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산업체 유통 GHS MSDS의 영업비밀 적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이권섭; 이혜진; 홍문기

doi:10.15269/jksoeh.2016.26.3.293

산업체 유통 GHS MSDS의 영업비밀 적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Status to Trade Secret of GHS MSDSs distributed in the Workplaces and its Improvement Measures 원문보기

한국산업보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v.26 no.3, 2016년, pp.293 - 300

이권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이혜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홍문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Abstract ▼ AI-Helper

Objectives: This study is designed to survey the current status of trade secrets in GHS MSDS circulated in workplaces and indicate problems in the chemical inform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we suggest management plans including political improvement of the trade secret system for MSDS and technical support to workplaces following enhanced chemical communication. Methods: To review this subject, we selected 153 manufacturers and six importers working in such fields as organic chemical production. We then investigated the retention status of GHS MSDS, application of trade secrets, and the content of trade secret components in MSDSs for mixtures. Results and Conclusions: Within the results, the content of trade secret ingredients was 67.4% (single: 9.0%, mixture: 75.6%). This is an increase compared with the previous results of 45.5% in 2011. Among 59,393 GHS MSDSs, 74.5% had ingredients less than 10% trade secret components, 19.1% had 10-30%, 1.8% had 30-50%, and 4.6% had more than 50%. To settle this issue, we recommend registration or evaluation of trade secrets as implemented in advanced countries. Also, business should be required to undergo regular evaluations of application status for trade secrets in workplace GHS MSD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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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한 양도 또는 제공자 중심의 GHS MSDS 영업비밀 적용실태를 조사하여 사업장 화학물질 정보전달 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GHS MSDS에 대한 영업비밀 적용실태의 조사결과에 의한 영업비밀 제도개선 및 사업장 기술지원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MSDS 화학물질 정보관리 수준의 향상에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한 양도 또는 제공자 중심의 GHS MSDS 영업비밀 적용실태를 조사하여 사업장 화학물질 정보전달 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GHS MSDS에 대한 영업비밀 적용실태의 조사결과에 의한 영업비밀 제도개선 및 사업장 기술지원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MSDS 화학물질 정보관리 수준의 향상에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한 양도 또는 제공자 중심의 GHS MSDS 영업비밀 적용실태의 조사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GHS MSDS에 대한 영업비밀의 기재 비율은 약 67.

제안 방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 시행규칙 제45조(제품 내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항 규정에 의한 영업비밀 인정 제외범위의 내용(MoE, 2016b)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4(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및 게시․비치 방법 등) 제2항에 따른 영업비밀 인정 제외범위(MoEL, 2016a) 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제도 개선 필요내용을 제시하였다.
영업비밀의 함유량(%) 기재 비율은 10% 미만, 10%이상∼30%미만, 30% 이상∼50%미만, 50% 이상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조사 대상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혼합물질 GHS MSDS 중에서 영업비밀이 기재된 GHS MSDS의 영업 비밀 함유량(%) 기재 비율을 외부에서 제공받는 GHS MSDS와 자사에서 직접 작성한 GHS MSDS를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유기화학제품제조업 등 5개 화학제품 제조업종 153개소 및 화학제품 수입업체 6개소에서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GHS MSDS 평균 보유현황을 조사하였다.

