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부산에 있는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북한 지역 지적측량원도 299,688매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의 편익을 분단 상태에서도 발생하는 편익과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편익으로 나눠서 추정하였다. 분단상태에서도 발생하는 편익은 고유가치, 유산가치, 직 간접 이용가치, 군사적 전략적 가치, 통일 기반 조성으로 나눌 수 있다. 통일 이후의 편익은 토지 원소유권 확인을 위한 행정 비용 절감, 가계(家系) 확인, 지번부여와 지적관리 업무의 토대 조성, 도시계획적 활용 등이 있다. 실제 추정은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의 단일경계모형을 사용하였다. 분단 상태에서 발생하는 편익에 대한 가구당 지불용의액은 향후 5년간 매년 7,925원이며, 총 편익은 5,868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편익에 대한 가구당 지불용의액은 8,023원이며, 토지 원소유권 반환여부에 따라 총 편익은 3,243~5,94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에 있는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북한 지역 지적측량원도 299,688매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의 편익을 분단 상태에서도 발생하는 편익과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편익으로 나눠서 추정하였다. 분단상태에서도 발생하는 편익은 고유가치, 유산가치, 직 간접 이용가치, 군사적 전략적 가치, 통일 기반 조성으로 나눌 수 있다. 통일 이후의 편익은 토지 원소유권 확인을 위한 행정 비용 절감, 가계(家系) 확인, 지번부여와 지적관리 업무의 토대 조성, 도시계획적 활용 등이 있다. 실제 추정은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의 단일경계모형을 사용하였다. 분단 상태에서 발생하는 편익에 대한 가구당 지불용의액은 향후 5년간 매년 7,925원이며, 총 편익은 5,868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편익에 대한 가구당 지불용의액은 8,023원이며, 토지 원소유권 반환여부에 따라 총 편익은 3,243~5,94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easibility of a project to digitalize the originals of cadastral maps of North Korea, a total of 299,688 sheets archived in South Korea's National Archives. The cost-benefit analysis is limited on the digitalization of the original cadastral maps of lands, woods and fie...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easibility of a project to digitalize the originals of cadastral maps of North Korea, a total of 299,688 sheets archived in South Korea's National Archives. The cost-benefit analysis is limited on the digitalization of the original cadastral maps of lands, woods and fields, information analysis on land attributes and platform construction, and the benefit analyses are divided into divided territory ones, namely intrinsic value, heritage value, direct and indirect utility value, military and strategic value and the foundation for inter-Korean unification, and post-unification ones such as the confirmation of ownerships, control of social conflicts, reconnection of family lines, arrangement of lot numbers, cadastral management and urban planning. Such benefits are estimated through the double-bound dichotomous choice of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The scenarios show that benefit in the divided territory is expected to reach 586.8billion won in the current value. The amount was calculated from the payable amount (7,925won) multiplied by the whole number of households. The post-unification benefit is estimated at 324.3billion to 594.1billion won as the payable amount (8,023won) is multiplied by the whole number of households.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easibility of a project to digitalize the originals of cadastral maps of North Korea, a total of 299,688 sheets archived in South Korea's National Archives. The cost-benefit analysis is limited on the digitalization of the original cadastral maps of lands, woods and fields, information analysis on land attributes and platform construction, and the benefit analyses are divided into divided territory ones, namely intrinsic value, heritage value, direct and indirect utility value, military and strategic value and the foundation for inter-Korean unification, and post-unification ones such as the confirmation of ownerships, control of social conflicts, reconnection of family lines, arrangement of lot numbers, cadastral management and urban planning. Such benefits are estimated through the double-bound dichotomous choice of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The scenarios show that benefit in the divided territory is expected to reach 586.8billion won in the current value. The amount was calculated from the payable amount (7,925won) multiplied by the whole number of households. The post-unification benefit is estimated at 324.3billion to 594.1billion won as the payable amount (8,023won) is multiplied by the whole number of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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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북한 지역 지적측량원도 디지털화의 편익은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영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편익이 실제로 발생할지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힘들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의 시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편익을 가설적으로 상정하고 피설문자에게 물어서 그들의 지불용의액을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편익을 가설적으로 상정한다는 것은 본 연구의 근본적인한 계이지만, 기존의 정량화된 자료나 선행연구가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 방법이 연구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판단된다.
북한 지역 지적측량원도를 디지털화할 때의 가치는 근본적으로 지적측량원도에 담긴 자료가 역사적으로 가치 있다는 점과 그 정보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통일 이전이나 통일 이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술함).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추정법을 문화재나 정보의 가치 추정에 활용한 연구를 검토했다. 강기래 외(2012)에 따르면 경주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에 대한 지불용의액은 1회 방문시 일인당 각각 17,838원, 316,248원이었다.
