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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분야의 벽을 넘어 예산을 배분하고 기초연구에서 응용.개발을 거쳐 사업화까지를 고려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후자는 산업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할 High Risk/ High Impact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연구의 기획.
- 후반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범부처 공동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일본의 종합조정 체계와 ICT 주요 전략 및 예산안 수립 현황을 살펴본다. 결론부에서는 이들 고찰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rr 종합전략본부는 2013년 발표된 일본의 국가 ICT 정책인 '세계 최첨단 rr 국가 창조선언(世界W制r国家創蹟言言)' 작성을 주도하였다. 본 선언은 ICT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ICT 활용을 통한 '혁신적 신 산업신 서비스 창출 및 전 산업 성장촉진', '건강안심쾌적안전 사회구현', '언제 어디서나 원 스톱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구현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 일본은 현재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혁신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본고는 저성장 경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 연구개발 혁신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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