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Ⅴ. 결언

1. 결언
가. 미래의 동원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긍정적 요인과 동시 부정적 요인도 동시에 존재함. 여기에 북한군의 군사전략과 전쟁양상도 동원환경에 영향을 미침. 따라서 이러한 변화 요인 가운데 긍정적 요인은 발전적으로, 부정적 요인은 최소화 하여 동원자원 소요, 자원의 지정 및 관리, 전시 동원에 반영되어야 함.
나. 전시 동원업무가 정부의 대부분의 기관이 관련되듯 동원해제 및 복원업무도 역시 많은 기관이 관련되는 업무임. 전시 동원업무는 한국의 영토 내에서 관련법과 규정에 의

Ⅴ. 결언

1. 결언
가. 미래의 동원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긍정적 요인과 동시 부정적 요인도 동시에 존재함. 여기에 북한군의 군사전략과 전쟁양상도 동원환경에 영향을 미침. 따라서 이러한 변화 요인 가운데 긍정적 요인은 발전적으로, 부정적 요인은 최소화 하여 동원자원 소요, 자원의 지정 및 관리, 전시 동원에 반영되어야 함.
나. 전시 동원업무가 정부의 대부분의 기관이 관련되듯 동원해제 및 복원업무도 역시 많은 기관이 관련되는 업무임. 전시 동원업무는 한국의 영토 내에서 관련법과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동원해제 및 복원업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쉬운 업무임.
다. 동원해제 및 복원업무는 전쟁이 종결될 시 진행되는 업무로 남한지역에서도 진행되겠지만 주로 북한지역에서 이뤄질 것임. 그런데 전쟁이후 북한 상황의 예측의 어려움, 북한지역에서의 지형적인 조건, 기상과 도로 및 철도 등 복원환경의 어려움, 전쟁의 결과로 발생된 전·사상자에 대한 처리와 도로 및 철도, 주거시설의 피해복구 소요 등 수많은 요인들이 동원해제 및 복원에 영향을 미칠 것임.
라. 미국도 2차 대전당시에는 1차 대전당시 전쟁종결이후 동원해제 및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의 경험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러한 경험을 고려하여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1943년부터 민·관·군이 함께 동원해제로부터 복원을 하는 과정과 행정부의 업무 및 역할 분석 등을 위해 연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음. 그런 결과 동원보다 동원해제 및 복원을 하는 과정이 더 어렵다고 교범에 기술하고 있음.
마. 한반도의 동원해제 및 복원과정은 오히려 미국의 제2차 대전시 과정보다 더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됨. 그것은 전후 주변국과의 관계와 북한지역에서의 피해복구 지원소요의 급증이라든가, 지형과 기상의 어려움, 지난 70여년 형성된 북한주민의 이질적인 사상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임.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면서 동원을 해제하고 복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평시부터 연구와 계획이 필요할 것임.
바. 종전이 되면 국회는 빠른 시간에 동원해제를 요구할 것임. 여론과 국민들도 동원병력의 조기 귀향을 요구할 것임. 동원된 병력들도 조기에 귀향을 원할 것임. 반면에 군사상황은 동원해제를 즉시 이행해도 될 정도로 한가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군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회는 물론 언론과 국민들에게 종전이 되더라도 즉시 동원해제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납득시켜야 함. 미군도 2차 대전당시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면서 국회와 언론 및 국민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었고, 해외에 파견된 병력들은 시위를 하였던 적이 있음.
사. 정부의 어느 계획에도 전쟁이후 동원해제 및 복원을 위한 계획의 발전이 없는 실정임. 충무계획을 보면, 기본지침이나 기본계획에 동원해제 및 복원에 관한 아무런 사항이 없음. 오로지 전쟁이 발발하면 자원동원과 정부기능의 유지 및 국민생활의 안정 등 전쟁당시의 계획만을 포함하고 있고, 전쟁이후의 계획이 없는 것임. 어느 부서가 종전이후 업무를 총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교통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충무계획의 발전을 통해 시정되어야 함.
아. 한편 동원된 인원에 대한 보상에 관한 문제로, 동원제도가 발전된 국가에서는 인원 동원이라든가 물자동원 모두가 국가의 필요성에 의한 것임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제도를 발전시켜 놓고 있음. 반면에 한국은 동원에 따른 의무에서 보상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기는 하나, 전투에 참전한 군인들의 보상이 다른 어느 동원된 인원들보다 낮은 상황으로 이는 개선되어야 함.
미국은 차 대전시 동원을 해제하면서 특별법을 만들어 2 보상액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우리도 현재의 보상관련법을 개정하는 한편, 금전적 보상 외에 학업지원, 복직 및 구직 등 맞춤형 보상제도의 발전으로 참전 병력에 대한 노고를 치하할 필요가 있음.