본 연구는 1910년대 제작된 ‘북한 지역 지적측량원도’를 영구보존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화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 지역의 유일한 지적 자료인 지적측량원도를 디지털화할 때의 가치를 추정하는 기초연구이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중양분선택 법과 단일경계모형 가운데 본 연구는 비록 더 많은 표본을 필요로 하지만, 최근 학계가 더 많이 권장하는 단일경계모형을 이용하였다. 북한 지역 지적원도를 디지털화하는데 필요한 비용 A를 지불하거나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이충기, 2003).
가설 설정
북한 지역 지적측량원도를 디지털 화하면 부산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2) 이러한 자료를 직접 활용하여 발생하는 편익이 직접사용가치이다. 간접사용가치는 예를 들어 디지털 지적측량원도를 직접 활용한 연구를 인용하면서 후속연구가 진행될 때 발생하는 편익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북한 지역 지적측량원도 디지털화의 편익을 분단 상태에서도 발생하는 편익과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편익으로 나누어 피설문자에게 그에 대한 지불용의액을 물었다.
지불 방식은 세금을 통해 매년 가구당 지불해야 함을 인지시켰다. 설문 내용을 피설문자들이 이해하기 쉬운지, 그리고 초기 제시금액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 및 일반시민 84명을 대상으로 개방형의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예비설문조사를 토대로 설문지의 표현과 내용을 피설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듬었으며, 초기 제시금액은 매년 1,000원부터 7,000원까지 7가지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 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한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편익과 통일이 되어야 발생하는 편익으로 나누어서 추정한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조건부가치추정법의 이론, 선행 연구, 추정모형을 고찰하고, 3장에서는 북한 지역 지적측량원도를 디지털화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의 항목을 설정하며, 4장에서 추정결과를 검토한 뒤, 5장에서 마무리한다.
설문 내용을 피설문자들이 이해하기 쉬운지, 그리고 초기 제시금액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 및 일반시민 84명을 대상으로 개방형의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예비설문조사를 토대로 설문지의 표현과 내용을 피설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듬었으며, 초기 제시금액은 매년 1,000원부터 7,000원까지 7가지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7)로 나누어서 면대면 조사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전국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표본이 특정 세대에 집중되어 편의(bias)가 발생하지 않도록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하여 설문을 수행하여 유효표본 총 1,043개를 수집했다. 통계추정은 SAS 9.
본 설문조사는 1차(2015.5.1~5)와 2차(2015.7.28.~8.7)로 나누어서 면대면 조사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전국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표본이 특정 세대에 집중되어 편의(bias)가 발생하지 않도록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하여 설문을 수행하여 유효표본 총 1,043개를 수집했다.
데이터처리
또한 표본이 특정 세대에 집중되어 편의(bias)가 발생하지 않도록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하여 설문을 수행하여 유효표본 총 1,043개를 수집했다. 통계추정은 SAS 9.4의 PROC LOGISTIC을 이용하였다.
이론/모형
남한의 지적측량원도를 디지털화할 때와 달리 북한 지역 지적측량원도를 디지털화할 때의 편익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 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한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편익과 통일이 되어야 발생하는 편익으로 나누어서 추정한다.
북한 지역 지적원도 디지털화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이러한 편익에 대해 일반시민들이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조건부가치추정법 (CVM)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별 추정 결과 분단 상태에서도 발생하는 편익은 5년간 가구 당 지불용의액 7,925원에 전체 가구수를 곱한 후 현재가치화한 5,868억 원이며, 통일이 되어야 발생하는 편익은 토지 원소유권 반환여부에 따라 지불용의 액 8,023원에 전체 가구수를 곱한 후 현재가치화한 3,243~5,94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결국 피설문자들에게 설문하여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중양분선택 법과 단일경계모형 가운데 본 연구는 비록 더 많은 표본을 필요로 하지만, 최근 학계가 더 많이 권장하는 단일경계모형을 이용하였다. 북한 지역 지적원도를 디지털화하는데 필요한 비용 A를 지불하거나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이충기, 2003).
성능/효과
3) 지적측량원도상 명의인의 소유권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례도 다양하다. 『대법원 2012.
추정을 위해 설정한 사회경제적 특성은 나이, 성별, 결혼유무, 가족원 수, 소득, 교육수준으로 이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나이, 성별, 결혼유무, 교육 수준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여자보다는 남자가, 미혼인 경우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불용의액이 높았다.
통일이 민족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막연한 명분이 아니라, 총 편익과 세부 편익에 근거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와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한이 통일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편익이 있는지, 또한 그 편익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다.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의 통일 이후 편익은 ‘0’이 된다.
