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OECD 국가의 간호인력 현황과 한국 간호인력의 특성 분석

홍경진; 조성현

doi:10.16952/pns.2017.14.2.55

OECD 국가의 간호인력 현황과 한국 간호인력의 특성 분석
Comparison of Nursing Workforce Supply and Employment in South Korea and Other OECD Countries 원문보기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14 no.2, 2017년, pp.55 - 63

홍경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 조성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간호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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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s to report on and compare the conditions of practicing nurses and nursing graduates in Korea and other OECD countries to suggest policy to improve nurse staffing in Korea. Methods: Data on nurses and nursing graduates from 34 OECD countries in 2015 (or the nearest year) were analyzed. The proportion of practicing nurses among nurses who were licensed to practice and nursing graduates per population and per the number of practicing nurses were examined. Results: The number of practicing nurses per 1,000 population in Korea was 5.9 and, in Korea, only 31.0% of licensed nurses were practicing, whereas the OECD average was 69.5%. Korea had the highest number of nursing graduates (109.0) per 100,000 population and the highest number of nursing graduates (183.5) per 1,000 practicing nurses in the OECD countries. Skill-mix analysis indicated that 52.2% of the practicing nurses in Korea were professional practicing nurses, which was the second-lowest among the OECD countries. The ratio of nurses' wages to those of physician specialists was 0.43 in the OECD countries. Conclusion: Nurse staffing and skill-mix in Korea were very low in comparison to other OECD countries. Policies for retention of nurses via improved working conditions are require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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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한국의 간호사 면허자수, 간호조무사 자격자수,임상간호 인력수와 간호학과 졸업생, 간호조무사 이수자수를 확인하고 이를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함으로써 한국 간호인력의 현황과 향후 간호인력 수급문제와 관련된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를 통해 우선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한국의 임상간호 인력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면허 간호인력수, 임상간호인력수와 간호졸업생수 등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함으로써 향후 간호인력과 관련된 정책 방향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한국의 경우 면허 간호인력 중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유휴인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을 포함한 OECD 회원국의 간호인력현황을 분석하고, 한국과 다른 나라 간호인력 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간호인력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실제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수, 간호대학 졸업생 혹은 간호조무사 수료생, 간호조무사의 수와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의 비중 등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의 간호인력의 적정 수급과 질적 수준 향상을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OECD에서 제공하는 OECD 회원국의 간호인력수와 간호인력 졸업생 혹은 이수자수를 한국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OECD에서는 간호사 임금으로병원 간호사 임금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사는 개업(selfemployed) 의사와 봉직(salaried) 의사,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s)와 전문의(specialists)로 구분하여 임금이 제시되어있다.¹⁰⁾ 본 연구에서는 병원 간호사와 병원 의사를 비교하기 위해 병원 간호사와 봉직 전문의(salaried specialists)의 임금을 분석하였다. 임금 지표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국가의전체 근로자 임금 대비 간호사와 의사의 임금의 비(ratio)를 사용하였다.
면허 및 자격 간호인력과 임상간호인력, 간호 졸업생수는 인구대비 간호인력수로 분석하고, 간호인력 구성(skill-mix)은 전체 간호인력 중 전문직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였다. 이들 지표와 임금 등의 지표에 대해 국가별 통계값과 OECD 회원국의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면허 및 자격 간호인력과 임상간호인력, 간호 졸업생수는 인구대비 간호인력수로 분석하고, 간호인력 구성(skill-mix)은 전체 간호인력 중 전문직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였다. 이들 지표와 임금 등의 지표에 대해 국가별 통계값과 OECD 회원국의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¹⁰⁾ 본 연구에서는 병원 간호사와 병원 의사를 비교하기 위해 병원 간호사와 봉직 전문의(salaried specialists)의 임금을 분석하였다. 임금 지표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국가의전체 근로자 임금 대비 간호사와 의사의 임금의 비(ratio)를 사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2017년 기준으로 OECD회원국은 35개 국가이나, 2015년은 라트비아(2016년에 OECD가입)를 제외한 34국이 회원국이었다. 2015년 기준 회원국 34개 국가 중 칠레는 간호인력 데이터가 누락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반면 라트비아는 2015년 당시에는 회원국이 아니었으나 간호인력 데이터가 제공되어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최종분석에 포함된 34개 국가는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이다.
7) OECD 34개국의 면허 ․ 자격 간호인력수, 활동 간호인력수, 간호인력 졸업생수 혹은 이수자수, 고용되어 있는 간호사와 의사의 임금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⁷⁾OECD 34개국의 면허 ․ 자격 간호인력수, 활동 간호인력수, 간호인력 졸업생수 혹은 이수자수, 고용되어 있는 간호사와 의사의 임금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각 변수의 2015년 데이터를 사용하되, 2015년 데이터가 없을 경우 가장 근접한 연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OECD 회원국이다. 2017년 기준으로 OECD회원국은 35개 국가이나, 2015년은 라트비아(2016년에 OECD가입)를 제외한 34국이 회원국이었다.
분석자료는 OECD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OECD Health Statistics 2017 online database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에서 수집하였다.⁷⁾OECD 34개국의 면허 ․ 자격 간호인력수, 활동 간호인력수, 간호인력 졸업생수 혹은 이수자수, 고용되어 있는 간호사와 의사의 임금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34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보건 현황을 조사한 2차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데이터가 제공되는 가장 최근연도인 2015년(해당 연도의 자료가 없을 경우 가장 근접한 연도의 자료 활용) 한 해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한 서술적 단면연구이다.
2015년 기준 회원국 34개 국가 중 칠레는 간호인력 데이터가 누락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반면 라트비아는 2015년 당시에는 회원국이 아니었으나 간호인력 데이터가 제공되어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최종분석에 포함된 34개 국가는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이다.

