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북한은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다. 경제협력분야에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제도적인 틀을 갖추기 위한 협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북한의 개방화는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 정도의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남북경협과정에서 투자자본에 대한 환경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환경오염의 도피처가 될 수 있다.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 동안 북한정권이 추진해온 정책의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북한은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다. 경제협력분야에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제도적인 틀을 갖추기 위한 협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북한의 개방화는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 정도의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남북경협과정에서 투자자본에 대한 환경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환경오염의 도피처가 될 수 있다.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 동안 북한정권이 추진해온 정책의 실패로 인해 이미 부분적으로 환경오염과 파괴가 심화된 북한의 환경이 이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환경오염 및 환경관리 실태와 여건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경제협력과 조화될 수 있는 남북 환경협력 가능성을 진단한 후,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환경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은 1960년대이래 중공업우선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1970년대 들어 산업공해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환경문제가 사회전반의 문제로 등장하였고, 환경보호법(1986년)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 후반에는 환경보호법에 근거하여 환경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을 제정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였다. 환경관리를 위한 제도적 진전이 있었지만, 북한은 1990년대 이후 대외경제관계의 붕괴,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겪으면서 환경이 크게 훼손되었다.
북한의 환경문제는 낙후된 산업시설과 기술, 열악한 에너지 사정, 황폐한 산림과 농업기반 등 경제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석탄 위주의 에너지 공급구조 때문에 북한의 에너지소비량은 남한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지만, GNP당, 1인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남한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산업지의 대기질이 남한보다 좋지않을 가능성이 높다. 거주인구에 비해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하여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 도시관류 하천의 수질은 악화되어 있다. 산림, 도시, 농경지 지역과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자연보호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자연환경을 관리하고는 있지만, 산림 면적은 1980년대말 이후 10년간 약 51만ha(전체 산림면적의 5%)가 감소하였다. 자연개조에 의한 자연교란과 부적절한 조림정책으로 일부산림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삼림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의 북한이 취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조치 및 개방정책은 북한의 환경질 개선에 긍정적으로도 또는 부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다른 개발도상국들처럼 북한도 경제성장을 위해 환경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
북한의 경제가 성장한다면 북한의 대기오염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다. 에너지 공급 절대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존량이 비교적 풍부한 석탄과 수력의 공급량을 어쩔 수 없이 늘려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채탄장비가 노후화되고, 기존 탄광이 점차 심부화하고, 이에 더해 새로운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면, 석탄생산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기술 및 재원으로는 저질의 석탄이 양산될 수 밖에 없다. 대외 개방에 따라 산업활동이 증가하면, 환경오염산업이 입지할 가능성이 커 산업단지가 주로 있는 연안해역의 수질이 크게 악화될 것이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된다면 도시 및 산업지역의 인구집중으로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이 악화될 것이다. 또한 물수요가 현재 보다 증가한다면 적절한 질의 수원확보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것 전망이다.
자연환경 부문의 경우 현재 북한의 자연관리현황을 토대로 볼 때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는 우수한 자연지역의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보전될 것이다. 하지만 다락밭의 개간, 북한의 목재수요 및 에너지 여건을 볼 때 땔감 등으로 사용하는 목재의 이용량이 줄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자연보호지역외의 산림을 포함한 자연환경은 악화될 것이다.
