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제4세대전쟁 위협전망과 극복방안 연구: 향토예비군 운용 개선을 중심으로 A study on overcoming the prospect of North Korea's fourth-generation war threats : Focusing on the Homeland Defense Reservists원문보기
우리는 전쟁에서 당연히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승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대전쟁에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상대로 승리한 사례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4세대전쟁 이론을 통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열세한 국력임에도 한반도 무력통일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국제사회와 남한을 상대로 다양한 정치 사회 군사적 수준의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DMZ 도발 등을 자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제4세대전쟁 차원의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제4세대전쟁 위협과 도발에 대한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의 제4세대전쟁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중 하나인 향토예비군제도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우리는 개선된 향토예비군제도를 통해 한반도에 세력균형 변화와 힘의 전환점으로 이행을 단호 거부할 수 있다. 즉 예상되는 북한의 제4세대전쟁 위협에 대하여, 우리의 향토예비군제도는 우리의 단호한 전쟁 수행을 위한 의지(意志)이자, 정치 사회 경제 군사적인 수단이며, 최적의 대안으로 기능발휘가 가능하다.
우리는 전쟁에서 당연히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승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대전쟁에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상대로 승리한 사례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4세대전쟁 이론을 통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열세한 국력임에도 한반도 무력통일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국제사회와 남한을 상대로 다양한 정치 사회 군사적 수준의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DMZ 도발 등을 자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제4세대전쟁 차원의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제4세대전쟁 위협과 도발에 대한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의 제4세대전쟁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중 하나인 향토예비군제도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우리는 개선된 향토예비군제도를 통해 한반도에 세력균형 변화와 힘의 전환점으로 이행을 단호 거부할 수 있다. 즉 예상되는 북한의 제4세대전쟁 위협에 대하여, 우리의 향토예비군제도는 우리의 단호한 전쟁 수행을 위한 의지(意志)이자, 정치 사회 경제 군사적인 수단이며, 최적의 대안으로 기능발휘가 가능하다.
We take it for granted that strong sides defeat weaker counterparts, while predicting the outcome of the battles. But in modern war, we can find plenty of evidence that weak sides won against the strong. This phenomenon can be understood logically by the fourth-generation war theory. the North Korea...
We take it for granted that strong sides defeat weaker counterparts, while predicting the outcome of the battles. But in modern war, we can find plenty of evidence that weak sides won against the strong. This phenomenon can be understood logically by the fourth-generation war theory. the North Korean does not give up its unification strategy, which is unification by force, even though its inferior power. It is continuing various political, social and military levels of provocations toward bo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outh Korea. Recently, North Korea did nuclear test, launched ICBM test, provoked the DMZ, and expecting to continue the provocations of the fourth-generation war level. We have to understand the nature of North Korea's fourth-generation war threats and provocations that it is focusing on. Based on this, have a new understanding of the value of the Homeland Defense Reservists as fundamental measures as the fourth-generation war threat and supplement related systems. We can firmly refuse the balance of power and power shift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improved Homeland Defense Reservists. As the expected North Korea's the fourth-generation war threats, our Homeland Defense Reservists is a firm will of conduct war, and political-social-economic-military means, it is possible to display as the best alternative.
