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FTA체결에 따른 부산항 벌크물동량 영향분석 : 칠레, 페루, 싱가포르, 인도, 미국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on International Trade Volume of Bulk Shipment at the Port of Busan in Korea : Focusing on Korea's FTA with Chile, Peru, Singapore, India, and United States원문보기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총 5개 단일국가(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미국) 간 FTA 발효가 부산항 벌크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을 위해 대한민국과 FTA가 발효된 5개 국가(효과집단)와 2015년 기준 부산항 벌크물동량 교역 상위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10개 국가(통제집단)의 횡단면 및 시계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FTA 발효는 부산항 벌크물동량의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이외의 GDP, 인구 변수는 부산항 벌크물동량과 양(+)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리 변수는 물동량과 음(-)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별 패널자료는 하우스만 검정 및 LR검정을 통해 확률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총 5개 단일국가(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미국) 간 FTA 발효가 부산항 벌크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을 위해 대한민국과 FTA가 발효된 5개 국가(효과집단)와 2015년 기준 부산항 벌크물동량 교역 상위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10개 국가(통제집단)의 횡단면 및 시계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FTA 발효는 부산항 벌크물동량의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이외의 GDP, 인구 변수는 부산항 벌크물동량과 양(+)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리 변수는 물동량과 음(-)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별 패널자료는 하우스만 검정 및 LR검정을 통해 확률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on international trade volume of bulk shipment at the port of Busan in Korea using the Gravity Model. Most recently, the total of 15 Korea's FTAs have been enforced since Korea-Chile FTA in 2004 and more th...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on international trade volume of bulk shipment at the port of Busan in Korea using the Gravity Model. Most recently, the total of 15 Korea's FTAs have been enforced since Korea-Chile FTA in 2004 and more than 50 countries became member of Korea's FTAs. Therefore, aggregated trade volume of Korea's FTA members out of the total trade volume in Korea increased from 25% in 2011 to 67% in 2015. Five Korea's bilateral FTA members are concerned as experimental group while top 10 foreign countries base on trade volume of bulk shipment are applied to the model as control group and panel data was used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results, bilateral FTA, GDP and population have positive impacts on trade volume of bulk shipment at the port of Busan. On the other hand, distance between Korea and its trade partner has negative impact. In examining Hausman test and LR test, the random effect model is statistically more appropriate than the fixed effect model for this stud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on international trade volume of bulk shipment at the port of Busan in Korea using the Gravity Model. Most recently, the total of 15 Korea's FTAs have been enforced since Korea-Chile FTA in 2004 and more than 50 countries became member of Korea's FTAs. Therefore, aggregated trade volume of Korea's FTA members out of the total trade volume in Korea increased from 25% in 2011 to 67% in 2015. Five Korea's bilateral FTA members are concerned as experimental group while top 10 foreign countries base on trade volume of bulk shipment are applied to the model as control group and panel data was used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results, bilateral FTA, GDP and population have positive impacts on trade volume of bulk shipment at the port of Busan. On the other hand, distance between Korea and its trade partner has negative impact. In examining Hausman test and LR test, the random effect model is statistically more appropriate than the fixed effect model for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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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1% 감소하며, 수요가 침체된 상황이다.(해운물류정보센터, SP-IDC)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2004년 이후 본격화 된 대한민국의 FTA가 부산항의 벌크물동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고, 이를 위해 대한민국과 FTA가 발효된 총 5개 단일국가의 거시경제지표인 GDP와 인구, 거리, FTA체결 여부를 통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과 단일국가(칠레, 인도, 싱가포르, 미국, 페루)간 기체결한 양자 간 FTA 체결 5개국과 교역량 상위 10개국을 대상으로 양자간 FTA가 부산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벌크화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6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국가와의 벌크화물 교역량 자료와 양 국가의 GDP, 인구, 거리, 양자간 FTA 체결 여부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패널중력모형을 활용하여 대한민국과 총 5개 단일국가(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미국)의 FTA체결이 부산항 벌크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부산항 일반부두의 물동량 증감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컨테이너 하역 중심으로 운영 중인 부산항의 경우 1994년 이후 2015년까지 벌크물동량이 연평균 0.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총 5개 단일국가(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미국)와의 FTA 체결로 인한 부산항 벌크물동량의 교역패턴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교역패턴의 변화요인 분석을 위해 대한민국 최초 FTA 체결 연도인 2004년을 전후한 1996년부터 2015년까지 총 20년 기간의 연도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벌크화물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많은 연구들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FTA 발효 이후 변화되는 항만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FTA 순수효과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은 부산항에서 처리하는 대칠레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물동량, GDP, 관세율, 해상운임 등을 변수로 활용하여 중력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GDP와 관세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해상운임은 통계적 유의성과 모수 부호에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였다.