대상 데이터

1. 사업장 GHS MSDS 보유현황 및 영업비밀 적용실태 조사

사업장 GHS MSDS 보유현황 및 영업비밀 적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유기화학제품제조업 등 5개 화학제품 제조업종 522개사와 화학제품 수입업체 27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표를 발송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사업장(화학제품 제조업종 153개사와 화학제품 수입업체 6개사)의 규모 및 업종 등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조사에 응답한 사업장(화학제품 제조업종 153개사와 화학제품 수입업체 6개사)의 규모 및 업종 등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학제품 제조업체 17개소와 수입업체 1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본 연구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한 양도 또는 제공자 중심의 GHS MSDS 영업비밀 적용실태의 조사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GHS MSDS에 대한 영업비밀의 기재 비율은 약 67.4%(단일물질 : 9.0%, 혼합물질 : 75.6%)로 조사되었으며, 이 결과는 국내에서 연구된 선행 결과와 비교하여 매우 증가된 수준이었다. 산업계의 GHS MSDS 영업비밀 적용확대와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고용노동부고시제2016-1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기준) 제17조(영업비밀 인정 제외) 제4호에 의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개정한 후 그 관리범위를 확대하는 영업비밀의 남용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사업장 159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GHS MSDS에 대한 영업비밀의 기재 비율을 조사한 결과 약 67.4%(단일물질 : 9.0%, 혼합물질: 75.6%)의 GHS MSDS가 영업비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부에서 제공받은 GHS MSDS의 영업비밀 적용비율(30.
영업비밀이 기재된 혼합물질 전체 GHS MSDS 59,393종에 대한 영업비밀의 함유량(%) 기재 비율을 조사한 결과 10% 미만 74.5%, 10∼30%미만 19.1%, 30∼50% 미만 1.8%, 50% 이상 4.6% 등의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외부에서 제공받은 GHS MSDS 6,230종의 영업비밀의 함유량(%) 기재 비율은 10% 미만 34.7%, 10∼30% 미만 31.4%, 30∼50% 미만 15.3%, 50% 이상 18.6% 등의 수준으로 조사되어 자사에서 직접 작성한 GHS MSDS의 영업비밀 함유량(%) 기재 비율의 조사 내용과 차이가 있었다.
6%)의 GHS MSDS가 영업비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부에서 제공받은 GHS MSDS의 영업비밀 적용비율(30.9%) 보다 자사에서 직접 작성한 GHS MSDS의 영업비밀 적용비율은 79.4%(단일물질 : 3.3%, 혼합물질 : 81.3%)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Lee et al.
6%)의 GHS MSDS가 영업비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GHS MSDS 중에서 외부에서 제공받은 GHS MSDS의 영업비밀 적용비율은 30.9%(단일물질 : 10.1%, 혼합물질 : 44.4%)이었으며, 자사에서 직접 작성한 GHS MSDS의 영업비밀 적용비율은 79.4%(단일물질 : 3.3%, 혼합물질 : 81.3%)수준으로 조사되었다.
7%로 조사되어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들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GHS MSDS를 외부에서 제공받은 GHS MSDS와 자사에서 직접 작성한 GHS MSDS로 구분하여 그 비율을 조사한 결과는 외부에서 제공받은 GHS MSDS의 경우 26.3%, 자사에서 직접 생산한 GHS MSDS의 경우 73.7%로 조사되었다. 단일물질의 경우 84.
9%는 자사에서 직접 작성한 GHS MSDS로 조사되었다. 이들 조사 결과는 외부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단일물질에 대한 비율 78.5%와 자사에서 직접 작성한 혼합물질에 대한 비율 84.7%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었다.
자사에서 직접 작성한 GHS MSDS 52,186종에 대한 영업비밀의 함유량(%) 기재 비율은 10% 미만 79.3%, 10∼30% 미만 17.6%, 30∼50% 미만 0.2%, 50% 이상 2.9% 등의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GHS MSDS에 대한 단일물질 및 혼합물질에 대한 보유현황은 각각 12.3%와 87.7%로 조사되었으며, 취급하여 보관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단일물질 및 혼합물질의 보유현황은 각각 13.3%와 86.7%로 조사되어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들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GHS MSDS를 외부에서 제공받은 GHS MSDS와 자사에서 직접 작성한 GHS MSDS로 구분하여 그 비율을 조사한 결과는 외부에서 제공받은 GHS MSDS의 경우 26.
조사 대상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GHS MSDS에 대한 영업비밀의 기재 비율을 조사한 결과 약 67.4%(단일물질 : 9.0%, 혼합물질 : 75.6%)의 GHS MSDS가 영업비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GHS MSDS 중에서 외부에서 제공받은 GHS MSDS의 영업비밀 적용비율은 30.
화학물질 제조사업장의 업종별 GHS MSDS 평균 보유 현황은 도료 제품 또는 유지가공 제품 제조업 2,112개, 유기화학 제품 제조업 229개, 석유 정제품 제조업 168개, 무기화학 제품 제조업 145개,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72개의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화학제품 수입업체에서는 305개의 GHS MSDS를 보유하고 있었다.

후속연구

따라서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6-1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7조(영업비밀 인정 제외) 제4호에 의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을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개정한 후 그 관리범위를 「화평법」에 의한 영업비밀 인정 제외 화학물질인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 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2016) 등의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업비밀 등록 또는 심사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체 사용 화학물질에 대한 GHS MSDS 영업비밀 적용 실태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법률에서 영업비밀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 및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국내 MSDS에 대한 신뢰성과 화학물질 정보전달 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국내 MSDS에 대한 신뢰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199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KIPO, 2014). 선진외국에서도 MSDS 영업비밀 남용 방지를 위해 영업비밀 등록 또는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제도는 유럽화학물질청(EU ECHA) 의 CLP Regulation에 의한 MSDS 영업비밀(대체명칭 사용) 제도(EC.
	선진외국에서 시행중인 MSDS 영업비밀 남용 방지 관련 조건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요건은 무엇인가?	1986)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들에 의한 영업비밀의 요건은 비공지성(비밀성), 경제성(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 관리성, 유용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선진외국에서 시행중인 MSDS 영업비밀 남용 방지의 대표적인 제도는 무엇이 있는가?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199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KIPO, 2014). 선진외국에서도 MSDS 영업비밀 남용 방지를 위해 영업비밀 등록 또는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제도는 유럽화학물질청(EU ECHA) 의 CLP Regulation에 의한 MSDS 영업비밀(대체명칭 사용) 제도(EC. 2008), 캐나다 보건부의 영업비밀 등록․심사제도(Health Canada. 2016) 및 미국 환경보호청의 응급계획 및 지역사회 알 권리법에 의한 영업비밀 관리제도(US EPA. 1986)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들에 의한 영업비밀의 요건은 비공지성(비밀성), 경제성(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 관리성, 유용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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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Enforcement Rul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2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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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상세보기
United National(UN).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GHS). St/Sg/Ac.10/30/Rev.6, 2015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UNEP).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SAICM) -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emical management on the work of its fist session. SAICM/ICCM.1/7. 2006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US EPA).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EPCRA). 1986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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