We take it for granted that strong sides defeat weaker counterparts, while predicting the outcome of the battles. But in modern war, we can find plenty of evidence that weak sides won against the strong. This phenomenon can be understood logically by the fourth-generation war theory. the North Korean does not give up its unification strategy, which is unification by force, even though its inferior power. It is continuing various political, social and military levels of provocations toward bo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outh Korea. Recently, North Korea did nuclear test, launched ICBM test, provoked the DMZ, and expecting to continue the provocations of the fourth-generation war level. We have to understand the nature of North Korea's fourth-generation war threats and provocations that it is focusing on. Based on this, have a new understanding of the value of the Homeland Defense Reservists as fundamental measures as the fourth-generation war threat and supplement related systems. We can firmly refuse the balance of power and power shift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improved Homeland Defense Reservists. As the expected North Korea's the fourth-generation war threats, our Homeland Defense Reservists is a firm will of conduct war, and political-social-economic-military means, it is possible to display as the best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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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먼저 우리 향토예비군 제도의 가치를 살펴보려 한다. 국가가 자체 역량으로 군사력을 건설하는 방법은 현존전력(현역)에 의하거나, 예비전력(예비군)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도발이 가시화되는 현 상황에서 예상되는 전쟁양상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처방은 무엇인가? 등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이론적 틀인 제4세대 전쟁이론을 검토하고, 제4세대 전쟁의 사례분석을 통해 한반도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어서 한반도의 특수한 정치·사회·경제·군사적 여건 하에서 북한의 제4세대 전쟁위협과 도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으로써, 우리 향토예비군 제도의 개선방향과 가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6·25전쟁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북한은 남한보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우세하던 시기였다. 이시기에 북한은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다양한 군사적 도발을 통해 남한의 전쟁수행 의지 파괴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면서 결정적 시점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한반도의 특수한 정치·사회·경제·군사적 여건 하에서 북한의 제4세대 전쟁위협과 도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으로써, 우리 향토예비군 제도의 개선방향과 가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 향토예비군의 임무는 전시뿐만이 아니라 평시에도 후방지역에 대한 적 특수전부대 침투와 다양한 화력도발에 대응하여 전쟁수행의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이를 통해 대응 군사력의 약화를 거부하면서 전면전으로 이행을 억제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다. 특히나 최근 북한의 제4세대 전쟁 위협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우리의 향토예비군제도는 평시부터 한국 정부·국민·군대가 삼위일체로 형성되어 실질적으로 대응가능한 조직으로 그 존재가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그는 정치·사회적 수준에서 인민전쟁전략을 구사하여 정치적 우세달성에 집중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자신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민당 군대의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마오쩌둥이 수행한 혁명전쟁 3단계 전략은 1～2단계의 전쟁방식은 제4세대전쟁이며, 이후 시행한 3단계는 제3세대 이전의 전쟁방식이 혼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안 방법
남로당과 연계하여 제주도 4·3사건, 여수·순천사건 등 후방지역에 대한 게릴라 활동을 지속하여, 남한 군사력의 분산과 사회혼란을 조성하였다.
마오쩌둥은 1～2단계에서는 정치적 우세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사회적 차원 정치적 투쟁단계로 정치·사회·경제력을 구축하고 세력균형을 변화시켜 재래식 군대로 상대를 최종적으로 격파할 준비가 완료되는 단계이다. 마지막 3단계는 상대적 힘의 전환점에서 최종목표인 국민당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서 재래식 군대에 의한 전면전을 수행하였다[1].
이를 위해서, 예비군중대는 읍·면·동 단위로 거주하는 인원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역중대 규모를 준용하여 1개 예비군중대를 170명 수준으로 표준화하여 편성하는 것이다.
이에 그는 정치·사회적 수준에서 인민전쟁전략을 구사하여 정치적 우세달성에 집중하였다.
대상 데이터
또한 전시에는 평시에는 감소 편성되어 운용하는 현역부대에 필요한 전투원을 충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의 향토예비군이 수행하는 작전대상은 1차적으로 북한의 대표적인 비대칭전력인 특수부대 20만여 명이다. 북한의 특수부대원들은 육상·해상·공중 등 다양한 침투경로로 후방지역의 사회적·군사적 혼란을 조성하여 북한의 의도대로 단기속결전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셋째, 1980년대 북한의 종래의 4세대 전쟁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특징을 보여준다. 장소를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국제테러수단을 이용하였다. 북한은 아웅산테러(1983.
성능/효과
넷째, 1990년대 북한은 동서냉전체제 와해라는 격변기에 지도자 교체, 내부 경제난, 국제적 고립 심화 등 3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우세한 상대인 남한과 직접적인 대결을 회피하고, 통일전선 전술과 남한내 지하당 등을 통해 정치 우세 달성에 주력하면서 자체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둘째, 동서냉전체제가 해체되던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북한은 외교적 고립,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 김정은 체제로 전환에 따른 불안정성 등으로 흡수통일의 우려가 심화되던 시기였다. 이시기에 북한은 남한과 경제협력과 교류활성화에 주력하면서 북한체제의 존속과 남남갈등의 증폭에 주력하였다.
셋째, 1980년대 북한의 종래의 4세대 전쟁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특징을 보여준다. 장소를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국제테러수단을 이용하였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 향토예비군 제도는 최근 북한의 핵위협과 육상·해상 등 재래식 도발 등 다양한 군사위협에 대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토를 사수하겠다는 전 국민의 단합된 안보의지의 구현이면서, 군사적 위협 발생 시 전쟁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운용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다.