은 대한민국 무역의 대부분이 해상 및 항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FTA에 따른 광양항의 수출효과를 추정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국가간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인구수, 상대국과의 거리, 운송비용, 문화적 요인 가운데 상대국의 수출결정요인을 파악하고 광양항 수출에 FTA가 미치는 영향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력모형의 기본전제에 부합하며 FTA 체결에 따라 광양항의 수출증대효과가 매우 크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는 한ㆍ유럽 FTA가 한국과 유럽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내 제조업 7개 부문을 FTA 이외에 환율, GDP, 상대가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순수 FTA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한ㆍ유럽 FTA는 한국의 유럽 공산품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는 한국과 중국의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본 중력모형이론을 토대로 이중차이(DID)추정법을 통해 FTA 발효에 따른 순수효과를 추정하였으며 패널 단위근 검정과 패널 공적분 검정을 통해 변수의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한ㆍ중간 교역량은 GDP가 높을수록, 상대 교역국과의 거리가 멀수록 줄어들며 환율변수에는 중국이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결론적으로 FTA 발효로 인한 교역증진효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국제무역 패턴의 변화를 교역국간 경제지표를 통해 무역 상호의존도를 FTA 전ㆍ후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중력모형을 이용해 FTA가 양자간 무역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체 국제무역 패턴의 경우에는 FTA가 제한적인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는 FTA 체결국인 칠레,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무역결합도와 무역편향도 개념을 활용하여 양국간 교역의 긴밀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무역결합도 분석(Trade Intensity Analysis)은 중력모형으로 추정한 상대국간 교역액과 실제 교역액의 비교를 통하여 FTA 체결에 따른 교역확대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FTA 체결로 노르웨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출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스위스는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횡단면 자료의 단점을 보완하고 각 국가의 상황을 고려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패널분 석을 수행하였으며, 기본적으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중력모형이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FTA발효국 및 미체결국을 각각 효과집단 및 통제 집단으로 구분하여 총 20년(1996~2015)의 기간 동안 FTA발효의 순수효과 추정을 시도하였다.
는 국가 간 거리를 의미한다. 본 연구를 위해 중력모형의 기본수식을 선형화된 패널중력모형으로 전환하고 그 식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총 5개 단일국가(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미국) 간 FTA 체결로 인한 부산항 벌크물동량의 교역 패턴 변화 분석을 위해 중력모형에 근간을 둔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총 4가지 단계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총 5개 단일국가(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미국) 간 FTA 체결로 인한 부산항 벌크물동량의 교역 패턴 변화 분석을 위해 중력모형에 근간을 둔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총 4가지 단계로 수행하였다. 첫째로, 최소자승법(OLS, Ordinary Least Squqre)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동분산성 가정에 위배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이분산성을 고려한 추정방법이다. 셋째로, LR검정(Likelihood ratio)을 수행하였다. 이분산성을 고려한 GLS 추정이 실제로 올바른 추정이 되려면 수집한 데이터가 실제로 이분산성을 가지고 있었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교역의 패턴을 파악하기 용이한 중력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종속변수는 부산항 벌크 총물동량(수ㆍ출입), 독립변수는 GDP, 인구, 교역국가 간 거리, 그리고 더미변수는 양자 간 FTA 체결 여부를 적용하여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중력모형은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을 기반으로 하며 인구 규모는 교역량과 비례하고 교역국가 간 거리에 반비례하는 공간적 상호 작용 모형이다(Deardorff, 1998).
