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내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심사제도의 도입·운영에 대한 검토 및 제안

이권섭; 조지훈

doi:10.15269/jksoeh.2018.28.1.91

국내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심사제도의 도입·운영에 대한 검토 및 제안
Examination and Suggestions on Introducing and Administering Confidential Information Review on Material Safety Data Sheets 원문보기

한국산업보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v.28 no.1, 2018년, pp.91 - 99

이권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조지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Abstract ▼ AI-Helper

Objectives: From a policy perspective, the introdu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reviews is a vital task for expanding workers' right to know and improving 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communication. In this study, rational methods for introducing and administering confidential information reviews were examined as a part of advancing chem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Methods: The domestic status, social demands, and control cases from other countries about confidential information in material safety data sheets(MSDSs) were all examined. Additionally, principles for introducing MSDS confidential information review, what needs to be revised prior to its introduction, and procedures and manners of reviewing confidential information were suggested. Results and Conclusions: When composition information on MSDS needs to be protected in the EU and Canada, confidential information should be claimed and then approved by competent authorities with a principle of reviewing confidential information prior to rescinding information from MSDS. Applying the same principle, certain information on an MSDS that needs to be protected should be reviewed and approved in Korea. As a result, the MSDS is communicated with approval numbers replacing composition information. MSDS confidential information review has five steps, including deciding whether chemicals claimed to be confidential are excluded from applying for a confidentiality exemption, the names and concentration ranges of ingredients are adequate, and the claimed information is valid in terms of confidentiality.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Lee KS, Lee HJ, Hong MK. A study on the Application Status to Trade Secret of GHS MSDSs distributed in the Workplaces and its Improvement Measur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16;26(3):293-300
* Lee JH, Lee KS, Park JW, Han KN.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rade secrets in the MSDS and the improvem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국내 MSDS 제도는 1996년 도입되어 시행기간이 20년 이상이 경과 되었다. MSDS 제도 시행은 최신의 정확한 MSDS 화학물질 정보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MoEL,2017b). 사업주는 MSDS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저장방법, 응급조치요령, 독성 등의 정보, 물리적 위험성 등의 정보내용을 통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취급 근로자의 유해물질 및 사고예방과 대응에 활용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SDS 관련 영업비밀 현황 및 제도 개선의 사회적 요구내용과 선진외국의 MSDS영업비밀 등록․심사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국내 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정책제언의 내용으로 산업체 유통 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의 원칙, 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선제적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하였으며, MSDS 영업비밀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을 제안하여 MSDS 화학물질 정보관리 수준의 향상에 활용하고자 한다.
사업주는 MSDS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저장방법, 응급조치요령, 독성 등의 정보, 물리적 위험성 등의 정보내용을 통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취급 근로자의 유해물질 및 사고예방과 대응에 활용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또한 근로자는 MSDS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MSDS 화학물질정보 전달체계 선진화를 위한 국내 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의 합리적인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실시되었다. EU 및 캐나다의 영업비밀 심사제도는 사전심사 제도를 원칙으로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비공개하려는 경우 유통 전에 그 영업비밀의 내용을 심사하는 제도방법이다.

제안 방법

EU 및 캐나다에서 영업비밀 신청 절차 및 방법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국내 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도입시 고려하여야 하는 원칙을 7가지의 내용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UN GHS(Globally HarmonizedSystem on Classification and Labeling for Chemicals,화학물질 분류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 지침서(UN, 2017)에 의한 MSDS 상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정보의 제공 보장 등에 관련된 내용도 추가하였다.
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원칙과 관련하여 캐나다(GoC, 2015) 및 EC(EC, 2009)의 MSDS 적정성 검토의 내용과 사업주의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의 내용도 조사하였다.
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선행적 조치 필요내용을 5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선행적 조치 필요내용으로 제시한 내용은 심사업무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MSDS 상 비공개할 수 있는 항목과 물질의 종류를 제한, 심사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량 기준으로 단계화, 심사 신청 시 수수료를 부과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SDS 관련 영업비밀 현황 및 제도 개선의 사회적 요구내용과 선진외국의 MSDS영업비밀 등록․심사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국내 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정책제언의 내용으로 산업체 유통 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의 원칙, 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선제적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하였으며, MSDS 영업비밀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을 제안하여 MSDS 화학물질 정보관리 수준의 향상에 활용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2017년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MSDS 영업비밀 심사 시범운영(7개사 22개MSDSs)을 통하여 국내 기준화하려고 하는 영업비밀심사제도의 원칙과 단게별 절차 및 내용을 제시하였다.
EU CLP(EC, 2009), 캐나다 WHMIS 및 HMIRA(GoC, 2015), 미국 HCS(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유해화학물질 정보전달 기준)(US DoL, 1983) 등에 의한 주요 선진국의 MSDS 제도상의 영업비밀 개념과 영업비밀 판단의 법적 기준의 내용을 하였다. 선진외국의 영업비밀 판단 기준과 국내 산업안전보건법령(MoEL, 2017a)에 의한 MSDS 영업비밀 판단기준을 비교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사업주는 MSDS 상 정보의 일부가 비공개되더라도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정보가 충분히 제공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UN GHS 지침서에서는 영업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작업자나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또는 환경보호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MSDS 상 영업비밀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상향하고, 영업비밀 심사 신청 및 비공개 승인 여부를 수시로 현장 확인하여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MSDS에 대한 영업비밀 심사 신청은 MSDS 작성 의무를 지닌 화학물질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는 영업비밀 보호를 신청할 수 없다.
둘째 MSDS 상 비공개할 수 있는 항목과 물질의 종류를 제한하여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공개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신청 항목은 현행과 같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으로 제한하고, 제품명, 유해성 정보 등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야 하며, 비공개 사유가 타당할지라도 유해성이 높은 물질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비공개 신청 대상 물질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영업비밀 신청의 타당성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기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이며, 신청 시 제출된 유해성 정보 등을 검토하여 유통 MSDS 정보의 질 관리를 실시한다.
셋째 행정적․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국내 유통 MSDS를 일괄 심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심사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량 기준으로 단계화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관계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결과 고유해물질(발암성물질, 생식독성물질 및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구분 1A, 구분 1B, 구분 2에 해당되는 물질 및 급성독성 구분 1 ~ 구분 3에 해당되는 물질 등)은 반드시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일곱째 구성성분의 함유량 기재와 관련하여 함유량의 정보도 영업비밀 심사를 받아 기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원래의 함유량을 포함하는 일정의 범위내(현재는 ±5% 범위)에서 함유량의 범위로 기재할 수 있다.
첫째 MSDS 상 모든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정보를 비공개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심사를 신청하여 승인 시 승인번호를 MSDS에 기재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한다.
첫째 MSDS 상 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업주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해당 정보의 비공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에 심사업무 전담조직의 설치․운영하여 MSDS상 영업비밀 적용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배치하고, 신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영업비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은 ?	, 2016). 이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 및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국내 MSDS에 대한 신뢰성과 화학물질 정보전달 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국내 MSDS에 대한 신뢰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Lee et al., 2016).
	MSDS 제도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	MSDS 제도는 화학물질의 성분, 건강영향 및 응급조치 등에 관한 정보를 취급자에게 미리 제공함으로써 화학제품 관련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1995.05.01)을 통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MoEL,2017b). MSDS 제도의 도입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부단한 노력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자의 알권리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Administration, OSHA)의 Workers' right to know(USDoL, 1983) 및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ECHA)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gistration, evaluation,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의 No data, No market(ECHA, 2007) 등이 그 근거이다(Kim etal.
	유해화학물질의 특징은 ?	, 2016). 유해화학물질은 대부분 독성 및 확산성이 강해 사고로 인한 유출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고, 주변 환경을 황폐화시킬 수 있어 신속한 대응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독성 및 물리화학적 특성 정보의 제공이 필수적이다(Lee et al., 2016).