게다가 당시의 북한 전역을 현대적 측량으로 실측한 유일한 자료이다. 둘째, 지금처럼 종이 도면으로 보관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이 심해지지만 디지털화하면 영구보존할 수 있다. 본 연구진이 부산의 국가기록원을 2014년 8월에 답사한 결과, 도면들이 실제로 변형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 지역 지적원도 디지털화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이러한 편익에 대해 일반시민들이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조건부가치추정법 (CVM)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별 추정 결과 분단 상태에서도 발생하는 편익은 5년간 가구 당 지불용의액 7,925원에 전체 가구수를 곱한 후 현재가치화한 5,868억 원이며, 통일이 되어야 발생하는 편익은 토지 원소유권 반환여부에 따라 지불용의 액 8,023원에 전체 가구수를 곱한 후 현재가치화한 3,243~5,94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분단 상태와 통일 이후의 경우 나이, 성별, 결혼유무, 교육수준이 유의미한 사회경제적 변수로 나타났다.
둘째, 지금처럼 종이 도면으로 보관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이 심해지지만 디지털화하면 영구보존할 수 있다. 본 연구진이 부산의 국가기록원을 2014년 8월에 답사한 결과, 도면들이 실제로 변형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측량 자료는 정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면이 뒤틀리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또는 (펜이나 연필로 그은)선(線)이 번지면 오차가 커져서 의미를 지닐 수 없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별 추정 결과 분단 상태에서도 발생하는 편익은 5년간 가구 당 지불용의액 7,925원에 전체 가구수를 곱한 후 현재가치화한 5,868억 원이며, 통일이 되어야 발생하는 편익은 토지 원소유권 반환여부에 따라 지불용의 액 8,023원에 전체 가구수를 곱한 후 현재가치화한 3,243~5,94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분단 상태와 통일 이후의 경우 나이, 성별, 결혼유무, 교육수준이 유의미한 사회경제적 변수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통일 한국 이 북한 지역 토지 원소유권으로의 반환 또는 원소유권에 대한 보상을 결정해야 한다. 학계의 견해는 원소유권 반환 불가(제성호, 2005; 최철호, 2009; 김현수 외, 2014; 김대경, 2015), 금전보상(김상용, 2002; 김병기, 2012; 박영철, 2012; 이부하, 2012), 원소유권 반환(김병기, 1997; 김상용, 2002; 윤기택, 2012)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추정을 위해 설정한 사회경제적 특성은 나이, 성별, 결혼유무, 가족원 수, 소득, 교육수준으로 이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나이, 성별, 결혼유무, 교육 수준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여자보다는 남자가, 미혼인 경우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불용의액이 높았다.
후속연구
둘째, 통일 한국이 원소유권의 반환이나 보상을 결정하더라도 북한 지역 지적측량원도가 소유권 확인에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 하며, 지적측량원도에 담긴 정보를 법원이 소유권에 대한 근거 자료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남한 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적 측량원도상의 명의만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기는 힘들다.
이를 위해 디지털화 된 지적원도를 기반으로한 다양한 지적정보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연구와 계획이 후속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화 된 지적원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공간정보가 결합된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통일 여부에 관계없이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 가능한 국가적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지역 지적측량원도의 디지털화는 통일준비, 특히 통일비용의 절감과 효과적인 북한 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본 토대 구축을 위한 준비과정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화 된 지적원도를 기반으로한 다양한 지적정보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연구와 계획이 후속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화 된 지적원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공간정보가 결합된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통일 여부에 관계없이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 가능한 국가적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적측량원도의 제작 기간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 조사를 통해 제작된 지적측량원도에는 전국에 걸쳐 토지의 경계, 면적, 지번, 지목(토지이용), 소유자 이름과 더불어 일일이 실측하여 기록한 방대한 측량 자료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제작된 이후 100여 년이 지나면서 수많은 토지가 분필 또는 합필되었지만, 지적측량원도는 여전 히 우리나라 지적행정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며, 활용도가 높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지적측량원도에 기록된 것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 조사를 통해 제작된 지적측량원도에는 전국에 걸쳐 토지의 경계, 면적, 지번, 지목(토지이용), 소유자 이름과 더불어 일일이 실측하여 기록한 방대한 측량 자료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제작된 이후 100여 년이 지나면서 수많은 토지가 분필 또는 합필되었지만, 지적측량원도는 여전 히 우리나라 지적행정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며, 활용도가 높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토지 조사를 통해 제작된 지적측량원도가 가진 단점과 그 이유는?
제작된 이후 100여 년이 지나면서 수많은 토지가 분필 또는 합필되었지만, 지적측량원도는 여전 히 우리나라 지적행정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며, 활용도가 높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나 종이로 보관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도면이 훼손되고 자료가 왜곡되고 있다. 도시계획, 토지행정, 법률 소송,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지적측량원도를 보기 위해 지자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면 열람하기까지 여러 날이 소요되고, 불편함이 많다.
한국개발연구원, 2011, 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 추정 모형에 있어서 지불거부응답 자료 처리에 관한 연구
홍성표, 2005,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방지사업의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경영경제연구 Vol.27(2): 111-132
환경일보, 2015.9.8. "영등포구 지적문서 전산화로 주민만족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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