분석 및 향후 재해예방대책을 제시한다. 모바일, 인터넷, 팩스 등을 활용하여 기술지도시 지도사항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기술지도 대상 및 제외되는 공사범위의 재해율을 비교·분석하고, 기술지도의 실제 수행 사례를 분석 하고, 기술지도의 수요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를 활용하여 연구한다.
기술지도 수급업체, 전문지도기관, 감독기관 등의 기술지도 수요자 및 관계자, 감독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조사를 수행하여 기술지도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넷째, 분석된 기술지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도적,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기술지도를 수행한 사례대상 4가지를 선정하여 기술지도 수행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둘째,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제도상,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공사규모에 따라 적정 등급의 기술자를 배치하여 구조검토, 하중검토 등 기술안전지도를 실시하며 재해분석 및 향후 재해예방대책을 제시한다. 모바일, 인터넷, 팩스 등을 활용하여 기술지도시 지도사항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기술지도 계약회수의 30%정도는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포스터,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관리 지침서, 안전교육자료 등을 모바일, 웹상, SNS, USB, 인쇄물 등으로 현장에 제공한다.
기술지도 수급업체, 전문지도기관, 감독기관 등의 기술지도 수요자 및 관계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설문 및 면담조사를 수행하여 기술지도에 대한 효과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설문조사는 시공업체, 전문지도기관, 감독기관의 3곳으로 분류하여 내용을 분석한다. 수급업체 실무자, 안전전문가,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안전전문가, 감독기관 및 관련공단 임·직원 및 안전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조사방법은 방문, 우편조사, FAX롤 이용하였다.
셋째, 기술지도 수요자 및 관계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조사를 수행하여 현재 수행 되는 기술지도에 대한 효과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수급업체 실무자, 안전전문가,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안전전문가, 감독기관 및 관련공단 임·직원 및 안전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조사방법은 방문, 우편조사, FAX롤 이용하였다.
실제 기술지도를 수행한 사례대상 4가지를 선정하여 기술지도 수행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사례대상의 경우, 공사금액 기준을 달리하여 선정하여 공사금액별 기술지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한다.
첫째, 공사규모별 건설안전사고 재해율 분석 및 실제 기술지도를 수행한 사례대상을 선정하여 현황 분석을 통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첫째, 기술지도 대상 범위와 제외되는 범위의 재해율을 비교·분석하여 기술지도의 필요성 및 문제점을 도출한다.

대상 데이터

기술지도를 수행한 사례를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한하여 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로 분석범위를 설정한다. 기술지도에 대한 효과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 및 면담조사를 기술지도 수급업체, 전문지도기관, 감독기관 등의 기술지도 수요자 및 관계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수행한다.
공사규모(인원)에 따라 분류된 재해율 통계자료를 통해 재해율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공사규모 3억원(10인) 미만, 3억원 이상 150억원(50인) 미만의 건설공사로 분석범위를 설정한다. 기술지도를 수행한 사례를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한하여 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로 분석범위를 설정한다. 기술지도에 대한 효과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 및 면담조사를 기술지도 수급업체, 전문지도기관, 감독기관 등의 기술지도 수요자 및 관계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수행한다.
기술지도를 수행한 사례를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한하여 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로 분석범위를 설정한다. 기술지도에 대한 효과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 및 면담조사를 기술지도 수급업체, 전문지도기관, 감독기관 등의 기술지도 수요자 및 관계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2014년도 최근 4년간 재해율을 분석범위로 설정한다. .
설문·면담조사도 지역적으로는 서울 및 수도권지역으로 대상은 수급기관, 전문지도기관, 감독기관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성능/효과

5회 기술지도 중 3회는 공사대리가 2회는 현장소장이 수탁했다.(원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이 수탁 하여야한다.) 셋째, 기술 안전지도가 미흡하다. 굴착공사 안전대책이 제시 되어 있지 않았다.
넷째, 기술지도 기관서 제공하는 서비스 미흡이다. 근로자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 자료 제공이 미흡했다.
넷째, 기술지도 수탁인 불일치이다. 총 4회 기술지도 중 2회는 현장소장이 수탁인이 아니었다.
둘째, 전문지도기관에서 수행중인 기술지도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셋째, 기술 안전지도 미흡이다. 건설 장비자체의 점검, 인양물에 따른 하중 검토, 측정장비를 활용한 점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기술지도 실시 담당자의 자질이 부족하다. 안전초급기술자의 자질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위험요인의 지적과 위험성 평가의 실시 및 안전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셋째, 설문 및 면담조사의 결과 수수료기준 폐지로 인한 기관의 과당 경쟁, 건설현장 기술지도 사항 불이행, 기술지도요원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전문기관 지정요건 미약, 부적정한 지도횟수, 기술지도 대상 범위의 미흡이다.
기술지도 대상 공사범위 조정은 시공업체의 경우 2억원 이상으로의 조정이 53%, 전문지도기관의 경우 1억원 이상으로의 조정이 58%, 감독기관의 경우 2억원 이상으로의 변경이 44%, 1억원 이상으로의 변경이 41%이다. 종합적으로 1억원 이상으로의 제도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시공업체 및 감독기관 응답자의 답변의 경우 기술지도 담당자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후속연구

사례분석 범위를 토목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 등 타 공종으로 넓혀 건설업 전반에 걸친 기술제도에 대한 문제적 분석이 요구된다. 설문·면담조사도 대상지역을 전국적으로, 대상 수도 확대가 필요하며, 대상범위도 대기업 안전팀, 정부 안전정책 담당자, 안전공학과 교수, 건설안전기술사협회, 산업안전지도사협회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공사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축공사 , 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토목공사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 대규모의 건설현장에서와 달리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수급업체의 공사경험 부족과 안전관리 시스템의 미흡, 안전관리능력의 부족, 안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안전에 대한 발주자의 인식도 부족하여 재해율이 높다.
	대규모의 건설현장에서와 달리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재해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축공사 , 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토목공사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 대규모의 건설현장에서와 달리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수급업체의 공사경험 부족과 안전관리 시스템의 미흡, 안전관리능력의 부족, 안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안전에 대한 발주자의 인식도 부족하여 재해율이 높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가 시행된 지 20여년이경과한 시점에서 그 이행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는 무엇인가?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재해발생의 위험요소가 많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간접적인 안전 지도 감독방식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의무적으로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는 안전지원제도이다.

참고문헌 (6)

Kim Geum-Yeon.(2001), "construction work accident prevention specialized agencies guidance activation plan." Pukyo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dustry thesis.
Kim Ju-Hun.(2005), "Study about construction accident prevention technical guidance reality analysis and future direction." Chung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dustry thesis.
Park Gye-Ho.(1992), "Study about korea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safety training."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dustry thesis.
Park Seong-Woo.(2004), "A study on the safety management factors for construction accident prevention." Chosu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dustry thesis.
Park Jun-Ho(2004),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special guidance system for construction accident prevention." Chosu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dustry thesis.
Industry of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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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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