2. 정책제안

가. 행정부(국방부 포함)
1)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또는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대통령 긴급명령)의 개정을 통해 동원의 해제 및 복원계획의 작성 근거를 준비
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동원해제이후 계획 작성에 관한 근거가 포함될 시 기본지침 및 기본계획, 집행계획 등에 동원해제 및 복원 관련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임.
나)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대통령긴급명령)의 작성 목적에 동원해제 및 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시 종전이후 동원해제 및 복원에 관한 업무
2)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의 개정에 병행하여 충무계획에 동원해제 및 복원관련 계획을 포함하도록 공론화
가) 현재 국가비상대비계획에는 전시 자원동원과 정부기능유지, 국민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은 있으나 종전이후 동원의 해제 및 복원을 위한 계획은 없음.
나) 따라서 국가비상대비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종전이후의 조치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하면서 동원의 해제 및 복원관련 계획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음.
다) 이를 바탕으로 충무계획에는 전시 자원동원, 정부기능유지 및 국민생활안정 계획 외에도 종전이후 동원해제 및 복원관련 계획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함.
라) 동원해제이후 복원지원 계획에는 동원해제 및 복원간 행정각부의 역할 및 국방부를 지원해야 할 일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여기에는 복원에 따른 경비지원(기획재정부), 병력수송에 따른 수송수단의 지원(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복원병력에 대한 신체검사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지원(보건복지부) 등을 포함
마) 이와 같은 계획이 작성될 수 있도록 충무기본계획 지침 및 기본계획 내용을 수정하고 이를 기초로 행정부의 충무집행계획과 관련부처의 시행계획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계획을 발전
3) 동원해제 요건의 구체화 검토 및 관련계획에 반영 검토
가) 법령에 규정된 동원해제 관련 사항의 세부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시행령에 포함하거나 또는 전쟁지도지침, 대통령 훈령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4) 동원해제 및 복원간 병무청의 역할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가) 전시 병무청의 주 역할은 징집 등의 모집과 병력동원업무이나 종전이후 동원의 해제 및 복원간 역할이 모호함.
나) 따라서 동원해제 및 복원과정에서 병무청의 발전적 역할 정립 필요
다) 동원의 해제 및 복원관련 병무청 기능의 발전과 세부적 업무 개발
- 동원해제시 복원병력에 대한 병역사항의 정리
- 종전시 합참의 부대계획에 따른 신속한 병력보충 계획 시행방안 등
5) 전투참전 동원병력에 대한 보상 등 맞춤형 지원방안 연구
가) 현재 동원병력에 대한 보상, 동원해제 및 복원 등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실정으로
나) 제2차 세계대전시 미국에서 나타났던 동원해제 및 복원, 보상 등의 시행안을 참고, 한국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발전방안을 국방부에 검토 건의
다) 지원 검토사항
- 복학생에 대한 학비 등의 지원
- 구직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훈련시설과 비용 등의 지원
- 실직기간 또는 구직기간에 실업수당의 지급 등
6) 종전시(또는 전쟁간) 남한지역을 부분적으로 동원 해제하는 방안의 요건 검토
가) 동원에 따라 많은 인원과 산업시설 등이 동원되면서 경제가 불확실해지고 생산력이 저하되는 등으로 사회가 침체됨.
나) 북한지역의 작전은 계속될지라도 남한에 침투한 특작부대가 격멸되고 치안상황이 호전됨에도 불구하고 동원상황을 계속 유지할 경우, 정치 및 경제, 사회적 어려움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다) 따라서 종전이 될 때까지 한반도 전 지역에서 동원해제를 기다리는 것 보다는 남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우선 동원을 해제하고 인원을 복귀시키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단, 북한지역에서 작전이 종료될 때가지 지원업무를 해야 하는 부대 또는 인력의 동원해제는 북한지역의 동원해제와 연계
7) ‘동원해제시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검토
가) 동원해제 이후 행정각부의 업무를 규정한 법령이 미흡하여 동원해제에 관한 업무에 관심 미흡
나) 동원해제시 업무는 동원시 업무보다 여건상 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 가칭 ‘동원해제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동원해제시 행정각부의 역할과 절차 등을 규정
라) 여기에는 전투에 참전한 군인들에 대한 보상 등을 포함하여 규정(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완)
8) 부분동원제도와 연계한 동원지정 방법의 검토
가) 한반도에서 부분동원의 필요성
- 함정에 대한 공격이나 영토에 대한 포격, 대규모의 침공 등 북한군의 국지적 도발이 발생하였을 경우
- 발생된 국지적 충돌이 전면적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나 사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아야 하는 경우
- 대규모의 무장공비의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이 우려되는 통합방위 갑종 사태 발령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나) 부분동원제도와 연계한 긴급동원 예비군의 편성
- 한반도에서 부분동원이 필요함에도 현재의 동원제도로는 부분동원이 필요한 시기에 적시에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을지 의문으로 긴급동원 예비군 제도 설치 검토
- 긴급동원 예비군은 서북도서 및 야전군 지역 등 긴급히 대응이 필요한 부대로 국한
다) 긴급동원 예비군 편성시 보상제도의 강화 등
- 긴급동원 예비군의 편성과 동시 이들에게 동원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차등화된 보상제도를 도입
9) 예비군 연차의 조정을 통한 동원예비군 부족소요 충당방안 검토
가) 예비군 자원 감소로 동원예비군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예비군 연차 조정을 통해 동원예비군 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
나) 특히 신도시 또는 대도시지역의 잉여자원을 동원예비군으로 지정토록 방침 조정

