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마찰로 인한 경제제재와 에너지 생산 감소로 산업생산력 저하라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경제회복과 에너지산업 협력을 위해 필요한 천연가스산업과 석탄산업의 기술현황과 에너지 산업 투자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고, 에너지 산업 투자가 남북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계산 하였다. 북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4년도 산업연관표(북한)를 작성하였고,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였다. 천연가스산업과 석탄산업 투자의 파급효과는 각각 10.12억 달러, 27.42억 달러이다. 또한, 남한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3년 산업연관표(남한)와 산업연관분석의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였다. 천연가스 및 석탄 산업 투자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는 각각 2.02073, 0.62697, 8.99409, 2.02130, 0.62701, 9.00413으로 계산되었다.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마찰로 인한 경제제재와 에너지 생산 감소로 산업생산력 저하라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경제회복과 에너지산업 협력을 위해 필요한 천연가스산업과 석탄산업의 기술현황과 에너지 산업 투자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고, 에너지 산업 투자가 남북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계산 하였다. 북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4년도 산업연관표(북한)를 작성하였고,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였다. 천연가스산업과 석탄산업 투자의 파급효과는 각각 10.12억 달러, 27.42억 달러이다. 또한, 남한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3년 산업연관표(남한)와 산업연관분석의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였다. 천연가스 및 석탄 산업 투자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는 각각 2.02073, 0.62697, 8.99409, 2.02130, 0.62701, 9.00413으로 계산되었다.
North Korea is currently undergoing an economic crisis of industrial productivity reduction, which resulted from decreased energy production and economic sanctions due to conflicts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This paper examined the technological status of North Korea's natural gas and coal indu...
North Korea is currently undergoing an economic crisis of industrial productivity reduction, which resulted from decreased energy production and economic sanctions due to conflicts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This paper examined the technological status of North Korea's natural gas and coal industries which are essential sectors for recovery of the economy and North-South cooperation on energy industry. This paper also analyzed investment strategies in North Korean energy industries and calculated the size of economic ripple effect of the investment on North and South Korea.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investment on North Korean economy, we constructed an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of North Korea for year 2014 and used an input-output model. The ripple effect of the investment in natural gas and coal industries turned out to be 1.012 billion dollars and 2.742 billion dollars respectively. In order to analyze the ripple effect of the investment on South Korean economy, we constructed an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of South Korea for year 2013 and used a demand-driven model for inter-industry analysis. As a result, production, added-value and 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s of the investment were calculated as 2.02073, 0.62697 and 8.99409 for the natural gas industry and 2.02130, 0.62701 and 9.00413 for the coal industry respectively.
North Korea is currently undergoing an economic crisis of industrial productivity reduction, which resulted from decreased energy production and economic sanctions due to conflicts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This paper examined the technological status of North Korea's natural gas and coal industries which are essential sectors for recovery of the economy and North-South cooperation on energy industry. This paper also analyzed investment strategies in North Korean energy industries and calculated the size of economic ripple effect of the investment on North and South Korea.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investment on North Korean economy, we constructed an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of North Korea for year 2014 and used an input-output model. The ripple effect of the investment in natural gas and coal industries turned out to be 1.012 billion dollars and 2.742 billion dollars respectively. In order to analyze the ripple effect of the investment on South Korean economy, we constructed an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of South Korea for year 2013 and used a demand-driven model for inter-industry analysis. As a result, production, added-value and 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s of the investment were calculated as 2.02073, 0.62697 and 8.99409 for the natural gas industry and 2.02130, 0.62701 and 9.00413 for the coal industry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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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는 남북 에너지협력 사업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남북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에너지산업의 투자가 북한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북한 2014년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고 투입-산출분석을 이용해 계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이 에너지산업 협력을 통하여 천연가스산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제안하였다.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은 향후 남북러 PNG 사업이 추진될 때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북한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을 통한 전력난 해소와 남북러 PNG 사업에서 발생되는 통관료를 북한에 천연가스로 지급할 경우, 그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가설 설정
본 논문에서는 북한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4,600억 원(2014년 기준 4.42억 달러)과 북한의 20만kW급 화력발전설비인 무연탄 화력발전소와 갈탄 화력발전소의 투자비용인 1조 2,980억 원(2014년 기준 12.48억달러)이 각각 투자 되었다고 가정하고 북한경제와 남한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하였다.
