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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FTA체결에 따른 부산항 벌크물동량 영향분석 : 칠레, 페루, 싱가포르, 인도, 미국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on International Trade Volume of Bulk Shipment at the Port of Busan in Korea : Focusing on Korea's FTA with Chile, Peru, Singapore, India, and United States 원문보기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32 no.3, 2016년, pp.83 - 94  

이경한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  박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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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총 5개 단일국가(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미국) 간 FTA 발효가 부산항 벌크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을 위해 대한민국과 FTA가 발효된 5개 국가(효과집단)와 2015년 기준 부산항 벌크물동량 교역 상위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10개 국가(통제집단)의 횡단면 및 시계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FTA 발효는 부산항 벌크물동량의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이외의 GDP, 인구 변수는 부산항 벌크물동량과 양(+)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리 변수는 물동량과 음(-)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별 패널자료는 하우스만 검정LR검정을 통해 확률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on international trade volume of bulk shipment at the port of Busan in Korea using the Gravity Model. Most recently, the total of 15 Korea's FTAs have been enforced since Korea-Chile FTA in 2004 and more th...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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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1% 감소하며, 수요가 침체된 상황이다.(해운물류정보센터, SP-IDC)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2004년 이후 본격화 된 대한민국의 FTA가 부산항의 벌크물동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고, 이를 위해 대한민국과 FTA가 발효된 총 5개 단일국가의 거시경제지표인 GDP와 인구, 거리, FTA체결 여부를 통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과 단일국가(칠레, 인도, 싱가포르, 미국, 페루)간 기체결한 양자 간 FTA 체결 5개국과 교역량 상위 10개국을 대상으로 양자간 FTA가 부산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벌크화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6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국가와의 벌크화물 교역량 자료와 양 국가의 GDP, 인구, 거리, 양자간 FTA 체결 여부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 본 연구는 패널중력모형을 활용하여 대한민국과 총 5개 단일국가(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미국)의 FTA체결이 부산항 벌크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부산항 일반부두의 물동량 증감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컨테이너 하역 중심으로 운영 중인 부산항의 경우 1994년 이후 2015년까지 벌크물동량이 연평균 0.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총 5개 단일국가(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미국)와의 FTA 체결로 인한 부산항 벌크물동량의 교역패턴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교역패턴의 변화요인 분석을 위해 대한민국 최초 FTA 체결 연도인 2004년을 전후한 1996년부터 2015년까지 총 20년 기간의 연도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 본 연구는 벌크화물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많은 연구들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FTA 발효 이후 변화되는 항만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FTA 순수효과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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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최근 무역자유화에 대한 세계적 양상은 어떠한가? 최근 전 세계를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등 경제공동체 구성을 통하여 무역자유화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대한민국 역시 국가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경제영역 확대를 위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상호, 2015).
FTA는 어떤 협정인가? FTA는 국가간 관세 완화 및 철폐 등 교역의 장벽을 허물고 무역자유화를 도모함으로써 국제교역 의 활성화를 위한 특혜무역협정이다. 대한민국은 2004년 4월 발효된 한ㆍ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 가포르, EFTA 등 52개 국가와 FTA가 발효되었으며 서명ㆍ타결 국가는 터키 1개국이다.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자세는 어떠한가? 최근 전 세계를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등 경제공동체 구성을 통하여 무역자유화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대한민국 역시 국가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경제영역 확대를 위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상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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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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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미아(2010), "한-EFTA간 FTA의 무역확대 효과",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5. 남기찬.남형식.강달원(201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부산항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분석 -대 칠레 수입 컨테이너화물 중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7권 제6호. 

  6. 박호.장현미.김상열(2016), "국제교역환경변화에 따른 해상교역패턴 변화 분석 -우리나라 주요 컨테이너 항만을 중심으로-", 항만경제학회지, 제32권 제2호(통권90호), 239-254. 

  7. 박흥균.김창범(2014), "한.ASEAN FTA가 광양항 수출에 미치는 영향: 패널중력모형과 전향적 이동회귀의 적용",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30권 제2호, 133-143. 

  8. 손용정.김현덕(2013), "패널분석을 이용한 한.ASEAN FTA의 교역효과 분석", 항만경제학회지, 제29집 제3호, 2013. 9, 95-111. 

  9. 안태건.김성룡(2015), "우리나라 조선 산업에 FTA가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항만경제학회지, 제31집 제3호, 2015. 9, 187-210. 

  10. 정재화(2012), "무역결합도를 활용한 FTA 효과 분석",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1호, 141-170. 

  11. Alan Deardorff(1998). "Determinants of Bilateral Trade: Does Gravity Work in a Neoclassic World?.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The Regionalization of the World Economy, 7-32. 

  12. Coughlin, Cletus C. andd Wall, Howard J. "NAFTA and the Changing Pattern of State Exports," Papers in Regional Science, Vol.82 No.4(December 2003), 42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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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Scott L. Baier, Jeffrey H. Bergstrand(2007), "Do free trade sgreements actually increase members'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71, 72-95. 

  18. Sharma, Subhash C. and Chua, Soo Y. "ASEAN: Economic Integration and Intra-regional Trade," Applied Economics Letters, Vol.7 No.3(March 2000), 165-169. 

  19. Urata Shujiro, Okabe Misa(2007), "The Impact of Ftrr Trade Agreements on Trade Flows: An Application of the Gravity Model Approach,"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07-E-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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