는 FTA가 국제무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의 패턴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 국제무역 패턴의 변화를 교역국간 경제지표를 통해 무역 상호의존도를 FTA 전ㆍ후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중력모형을 이용해 FTA가 양자간 무역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따른 해상교역변화 검증을 위해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부산, 인천, 광양 등 한국의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컨테이너 수출화물에 대해 분석하였다. ASEAN+3(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10개국+한국, 중국, 일본), EU(European Union-28개국),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3개국), MERCOSUR(Mercado Comun del Sur-4개국) 등과 같은 경제통합과 자유무역체결 여부를 글로벌 무역환경변화 요소로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중력모형의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인 대한민국 전체 컨테이너 교역량은 시장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TA 발효시점 관련 자료는 “외교통상부(FTA강국 KOREA)”에서 수집하였고, 각 국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더미변수의 경우 문헌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총 5개 단일국가(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미국)와의 FTA 체결로 인한 부산항 벌크물동량의 교역패턴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교역패턴의 변화요인 분석을 위해 대한민국 최초 FTA 체결 연도인 2004년을 전후한 1996년부터 2015년까지 총 20년 기간의 연도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부산항과 FTA 체결 총 5개 국가(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미국) 및 2015년 기준 대한민국 항만 교역량 기준 상위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10개 국가(중국, 일본, 호주, 러시아, 스페인, 브라질, 캐나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간 환적을 제외한 수출입 벌크물동량으로 물동량 자료는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의 “수출입물류지도-해운/항만물동량”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모든 관측치는 총 300개의 국가 간 쌍 패널자료이다. 전체 표본에서 FTA 더미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100개이며, 국가 쌍은 총 5개로 33.
설명변수 중 GDP, 인구는 World Bank의 “World Bank Open Data”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양국 간 거리는 “Great Circle Distances Between Capital Cities”에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과 단일국가(칠레, 인도, 싱가포르, 미국, 페루)간 기체결한 양자 간 FTA 체결 5개국과 교역량 상위 10개국을 대상으로 양자간 FTA가 부산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벌크화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6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국가와의 벌크화물 교역량 자료와 양 국가의 GDP, 인구, 거리, 양자간 FTA 체결 여부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벌크화물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많은 연구들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종속변수는 부산항과 FTA 체결 총 5개 국가(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미국) 및 2015년 기준 대한민국 항만 교역량 기준 상위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10개 국가(중국, 일본, 호주, 러시아, 스페인, 브라질, 캐나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간 환적을 제외한 수출입 벌크물동량으로 물동량 자료는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의 “수출입물류지도-해운/항만물동량”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처리
최소자승법에서는 오차항의 기본 가정인 동분산성(homoskedasticity)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로, 패널데이터가 동분산성 가정과 같은 OLS의 기본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한 GLS(Generalized Least Square)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동분산성 가정에 위배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이분산성을 고려한 추정방법이다.
이분산성을 고려한 GLS 추정이 실제로 올바른 추정이 되려면 수집한 데이터가 실제로 이분산성을 가지고 있었야 한다. 따라서 제약모형(이분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 및 비제약모형(이분산성 고려한 모형)을 추정하였고 두 모형에서 계산된 log likelihood 값을 통해 하우스만 검정을 수행하였다. 하우스만 검정을 통하여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을 경우 확률효과 모형을, 유의적일 경우에는 고정효과 모형을 채택한다.
하우스만 검정을 통하여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을 경우 확률효과 모형을, 유의적일 경우에는 고정효과 모형을 채택한다. 마지막으로 패널 GLS모형 분석을 위해 오차항의 이분산성 여부를 LR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과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 중 본 연구에 더 적절한 모형의 선택을 위해 하우스만(Hasusman) 검정 방법을 활용하여 두 모형의 결과에 대해 상관관계를 검정한 후 상관관계의 유의성 여부를 통해 유의할 경우 고정효과모형을 유의하지 않을 경우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하우스만 검정 결과, P값이 0.