제안 방법
에너지산업의 투자가 북한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북한 2014년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고 투입-산출분석을 이용해 계산하였다. 남한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진세준(9)의 방법을 참고하여 2013년 남한산업연관표와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에너지 투자에 관계된 산업 부문의 변동이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 남한 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부족한 정보를 추정하기 위해 Optimization Method인 교차-엔트로피 방법(Cross- Entropy Method)를 이용하여 2014년도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작성(추정)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산업연관표 작성 방법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동천(2014)에서 작성된 북한의 2010년도 산업연관표와 본 논문의 추정 방법을 통해 작성한 2010년도 북한 산압연관표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약 5% 이내의 오차 범위 안에서 일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석탄자원을 이용한 20만kW급 무연탄화력발전소와 갈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가정하고 투자비용 12,980 억 원 정도 산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은행에서 국내 산업연관표중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13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고, 외생변수는 천연가스 및 석탄산업에 인프라가 수출되었을 때 주로 관계가 있는 2013년 산업연관표의 161 부문 통합소분류에 근거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에 도시하였다(10).
본 논문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고정자본형성표를 이용하여 최종수요 배분율을 결정하게 되고 투입·산출 모형을 이용하여 가스 및 석탄 분야 분야에 대한 투자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러시아에서 북한을 경유하는 남북러 PNG 사업을 가정하여 300MW급 복합화력발전소 구축에 4,600억의 투자비를 산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북한 에너지산업의 투자에 따른 북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3.1에서 작성한 북한 2014년도 산업연관표와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가 각 산업부문의 최종 수요로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나타내는 고정자본형성표를 이용하여 천연가스 및 석탄 산업에 투자할 경우 북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투입-산출분석을 이용해 계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산업 투자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한국은행의 북한경제성장률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북한대외무 역동향 자료, 신동천(2014)에서 추정된 2010년도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들로부터 북한경제를 11개의 산업부문으로 분류하였고 산업부문별 투입액 벡터, 최종수요벡터, 부가가치벡터를 계산하였다(10). 그리고 부족한 정보를 추정하기 위해 Optimization Method인 교차-엔트로피 방법(Cross- Entropy Method)를 이용하여 2014년도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작성(추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 에너지협력 사업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남북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에너지산업의 투자가 북한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북한 2014년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고 투입-산출분석을 이용해 계산하였다. 남한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진세준(9)의 방법을 참고하여 2013년 남한산업연관표와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에너지 투자에 관계된 산업 부문의 변동이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 남한 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2013년 산업연관표의 30 부문 통합대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각각의 에너지 산업 투자와 연관된 부문을 더하여 산업연관표를 재구성하였고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계산에 사용되는 ΔXi(에너지 산업 투자 관련 부문의 산출액)을 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 산업 투자 금액에 대한 사업비용의 산업분류 및 비율 배분을 Table 4와 5에 도시하였다. 외생화된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계산하여 각각의 에너지 산업의 투자가 국내 전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면 최종수요 Y가 변화하는 경우 이를 충족하는 산출량 X를 구할수 있고, 생산유발효과(특정 상품 1단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량), 부가가치 유발효과(특정 상품 1단위에 의해 각 산업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량), 취업유발효과(특정 상품 1단위 10억 원에 의해 각 산업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를 분석할 수 있다.
대상 데이터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산업 투자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한국은행의 북한경제성장률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북한대외무 역동향 자료, 신동천(2014)에서 추정된 2010년도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들로부터 북한경제를 11개의 산업부문으로 분류하였고 산업부문별 투입액 벡터, 최종수요벡터, 부가가치벡터를 계산하였다(10).
이론/모형
수집된 자료들로부터 북한경제를 11개의 산업부문으로 분류하였고 산업부문별 투입액 벡터, 최종수요벡터, 부가가치벡터를 계산하였다(10). 그리고 부족한 정보를 추정하기 위해 Optimization Method인 교차-엔트로피 방법(Cross- Entropy Method)를 이용하여 2014년도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작성(추정)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산업연관표 작성 방법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동천(2014)에서 작성된 북한의 2010년도 산업연관표와 본 논문의 추정 방법을 통해 작성한 2010년도 북한 산압연관표를 비교하였다.
42억 달러이다. 또한, 남한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3년 산업연관표(남한)와 산업연관분석의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였다. 천연가스 및 석탄 산업 투자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는 각각 2.
이를 위해 취업 계수(ni)를 알아야하는데 취업 계수는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을 산출액으로 나눈 계수로, 1 단위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노동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상의 취업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취업유발효과를 계산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수요유도형 모형에서 다음과 같은 식을 유도하였다.