첫째, 1953년 휴전협정 이후 1950년대 말까지 북한은 전후 복구사업에 추력하면서 표면적으로 ‘평화통일론’을 내세우면서 북한사회의 경제와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첫째, 6·25전쟁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북한은 남한보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우세하던 시기였다.
후속연구
8) 등을 통해 다양한 비대칭 전력의 도발을 가속화 하였다. 북한은 향후로도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추가적인 핵실험과 대륙간탄도탄미사일 발사시험, 대량살상무기 (WMD) 개발, 특수부대와 수중전 등 다양한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국지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러한 정치·군사적수준의 도발을 병행하면서, 국제사회와 한반도에 세력균형 필요성과 의지를 무력화 하여 남남갈등을 심화시키고 힘의 전환을 강요하며, 이후 전면전을 통해 한반도 적화통일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예하의 ‘예비군중대’는 현역중대 편성 규모를 준용하여 표준화하여 편성하고, (읍·면·동의 거주지 기준이 아니라) 중대본부의 최기지역에 거주하는 자원으로 편성하여, 시·군·구 지역범위에 통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장기작전에 대한 준비와 현역부대와 통합된 작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토예비군 조직은 북한의 다양한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조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보완해야 한다.
즉 예비군조직이 우리 정부·국민·군대가 삼위일체가 되어 북한의 핵위협과 도발, 다양한 재래식 도발 등 제4세대 전쟁위협과 도발에 대비하는 효과적인 대응수단으로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정책적 지원이 현실화 돼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북한의 또 다른 모든 유형의 도발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러한 ‘사드’ 논쟁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가 미군에게 ‘사드’배치를 허용해주면, 북한의 또 다른 모든 유형의 도발(국지도발, 화력도발, 사이버전 등)들은 한반도에 위협이 될 수 없는가？ 다음으로, 미국이 보유한 무기체계인 ‘사드’를 그들이 필요한 지역에 배치하거나 혹은 우리가 구입하여 배치한다면 북한의 도발위협을 영원히 거부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자국의 안보를 전적(全的)으로 외부세력에 맡긴다면 우리의 안전은 절대 보장할 수 없음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도발이 가시화되는 현 상황에서 예상되는 전쟁양상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처방은 무엇인가？ 등이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현재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나요?
제4세대전쟁 이론은 약한 者라도 강한 者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3대 세습에 따른 정권의 불안정, 외교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북한은 국력과 군사력에서 대한민국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국지도발, 사이버전 등 다양한 정치․군사적 도발행위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제4세대 전쟁에서 사용하는 비군사적 수단이란 어떤 것이 있나요?
제4세대 전쟁의 수단은 상대방의 전쟁수행 의지를 마비시키기 위해 군사적 수단에 더하여 다양한 비군사적 수단을 모두 사용한다[5].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는 UN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와 조직을 활용하며, 초국가적인 조직은 국가통제 외부에 있어 활용하기가 용이하며, 국가하위 조직으로는 정당조직, 종교집단 등 다양한 이익단체 등을 활용하여 그들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다. 이외에도 최근에 정보기술 발달로 형성된 인터넷을 이용한 언론은 최소 비용을 최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참고문헌 (10)
김태현. "혁명전쟁의 이론적 고찰과 현재적 함의," 동아연구, 제31권 1호, 2012, pp. 7-30, 241-244.
김태현, "김일성의 한국전쟁 전략: 대남 공산혁명 전략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방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pp. 66.
유동열, "북한의 대남전략 실체," 정신전력 연구, 제43호, 2012, pp. 13.
W. S. Lind, "Understanding Fourth Generation War", Military Review, September-October-2004, pp. 13.
토마스 햄즈, 최종철 역, '21세기 제4세대 전쟁',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8, p. 4, 40-53, 57, 78, 260-263, 267-269, 315-320.
해리 서머스, 문평식 역, '미국의 월남전 전략', 병학사, 1983, p. 59.
황성철, '북한의 한국전 전략: 무엇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가', 북코리아, 2008, p. 166.
국방부, '2014 국방백서', 국방부, 2014, p. 239, 251-255.
J. S. Pustay, 'Counterinsurgency Warfare', The Free Press, 1965, p. 24, 44-51.
W. S. Lind, 'The Changing Face of War', Marine Corps Gszette, 1989, pp. 22-26.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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