나. 육군본부

1) 동원해제 및 복원 교리의 연구
가) 우리나라에서는 동원의 해제 및 복원에 관한 연구가 2007년도에 최초로 시작돼 당시
합참 작계 및 전쟁지도지침에 일부 반영된 이후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음.
나) 전쟁사에서 나타난 동원해제 및 복원의 과정을 보면 동원당시 보다 더 어려운 과업이 예상이며, 이 과정에서 행정각부와 연관되는 일도 많음.
다) 동원의 해제 및 복원업무는 정부의 모든 행정기관이 관련되며, 한반도에서 종전이후 동원해제 요건과 복원환경 등을 고려할 시 매우 어려운 업무가 될 것임.
라) 따라서 평시부터 이에 대한 연구를 거쳐 교리화하면서 이를 정부와 군 관련 종전이후의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 미군의 경우 합동동원 교범과 여러 자료에서 동원해제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2) 북한지역 지형 및 기상, 도로 및 철도 등의 정보 데이터 구축 및 탈북자 활용방안의 강구
가) 종전이후 동원해제 및 복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요인에는 북한지역의 지형과 기상, 도로 및 철도 등의 수송수단, 주민들의 동향 등이 영향을 줄 것이나, 평시 폐쇄적인 북한의 정보통제로 계획 수립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임.
나) 평시 다양한 첩보출처를 활용하여 북한지역의 지형과 기상정보, 도로 및 철도 등의 상태, 북한주민들의 동향 등을 입수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관련계획 작성시 활용
다) 탈북자를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3) 동원 가용자원의 감소 및 한반도의 전쟁양상을 감안 전시 민간인력 활용부서 검토
가) 동원소요 중 여성 또는 민간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직위를 작전과 군수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잠정적으로 선정
나) 전시 행정기관(통합방위협의회/통합방위지원본부)에 협조하여 인력지원을 받거나 지원자를 모집하여 임무수행
※ 후방지역에서 전투근무지원 부서(수송, 정비, 보급, 통신 등) 위주로 가능할 것임. 이러한 사항은 1·2차 대전시 모든 국가에서 흔히 발생된 일이기도 함.
4) 동원해제 및 복원관련 육군의 작전지원계획 발전 및 훈련소요에 포함
가) 육군의 작전지원계획에 동원해제시 육군 및 참모부의 역할과 지원계획 포함
나) 육군의 주요 훈련시 동원해제이후 육군의 역할 등을 포함하여 하는 방안 추진
5) 동원해제 이후 복원시 동원자원호송단 및 동원지원단의 운용방안 검토
가) 종전이후 동원해제시 동원자원호송단에 임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야전교범)
나) 동원지원단도 동원해제시 임무가 기술된 것이 없음.(야전교범)
다) 따라서 동원자원호송단 및 동원지원단을 동원해제 및 복원시 동원병력의 수송임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시부대계획을 수정하고 임무를 부여하며, 이렇게 검토가 되면 야전교범에 동원해제 및 복원시 업무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
(출처: 연구요약 3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연구요약 ... 9
• Ⅰ. 서론 ... 43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43
• 2. 연구 중점 ... 45
• 3. 연구 방법 및 범위 ... 46
• Ⅱ. 미래의 환경변화에 따른 동원자원 관리방안 ... 47
• 1. 개요 ... 47
• 2. 동원에 영향을 미칠 미래의 환경 변화요인 ... 49
• 3. 미래의 환경변화에 따른 동원자원 관리방안 ... 55
• Ⅲ. 동원 해제 및 복원 ... 62
• 1. 개요 ... 62
• 2. 외국의 동원해제 및 복원사례 : 제2차 세계대전시 미국사례 중심 ... 67
• 3. 동원해제 ... 87
• 4. 복원 ... 103
• Ⅳ. 동원자원에 대한 보상 ... 145
• 1. 개요 ... 145
• 2. 외국의 사례 ... 146
• 3. 보상제도의 현 실태 및 문제점 ... 149
• 4. 보상제도의 발전 ... 151
• Ⅴ. 결언 ... 153
• 1. 결언 ... 153
• 2. 정책제안 ... 155
• 별지 ... 162
• 참고문헌 ... 169
• 끝페이지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