북한이 인접국가들과의 협력 등 주변여건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환경질은 나아질 수 있다.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맞고 있는 북한의 환경관리정책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인 측면으로는 환경법규 및 정책체계가 취약하여 환경기준이나 배출규제기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환경관료의 수준이나 정책운영기술 등이 매우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기환경관리와 관련해서는 에너지분석, 통합계획 및 관리를 책임지는 단일의 제도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국가기관이 복합적으로 에너지분야를 관장하고 있으며, 에너지전환기술과 연소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전력생산설비와 송·배전 체계가 낡고, 전력 및 변압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수질관리 부문에서는 충분한 수량과 수질을 갖춘 안정적인 상수원의 확보가 어렵고, 정수처리 및 상수관로 건설의 미흡, 그리고 노후화된 산업폐수처리시설로 인하여 폐수 처리효율이 저하되어 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획기적인 수질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 식량문제를 북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에너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 자연환경관리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할 때 북한의 환경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북한은 경제개발과정에서 기존의 환경문제를 치유하면서 보다 환경친화적인 사회로 나아간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대기 및 에너지분야에서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향상, 대기오염저감설비의 확충 및 가동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체계로의 개편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수질부문 정책의 기본방향으로는 안전한 식수확보를 위한 상수원수의 확보가 필요하며, 거주지역과 산업지역을 적절히 배치하여 산업폐수에 의한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감소해야하며, 대도시의 수질오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 건설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환경부문의 정책방향으로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고 거점지역의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며, 주민들이 자연생태계를 적정하게 이용하고 유전자원을 확보하여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위와 같은 방향으로 북한의 환경정책이 나아간다 할 때, 시급하게 요구되는 남북환 경협력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협력은 경제협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당장 경제를 회생시켜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경제성장을 양보하면서까지 환경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용이하게 남북환경협력을 이룰 수 있는 분야는 산림복구 등 생태환경부분일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단체에 의한 산림복구지원사업이 지속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각종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황폐지 복구 및 조림녹화를 위한 종자‧묘목 등 물자 지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임산업분야 경제협력을 위한 자금 지원, UNDP, GEF, ODA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형성이 필요하다.
둘째, 친환경적인 경제개발을 위해 환경교류협력이 경제협력과 동시에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하여 환경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한다.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교류협력 사업 승인 신청서류 중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환경관리계획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북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단개발, 철도건설, 관광지개발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남북한 경제교류를 통해 북한내 특구에 입지할 가능성이 큰 업종에 대하여, 해당업종의 진출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평가할 필요가 있다. 오염유발업종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을 것이나 오염유발 가능성이 높은 산업의 환경영향 예측 등 자료를 미리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북한과 교류협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UN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도 활성화하도록 한다. UNEP, UNDP 등 환경관련 국제기구는 지구적 또는 지역 환경협력 차원에서 저개발국의 환경보전을 위해 재정 및 기술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남북 또는 동북아 환경협력 차원에서 이와 같은 국제기구를 잘 활용 할 경우 재원조달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과 함께 진행될 수 있는 매체별 환경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부문의 협력방안으로는 대기오염저감설비 설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석유의 수입·저장·수송·정제·이용 등의 과정에 소요되는 인프라 구축 협력, 석탄개발투자와 이용기술의 남북협력, 남한전용 공단에 가스 공급, 집단에너지 공급방식 도입, 천연가스 도입을 위한 남북협력, 동북아 전력망 연계를 위한 남북협력 등이 있다.
수질부문의 협력방안으로는 첫째, 수질분야의 최우선 협력사업으로 수인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위생설비 설치지원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ODA, UNEP, UNDP, OECD, WB 등의 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원분야가 초기 단계에는 수질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재정 및 기술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생설비의 지원과 더불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 및 공급을 위한 관리기술의 제공도 바람직한 분야이다.
자연환경부문의 협력방안으로는 UN기금 또는 주변국 재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남북한 사업을 추진하되, 환경친화적인 인공조림 및 농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제적·기술적 지원에 초점을 둔다. 북한 주민에게 우선적인 문제는 식량부족이기 때문에, 식량부족 문제를 실질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자연환경협력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출처 : 국문 요약 5p)

Abstract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sis the environmental status and management in North Korea, to research the possibility of environment and energy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o suggest the mid and long term strategies to enhance the cooperation.
North Korea has suffered envi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sis the environmental status and management in North Korea, to research the possibility of environment and energy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o suggest the mid and long term strategies to enhance the cooperation.
North Korea has suffered environmental problems closely connected with economic ones, for examples, low productivity with out of date industrial facilities and technology, severe energy and food shortages, and deforestation. Therefore North Korea's air quality seems to be more polluted than the South's because the North's energy consumption depends mostly on low quality coal. The water quality is very poor for bodies of waters adjacent to industrial sources of untreated wastewater and major cities not equipped with sewage disposal plants. From the late 1980s to the late 1990s, the forest area in North Korea has decreased by 510,000 hectacres, or 5% of the total forest area, because of mal management including forest clearing for arable land and the wood demand for cooking and heating.