참고문헌 (27)

ACS(American Chemical Society). CHEMLIST(Regulated chemicals). 2017.11. Avalilable from: URL:http://www.cas.org/index.html
EU EC(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regulation(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CLP). 2009
GoC(Government of Canada). Technical guidance on the requirements of the hazardous products Act(HPA) and the hazardous products regulation(HPR) - WHMIS 2015 supplier requirements. 2015
Hong MK, Song SW, Lee KS, Choi SB, Lee JH. A Study of MSDS reliability evaluation in chemicals including formaldehyd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13: 23(3): 287-298
Lee JH, Lee KS, Park JW, Han KN.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rade secrets in the MSDS and the improvem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11: 21(3):128-138
Lee KS, Choi JH, Jo JH, Choi SB, Lee JH et al. MSDSs reliability evaluation in workplaces manufacturing aromatic hydrocarb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09;19(4):370-380
Lee KS, Han IS, Han JH, Park DU, Lee DW et al. A study on the chemical composition and MSDS reliability of powder coating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04;14(3):221-232
Lee KS, Jo JH, Choi JH, Choi SB, Lee JH. A study on the ways of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MSDS written and controlled in workplaces. KOSHA. 2007. p. 53-59
Lee KS, Jo JH, Park JW, Song SW. Analysis on the legal control levels and GHS classification information status for strongly acidic hazardous material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13;23(4):384-392
Lee KS, Lee HJ, Hong MK. A study on the application status to trade secret of GHS MSDSs distributed in the workplaces and its improvement measur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16;26(3):293-300

원문보기 상세보기
Lee KS, Seung SW, Hwang SS, Yoon SJ, Yang HS et al. A study on the chemical substance information control and its improvement. KOSHA. 2005
Kim SB, Lee YK, Choi YE. How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MSDS and labels?: A critical review on the U.S. standard 29 CFR part 1910 Hazard Communic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15a;25(1):1-12

원문보기 상세보기
Kim SB, Lee YK, Choi YE. How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MSDS and labels?(2): A review on the EU CLP (REGULATION(EC) No 1272/2008).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15b;25(2):115-125

원문보기 상세보기
Kim SB, Lee YK, Choi YE. Issue analysis on 'Trade secret claim' in Chemicals control act？ and ？amendment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1917-227).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15c;25(4):433-445
Kim YJ, Yoo IT, Jin SJ, Yoo EH, Kim HM et al.. Amendment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No. 17227). 2016
KIPO(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2014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Enforcement rul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2017a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2017b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Standard for classification, labeling of chemical substance and material safety data sheet(MoEL Public Notice No. 2016-19). 2017c
Ministry Of Environment(MoE). Chemicals control act. 2017a
Ministry Of Environment(Mo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registration, evaluation, etc. of chemicals. 2017b
NPAC(National Planning and Advisory Committee). Contents of the 100 major government projects of the five-year plan of state administration-Implementation of MSDS trade secret examination system. 2017
Park JH, Ham SH, Kim SJ, Lee KS, Ha KC. Study on the chemical management - 1. chemical characteristics and occupational exposure limits unde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15;25(1):45-57

원문보기 상세보기
UN(United National).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GHS). St/Sg/Ac. 10/30/Rev.6, 2017.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SAICM) -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emical management on the work of its fist session. SAICM/ICCM.1/7. 2006
US DoL(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29 CFR Part 1910 Hazard communication: Final rule. Fed regist. 1983;48(208):53280
US EPA(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EPCRA). 1986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