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보건소의 간호인력 실태와 개선 방안

한영란; 양숙자

doi:10.5932/jkphn.2017.31.3.421

보건소의 간호인력 실태와 개선 방안
Actual Conditions and Improvement Strategies regarding the Nursing Workforce in Public Health Centers 원문보기

韓國保健看護學會誌 =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31 no.3, 2017년, pp.421 - 435

한영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 양숙자 (이화여자대학교)

Abstract ▼ AI-Helper

Purpose: Public health centers (PHCs) provide a variety of healthcare services according to the Regional Public Health Act (RPHA). We aim to analyze the changes in public healthcare services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and the number of public health nurse (PHN) involved in the service, and propose an alternative to effectively distribute the public health nursing workforce for protecting the health rights of people. Methods: This is a review study that deduced the results from literature review. Results: During the revision of the PHC law to the RPHA, several services were added. Health related laws have forced the PHCs to provide services for these legislations. Consequently, the workload on the PHNs has been increasing. However, the PHNs have been consistently lacking. In 2017, there are 16.2 full-time nurses per center. Furthermore, About 50% of the PHCs are not meeting the minimum requirements of licensed or qualified health professional workforce outlined in 1997. In addition, 43% of the nurses in the PHCs are part-time nurses. Conclusion: We suggest that the minimum requirements of health professional workforce should be modified to reflect the increase in the workload of PHNs, and a legislation to enforce PHCs to fulfill these requirements is neede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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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따라 문헌고찰과 자료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 종설논문이다. 지역보건법(구 보건소법),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 등 보건사업 관련주요 법령,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주요 정책보고서 및 통계자료, 그리고 보건소의 기능 및 역할, 사업, 인력, 조직 등에 관한 학술지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지역보건법(구 보건소법) 등 관련 주요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보건소 사업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주된 인력인 간호사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변화과정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보건소 간호사 인력의 적정 배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한편 보건소는 지역보건법(구 보건소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보건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법 제ㆍ개정에 따른 보건소의 주요 사업을 시기별로 정리하면서 각각의 시기에 어떤 사업이 국가의 중요시책으로 보건소에서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1959년부터 2015년까지 각 연도별 보건소의 수와 사업수행 인력 중 간호사가 보건소에 몇 명이나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보건인력이 적정수준으로 배치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차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한 연구이기에 제한점이 있으며, 인구수와 무관하게 시군구 별로 한 개씩 있는 보건소의 수로 간호사 수를 나눈 보건소당 평균 간호사 수를 계산한 것도 해석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보건사업의 시대별 변화는 4단계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보건소법이 전면 개정된 1962년 이전의 보건소 태동기(1945~1961), 제1차~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행된 시기로 전국에 보건소망을 구축한 보건소 형성기(1962~1979), 제4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부터 보건의료부문이 사회개발부문의 일환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보건의료서비스 평준화를 위한 자원의 합리적인 배치가 강조된 시기이며 1980년 일차보건의료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추진한 보건소 하부기반 구축기(1980∼1994년) 그리고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만성퇴행성 질환 및 정신질환자 증가 그리고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 등 관련법령을 제ㆍ개정하면서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해 나가고 있는 보건소의 기능 확대기(1995~현재)로 구분하였다(Bae, Lee, Kim, &Lee, 2010).
자료 수집은 관련 주요 법령, 정부의 주요 정책보고서 그리고 법제처,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의 사이트를 통해 통계자료 등을 수집하였으며, 학술지 논문은 DBpia, RISS, KISS 등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비판적 검토와 종합적 분석을 실시하여 보건소 간호사 인력의 실태와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2012) 이로 인하여 보건소 비정규직 간호사의 비율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보건법(구 보건소법) 등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보건소의 주요 사업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각각의 시기에 어떤 사업이 국가의 중요시책으로 보건소에서 수행되었는지를 표 1에 제시하였으며, 1959년부터 2015년까지 각 연도별 보건소의 수와 사업수행 인력 중 간호사가 보건소 당 몇 명이나 배치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표 2).
한편 보건소는 지역보건법(구 보건소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보건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법 제ㆍ개정에 따른 보건소의 주요 사업을 시기별로 정리하면서 각각의 시기에 어떤 사업이 국가의 중요시책으로 보건소에서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1959년부터 2015년까지 각 연도별 보건소의 수와 사업수행 인력 중 간호사가 보건소에 몇 명이나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보건인력이 적정수준으로 배치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지역보건법(구 보건소법),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 등 보건사업 관련주요 법령,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주요 정책보고서 및 통계자료, 그리고 보건소의 기능 및 역할, 사업, 인력, 조직 등에 관한 학술지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관련 주요 법령, 정부의 주요 정책보고서 그리고 법제처,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의 사이트를 통해 통계자료 등을 수집하였으며, 학술지 논문은 DBpia, RISS, KISS 등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비판적 검토와 종합적 분석을 실시하여 보건소 간호사 인력의 실태와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따라 문헌고찰과 자료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 종설논문이다. 지역보건법(구 보건소법),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 등 보건사업 관련주요 법령,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주요 정책보고서 및 통계자료, 그리고 보건소의 기능 및 역할, 사업, 인력, 조직 등에 관한 학술지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관련 주요 법령, 정부의 주요 정책보고서 그리고 법제처,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의 사이트를 통해 통계자료 등을 수집하였으며, 학술지 논문은 DBpia, RISS, KISS 등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이루어졌다.