Recently North Korea has taken steps to open economic zones to induce much needed foreign investment and technology to prop up its struggling economy, which will affect North Korea's environment problem positively as well as negatively. The State might ignore environmental conservation to revive its economy as most of the developing countries do. However there are opportunities North Korea can improve its environmental quality, if the country strive to learn from neighboring countries' experiences in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If the north wants to better its environmental quality, the State should understand problems its environmental management faces.
First, in environmental system, environmental management quality with environmental technocrats is likely to be low. Secondly, in energy policy sector, which is closely connected with air quality management, there is no relevant department entirely dealing with energy plan and assessment. And energy convert technology and facilities are not operated efficiently. Thirdly, the drinking water supply system is not properly equipped with sa nitary facilities. And wastewater is not well treated due to obsolete industrial wastewater plants, as a result, the water quality of major rivers with a high density of industrial emission sources is seriously deteriorating with high pollution concentrations. Fourthly, in nature conservation, North Korea is unable to solve its food and energy shortage, which are main obstacles for nature conservation because nature resources deteriorated lack of fuel.
Nowadays the two Koreas has started many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like reconnection with cross-border railways and roads and a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etc.. Thus, mid and long term environmental cooperation alternatives which should be harmonized with economic cooperation are as follows.
In energy sector, investment on energy efficient facilities and emission control facilities, coal development technology and use, introduction natural gas from neighboring countries and establishment of infra structure to be provided with petrol. In water quality management, the drinking water supply system with sanitary facilities to prevent waterborne diseases should be top priority project of inter-Korean cooperation. And it is necessary to give the water quality management technology to be able to secure a steady clean tap water supply. In nature conservation sector, joint survey on bio-diversity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and establishment its information system to utilize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eighboring countries. Technological and monetary support environment-friendly reforestation policies and agricultural infra structure.

(출처 : Abstract 15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10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 론 ... 15
• 제2장 북한 환경현황 ... 18
• 1. 환경정책 및 행정체계 ... 18
• 가. 환경관련 법규 ... 18
• 나. 환경정책 ... 22
• 다. 환경행정 체계 ... 32
• 2. 매체별 환경 현황 ... 35
• 가. 경제산업 및 자원이용 실태 ... 35
• 나. 대기 ... 43
• 다. 수질 ... 60
• 라. 자연환경 ... 67
• 제3장 북한의 환경오염 전망 ... 81
• 1. 대내외적 여건 변화 ... 81
• 2. 매체별 환경오염 전망 ... 83
• 가. 대기 ... 83
• 나. 수질 ... 84
• 다. 자연환경 ... 86
• 3. 환경정책상의 도전과 대응역량 ... 89
• 가. 제도적인 측면 ... 89
• 나. 대기 ... 91
• 다. 수질 ... 95
• 라. 자연환경 ... 101
• 제4장 남북 환경교류협력 사례 및 시사점 ... 104
• 1. 환경교류협력의 배경 및 의의 ... 104
• 가. 환경교류협력의 필요성 ... 104
• 나. 환경교류협력의 법적.제도적 변화 ... 105
• 다. 환경교류협력의 의의 ... 106
• 2. 남북 환경교류협력 추진 상황 ... 108
• 가. 양자간 교류협력 ... 108
• 나. 제3국 및 국제기구를 환경교류협력 ... 117
• 3. 평가 및 시사점 ... 121
• 가. 요약 ... 121
• 나. 평가 및 시사점 ... 123
• 제5장 남북 환경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 128
• 1. 향후 북한 환경정책 추진의 기본전제와 방향 ... 128
• 가. 환경정책 ... 128
• 나. 대기 ... 129
• 다. 수질 ... 130
• 라. 자연환경 ... 131
• 2. 중장기적 교류협력 과제 ... 133
• 가. 환경정책 ... 133
• 나. 대기 ... 135
• 다. 수질 ... 140
• 라. 자연환경 ... 143
• 제6장 결론 ... 148
• 참 고 문 헌 ... 151
• Abstract ... 156
• 집필자 약력 ... 158
• 끝페이지 ...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