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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국제 표준화활동에서는 자국의 경제 규모를 국제표준화 전략에 활용하여 ISO의장·간사 현황 2위, IEC의장·간사 현황 3위로 높은 활동 수준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표준협력활동으로는 IIC(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주도로 독일의 DIN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협력을 통한 산업 인터넷 표준 획득 활동을 하고 있으며, IIC는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RAMI 4.0을 대체할 수 있는 IIRA(The Industrial Internet Reference Architecture)를 개발하고자 한다.
- 그러나 국가별 4차 산업 표준 전략에 대한 주요 정책과 지향점이 도출된 환경적 배경요인은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에 적합성과 연관성이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전략 수립 시 반영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주요 국가들인 독일, 미국, 일본의 정책 환경을 전략 가시화 모델인 N-STD 모델 캔버스를 통하여 4차 산업 대응 국가표준전략과의 연관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 앞선 국가표준체계와 정책에 대한 연구들의 경우 국가표준체계의 개선 필요성과 수정된 모델 또는 벤치마킹을 통한 개선안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표준정책이 도출된 정책 환경과 연관성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급변하는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표준전략과의 연관성을 N-STD 모델 캔버스를 통해 살펴보고 주요 국가들의 정책적 시사점과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N-STD 모델 캔버스의 6가지 관점은 국가별 표준화 시스템의 체계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 정책을 환경적 요소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통합된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STD 모델 캔버스를 이용한 전략의 전개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선도국의 국가표준정책과 정책 환경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주요 국가의 국가표준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주요 국가의 표준전략 수립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표준전략 수립에 필요한 방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이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가를 분석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 우리나라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부처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표준개발협력 기관(COSD, Cooperation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민관합동형 국가표준추진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KS인증기관을 복수화 하는 등 표준 및 인증의 대응을 신속하게 하는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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