성능/효과

넷째로 업무의 연속성과 질적 관리를 위해 비정규직 인력의 고용안정 및 정규직 채용이 증가해야 한다. 비정규직 간호사는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불안정함과 열악한 급여 및 처우로 인해 사업에 지속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전문성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Song과 Han (2009)이 보건소 간호사 189명(평균근무 년 수 16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예방접종, 결핵관리, 모자보건, 정신질환관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진료보조, 만성퇴행성관리 사업의 주 수행자는 간호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과 처방의 주 수행자는 의사이고, 구강건강관리 및 구강보건교육은 치위생사가,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은 운동처방사가, 영양개선사업은 영양사가, 전염병 관리는 보건직이, 그리고 장애인관리는 사회복지사가 주 수행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참여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 건강관리 업무는 특정 보건요원의 개인적인 접근이 아닌 팀제에 의한 통합적인 접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간호사의 역할이 각종 보건사업의 중심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2006년 현원 기준 면허별 보건소의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의 충족률을 분석한 결과 의사는 44개소, 치과의사는 38개소, 간호사는 59개소 등에서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Na, Kim, & Kim,2007). 이 결과를 보면 전문 의료인 중 간호사의 미 충족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에서 제시한 2017년 자료에 의하면 16개 시·도에 근무하는 간호직과 보건직 간호사가 362명(무기 계약직과 비정규직 89명 포함), 보건소 및 시군구 타 기관 행정부서 등에 근무하는 간호직과 보건직 간호사가 7,512명(무기 계약직과 비정규직 3,398명 포함), 보건지소에 1,124명(무기 계약직과 비정규직 336명 포함)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1,840명(무기 계약직과 비정규직 63명 포함) 등 총 10,838명의 보건소 간호사가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36%에 해당하는 3,886명이 무기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사업수행자의 고용불안정과 열악한 처우 등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없어 연속성 있는 양질의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7년 현재 보건소(254개소)에 근무하는 정규직 간호사 수는 4,114명(시군구 타 기관 행정부서 등에 근무하는 간호직과 보건직 간호사 포함)으로 보건소당 정규직 간호사수는 16.
반면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과 처방의 주 수행자는 의사이고, 구강건강관리 및 구강보건교육은 치위생사가,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은 운동처방사가, 영양개선사업은 영양사가, 전염병 관리는 보건직이, 그리고 장애인관리는 사회복지사가 주 수행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참여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 건강관리 업무는 특정 보건요원의 개인적인 접근이 아닌 팀제에 의한 통합적인 접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간호사의 역할이 각종 보건사업의 중심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육적 배경 및 훈련 경험을 통해 볼 때 정신질환자, 결핵환자, 암환자, 치매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고혈압 및 당뇨환자 등 질환을 가진 대상자들을 직접상담·관리하는 업무, 예방접종, 방문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보건교육, 의료기관 지도감독 업무는 의료인 중 간호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기에 간호사의 배치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첫째, 보건소 전문 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령16조, 시행규칙 제4조)을 시행되는 업무의 전문성, 특성과 양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 개정 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자격종별로 배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후속연구

따라서 보건기관 인력관련 법 및 제도, 법적기준의 충족여부, 보건기관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역별, 직종별 인력현황 등 전체적인 보건기관의 인력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06년 현원 기준 면허별 보건소의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의 충족률을 분석한 결과 의사는 44개소, 치과의사는 38개소, 간호사는 59개소 등에서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Na, Kim, & Kim,2007).
또한 1959년부터 2015년까지 각 연도별 보건소의 수와 사업수행 인력 중 간호사가 보건소에 몇 명이나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보건인력이 적정수준으로 배치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차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한 연구이기에 제한점이 있으며, 인구수와 무관하게 시군구 별로 한 개씩 있는 보건소의 수로 간호사 수를 나눈 보건소당 평균 간호사 수를 계산한 것도 해석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보건소 전문 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이 보건소 업무 및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개정되면 이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현실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배치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보건소가 반 이상이 되고(Oh, 2017), 전문 인력 중 특히 간호사를 충원하지 않아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최소인력 기준의 강제규정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적인 기능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가?	이처럼 국가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리고 중요 보건정책 변화에 따라 일선 보건기관으로 수많은 새로운 업무를 생성 및 전달하였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인 양질의 보건인력의 수급에 대한 검토와 대안 모색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보건의료서비스는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업무수행의 주체인 인력의 확보와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Bae, Lee, Kim, & Lee, 2010; Lee, Na, Kim,& Kim, 2007).
	국민의료법이 제정된 계기는 무엇인가?	정부는 1945년 해방 후 6.25 전쟁으로 모든 의료시설이 파괴되고 피난민들로 인해 전염병 발생위협이 매우 높아진 시기인 1951년 보건진료소 설치(무의촌 공의제도)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의료법을 제정·공포하였고, 1956년에는 당시 500여개로 증가된 보건진료소를 보건소로 정리하고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소법을 최초로 제정하였다(Bae, Lee, Kim, & Lee, 2010). 이후 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하부조직으로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하여왔다(Oh & Ha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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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M. S., & Han. Y. R. (2009). Job Analysis of public health nurses. Seoul: Public Health Nurses Association.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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