본 연구에서는 국제 교역의 패턴을 파악하기 용이한 중력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종속변수는 부산항 벌크 총물동량(수ㆍ출입), 독립변수는 GDP, 인구, 교역국가 간 거리, 그리고 더미변수는 양자 간 FTA 체결 여부를 적용하여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은 총 4가지 단계로 수행하였다. 첫째로, 최소자승법(OLS, Ordinary Least Squqre)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최소자승법에서는 오차항의 기본 가정인 동분산성(homoskedasticity)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성능/효과
FTA 체결효과를 나타내는 변수인 BFTA의 경우 1% 유의수준에서 음(-)의 계수인 –0.759를 나타냈으며, 이는 총 5개 단일국가와 대한민국과의 순차적 FTA 체결로 교역국 간 무역전환효과로 인한 벌크물동량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구성 요소별로 나누어진 데이터를 이용한 경우에는 국제무역 패턴이 품목별로 나르게 나타났다. 또한 EU, NAFTA, MERCOSUR의 경우에는 FTA로 인해 무역전환 효과가 나타났고 AFTA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Sharma and Chua(2010)6)는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ASEAN 5개국 간 무역변화를 총 16개년(1980-1995)의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ASEAN 국가간 FTA는 역내 무역 증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APEC 국가들과의 무역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부산항 벌크물동량은 대한민국과 상대국의 GDP의 크기에 비례하고 상대국과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중력모형의 기본전제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부산항 벌크물동량은 대한민국과 상대국의 인구수에 비례하며, 인구수가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 FTA발효는 부산항 벌크물동량에 양(+)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양자간 FTA 체결 5개 국가인 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미국의 경우는 싱가포르와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추이를 보였다. 싱가포르는 4.
또한 패널GLS 모형의 분석을 위해 LR(Likelihood ratio)검정을 시행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인 오차항의 동분산성이 기각되어 이분산성을 고려한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의 설명력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부산항 벌크물동량은 대한민국과 상대국의 인구수에 비례하며, 인구수가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 FTA발효는 부산항 벌크물동량에 양(+)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산항의 경우, 대한민국 전체 해상 컨테이너 교역패턴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 인천항은 경제통합인 ASEAN+3, NAFTA가 무역창출효과를 나타냈고 광양항은 NAFTA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보면 부산항 벌크물동량은 교역국간 GDP, 인구에 비례하며, 거리에는 반비례하는 중력 모형의 기본전제에 부합하며 FTA발효로 인한 부산항 벌크물동량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FTA 체결이 컨테이너 하역 중심 항만인 부산항의 벌크 물동량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것은 향후 대한민국과 발효가 예정된 국가와 TPP 및 RCEP등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외무역협정 결과에 따라 부산항 벌크물동량 증가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화이트 검정을 수행한 결과 P값이 유의한 수준(P<0.01)으로 도출되어 OLS분석결과 데이터는 이분산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산항과 상대 교역국가 간 벌크물동량은 해당 국가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GDP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며, 상대 교역국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부산항 벌크물동량은 대한민국과 상대국의 GDP의 크기에 비례하고 상대국과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중력모형의 기본전제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국내 제조업 7개 부문을 FTA 이외에 환율, GDP, 상대가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순수 FTA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한ㆍ유럽 FTA는 한국의 유럽 공산품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역결합도 분석(Trade Intensity Analysis)은 중력모형으로 추정한 상대국간 교역액과 실제 교역액의 비교를 통하여 FTA 체결에 따른 교역확대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FTA 체결로 노르웨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출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스위스는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수입효과 역시 노르웨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물동량, GDP, 관세율, 해상운임 등을 변수로 활용하여 중력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GDP와 관세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해상운임은 통계적 유의성과 모수 부호에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였다.
국가간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인구수, 상대국과의 거리, 운송비용, 문화적 요인 가운데 상대국의 수출결정요인을 파악하고 광양항 수출에 FTA가 미치는 영향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력모형의 기본전제에 부합하며 FTA 체결에 따라 광양항의 수출증대효과가 매우 크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ASEAN+3(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10개국+한국, 중국, 일본), EU(European Union-28개국),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3개국), MERCOSUR(Mercado Comun del Sur-4개국) 등과 같은 경제통합과 자유무역체결 여부를 글로벌 무역환경변화 요소로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중력모형의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인 대한민국 전체 컨테이너 교역량은 시장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산항의 경우, 대한민국 전체 해상 컨테이너 교역패턴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둘째, 중력모형을 이용해 FTA가 양자간 무역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체 국제무역 패턴의 경우에는 FTA가 제한적인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구성 요소별로 나누어진 데이터를 이용한 경우에는 국제무역 패턴이 품목별로 나르게 나타났다.