북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4년도 산업연관표(북한)를 작성하였고,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였다. 천연가스 및 석탄 산업 투자의 파급효과는 각각 0.
투자효과는 아래와 같은 기본 투입·산출 모형 계산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10).
성능/효과
공기 및 액체 조절장치｣, ｢63. 구조용 금속제품 및 탱크｣순으로 생산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석탄산업 투자와 천연가스산업 투자는 발전소 건설이라는 동일한 설비 투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석탄산업과 다른점은 천연가스산업 이기 때문에 구조용 금속제품 및 탱크 부문의 산출물이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산출 증가율 측면에서는 기존의 산출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증가율이 높게 나오는 도소매·음식·숙박 부문은 제외하고 중공업 10.2%, 기타 서비스 14%, 석유 및 석탄 부문 8.16%, 광업 부문 3.92% 순으로 투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산출 증가율 측면에서는 도소매·음식·숙박 부문은 제외하고 중공업 4.76%, 석유 및 석탄 부문 3.30%, 기타서비스 부문 1.89% 순으로 투자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남한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3년 산업연관표(남한)와 산업연관분석의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였다. 천연가스 및 석탄 산업 투자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는 각각 2.02073, 0.62697, 8.99409, 2.02130, 0.62701, 9.00413으로 계산되었다.
1% 증가하게 된다.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한 투자 효과는 중공업 부문에서 가장 높은 산출액인 6.53억 달러를 나타내고 있고 다음으로는 광업 0.93억 달러, 경공업 0.71억 달러의 순서로 투자 효과가 보여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출 증가율 측면에서는 도소매·음식·숙박 부문은 제외하고 중공업 4.
후속연구
본 논문에서는 남북이 에너지산업 협력을 통하여 천연가스산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제안하였다.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은 향후 남북러 PNG 사업이 추진될 때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북한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을 통한 전력난 해소와 남북러 PNG 사업에서 발생되는 통관료를 북한에 천연가스로 지급할 경우, 그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북한 경제의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떠한가?
북한 경제는 199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잠시 회복하는 듯 보였으나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며 현재까지도 끝없이 반복되는 경제난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마찰과 경제제재를 받으면서도 핵무기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위기와 더불어 에너지생산 감소로 인한 산업생산력 저하를 겪고 있다.
북한의 석탄 생산량이 감소한 이유는?
북한은 자력갱생원칙에 따라 화력보다는 수력을 석유보다는 석탄개발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정책으로 펼쳐왔으며 석탄 중심으로 에너지 생산구조를 발전시켰을 만큼 북한은 석탄에 대한 의존율 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탄광의 현대화 부족 및 노후화, 탄광 부자재의 부족 등의 많은 문제로 인해 석탄 생산량은 80년 중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고 석탄 이외의 다른 에너지의 생산은 구소련 및 중국 등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의존해 오고 있다. 북한의 석탄 매장량은 150억 3000만 톤으로 세계 5위 수준이며 남한과 비교해 보았을 때 석탄의 매장량은 10배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북한이 에너지난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북한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산업생산력을 정상범위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북한이 처해있는 상황을 이해해야하며 에너지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문제를 해결 할 방안들이 필요하다. 북한은 에너지자원 분야에 많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에너지 자원개발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한 상황으로 에너지 분야가 단기간에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4).
참고문헌 (11)
김규륜, 2001, 남북한 에너지분야 교류협력 발전방향, 통일연구원
정우진, 2004, 남북한 에너지교류에 따른 북한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양의석, 2005, 북한 에너지산업 infra 투자효과의 경제부문별 파급경로 분석 연구 북한에너지 infra설비 투자의 우선순위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외, 2012, 남북에너지협력 프로젝트별 추진방안 분석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신동천？이석기, 2014, 북한 산업구조와 대북투자의 효과분석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J, S.J. and Yoo, S. H.: J. 2013, Energy Engineering, vol. 22, no. 1, 17-27.
Miller, R. E., Polenske, K. R., Rose, A. Z. 1989 : Oxford University Press.
Jin, S. J and Yoo, S. H., 2013, The effects of coat thermal power plant exports on the national economy,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Vol. 22, No. 1, pp. 17-27
Kim, H. T., et al., 2016, The Economic Effect of Industrial Investment on North Korea Energy and Natural Gas, KIGAS, Vol. 20, No. 4, pp. 7-14
Kim, H. T., 2016, The economic effect and the cooperation plan of industrial investment on North Korea energy, Kongju National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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