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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간접적 편익을 고려한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본 연구에서는 간접적 편익 항목을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해 추산하여 편익 항목에 포함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하였다. 간접적 편익을 포함했을 때와 포함하지 않았을 때 그 B/C의 값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크게 나타났다.
- 조건부 가치 측정법은 비시장재에 대한 가상의 시장을 제시하고, 해당 비시장재에 대한 잠재적 구매자의 지불용의액(willingness-to-pay)을 파악하여, 편익을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시스템의 간접적 편익에 대해 향후 5년간 매년 지불하고자 하는 가구별 지불용의액을 단일경계모형으로 묻고 추정하였다. 단일경계모형은 제시된 지불 용의 금액에 대하여 피설문자가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를 “예”나 “아니오”로 한 번만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 한국형 공간정보시스템 도입의 편익 항목별 비중은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피설문자들에게 지불용의액을 밝힌 이유로서에 명기된 네 개의 항목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비중을 기입하도록 요청했다. <표 3>의 결과는 피설문자들의 응답을 평균한 비율이다.
- 한국형 공간정보시스템의 사업내용은 ArcGIS와 Oracle이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 공간정보시스템을 국내 기업이 개발한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 따른 직접적 편익도 적지 않지만, 본 연구는 주로 간접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했다. 직접적 편익은 비교적 화폐가치로 환산하기가 수월하지만, 간접적 편익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설 설정
- 는 오차항이다. 이 확률항은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한국형 공간정보시스템 도입에 대해 금액 X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그의 효용에 관해서는 식 (2)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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