기본 중력모형이론을 토대로 이중차이(DID)추정법을 통해 FTA 발효에 따른 순수효과를 추정하였으며 패널 단위근 검정과 패널 공적분 검정을 통해 변수의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한ㆍ중간 교역량은 GDP가 높을수록, 상대 교역국과의 거리가 멀수록 줄어들며 환율변수에는 중국이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결론적으로 FTA 발효로 인한 교역증진효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것으로 분석되었다.
759를 나타냈으며, 이는 총 5개 단일국가와 대한민국과의 순차적 FTA 체결로 교역국 간 무역전환효과로 인한 벌크물동량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분산성을 가지는 OLS모형의 단점을 보완한 GLS모형의 분석 결과 GDP의 경우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계수인 0.45를 나타냈으며, 이는 GDP가 1% 증가할 경우 부산항 벌크물동량은 약 0.45%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리를 나타내는 변수인 DIS의 경우 1% 유의수준에서 음(-)의 계수인 –0.
45%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를 뜻하는 변수인 POP의 경우 유의수준은 미약하지만 인구가 1% 증가함에 따라 벌크물동량은 0.0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과 상대교역국과의 수도 간 거리를 뜻하는 DIS변수의 계수값의 경우 음(-)의 계수 인 –0.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모든 관측치는 총 300개의 국가 간 쌍 패널자료이다. 전체 표본에서 FTA 더미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100개이며, 국가 쌍은 총 5개로 3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부산항 벌크물동량은 교역국간 GDP, 인구에 비례하며, 거리에는 반비례하는 중력 모형의 기본전제에 부합하며 FTA발효로 인한 부산항 벌크물동량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FTA 체결이 컨테이너 하역 중심 항만인 부산항의 벌크 물동량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산항과 상대 교역국가 간 벌크물동량은 해당 국가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GDP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며, 상대 교역국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부산항 벌크물동량은 대한민국과 상대국의 GDP의 크기에 비례하고 상대국과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중력모형의 기본전제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부산항 벌크물동량은 대한민국과 상대국의 인구수에 비례하며, 인구수가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과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 중 본 연구에 더 적절한 모형의 선택을 위해 하우스만(Hasusman) 검정 방법을 활용하여 두 모형의 결과에 대해 상관관계를 검정한 후 상관관계의 유의성 여부를 통해 유의할 경우 고정효과모형을 유의하지 않을 경우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하우스만 검정 결과, P값이 0.05 미만으로 확률효과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중심으로 패널분석 결과를 분석해 보면, GDP 변수의 값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계수인 0.
후속연구
분석 결과, 한ㆍ유럽 FTA는 한국의 유럽 공산품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한ㆍEFTA 간 FTA 발효 이후 시계열자료가 3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과 FTA발효국 및 상위 80% 교역국가와의 부산항 벌크물동량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FTA발효 효과를 추정하였지만 향후 FTA발효 및 관세ㆍ비관세 장벽 완화 흐름에 따른 품목별 물동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세부적인 양허 품목별 분석 및 각 FTA의 관세철폐 시기를 고려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FTA 발효가 부산항의 벌크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과 FTA발효국 및 상위 80% 교역국가와의 부산항 벌크물동량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FTA발효 효과를 추정하였지만 향후 FTA발효 및 관세ㆍ비관세 장벽 완화 흐름에 따른 품목별 물동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세부적인 양허 품목별 분석 및 각 FTA의 관세철폐 시기를 고려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FTA 발효가 부산항의 벌크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최근 무역자유화에 대한 세계적 양상은 어떠한가?
최근 전 세계를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등 경제공동체 구성을 통하여 무역자유화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대한민국 역시 국가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경제영역 확대를 위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상호, 2015).
FTA는 어떤 협정인가?
FTA는 국가간 관세 완화 및 철폐 등 교역의 장벽을 허물고 무역자유화를 도모함으로써 국제교역 의 활성화를 위한 특혜무역협정이다. 대한민국은 2004년 4월 발효된 한ㆍ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 가포르, EFTA 등 52개 국가와 FTA가 발효되었으며 서명ㆍ타결 국가는 터키 1개국이다.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자세는 어떠한가?
최근 전 세계를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등 경제공동체 구성을 통하여 무역자유화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대한민국 역시 국가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경제영역 확대를 위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상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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