성능/효과

8%에 지나지 않고, 유휴간호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¹¹⁾ 기본간호의 요구가 높은 노인인구,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등 정책적으로도 변화가 있어 간호인력에 대한 요구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수의 유휴 간호인력은 간호사부족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기존 연구결과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70% 이상이 간호사를 한 명도 채용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는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않은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를 구하기 힘들고, 의료법에서도 ‘간호조무사정원에 관한 고시’를 통해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대신 일부분 채용할수 있게 허용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¹⁶⁾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의 법적 기준으로 인해 간호조무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4% 증가하였다.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추진으로 인해 간호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¹⁹⁾간호교육기관은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간호대학 졸업생수는 이미 많은 수준이고, 이에 따라 많은 수의 신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어, 무분별한 간호인력교육기관의 확대는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
연구를 통해 우선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한국의 임상간호 인력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간호사수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았고, 특히 면허를 가지고 있는 간호사 중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 반면, 준전문직 간호사 제도를 가지고 있는 OECD 국가 중 인구 1,000명당 간호조무사 수는 OECD 평균과 같았다.
간호사 졸업생과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자수는 간호인력 배치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OECD 국가 중 한국은 가장 많은 수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인력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가 부족한 원인은 신규로 배출되는 간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배출된 간호인력이 현장에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고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직을 하고 유휴인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OECD 34개국의 면허(licensed) 간호인력과 임상(practicing) 간호인력수는 Table 1과 같다. 인구 1,000명당 면허 간호인력수(면허 전문직 간호사와 준전문직 간호사의 합, A+B)는 OECD 회원국 중 22개국에 대해 확인 가능하였으며 평균은 14.8명이었다. 한국은 19.
8명이었다. 전체 준전문직 자격자 중에 임상 준전문직 비중은 OECD 평균 62.9%인 반면 한국은 22.7%로 현저하게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후속연구

또한 각 국가별로 인구 구조의 특성, 의료정책 등 임상(활동)간호인력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도 있었다. OECD 각 회원국의 통계데이터는 매년(일본은 2년)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2015년 혹은 2015년과 가장 가까운 연도, 즉 1개 년도에 대한 데이터만 분석에 활용되었다는 것도 제한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임상(활동) 간호사수의 변화 및 간호 졸업생수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향을 밝히는 것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현재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많은 간호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고, 이 또한 증가하고 있어 간호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에 문제는 없는지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지속적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므로 종단적으로 임상(활동)간호인력의 추이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근무환경의 개선으로 간호사 이직을 줄이고, 유휴인력을 현장에 나오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간호인력과 관련된 데이터의 일부 통계만 인용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해석은 부족하였다. 실제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수, 간호대학 졸업생 혹은 간호조무사 수료생, 간호조무사의 수와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의 비중 등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의 간호인력의 적정 수급과 질적 수준 향상을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OECD에서 제공하는 OECD 회원국의 간호인력수와 간호인력 졸업생 혹은 이수자수를 한국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OECD 각 회원국의 통계데이터는 매년(일본은 2년)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2015년 혹은 2015년과 가장 가까운 연도, 즉 1개 년도에 대한 데이터만 분석에 활용되었다는 것도 제한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임상(활동) 간호사수의 변화 및 간호 졸업생수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향을 밝히는 것이 요구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문직 간호사란?	OECD에서는 간호사를 전문직 간호사(professional nurses)와 준전문직(associate professional nurses) 간호사로 구분한다. 전문직 간호사는 직접 환자 간호에 대한 계획과관리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로, 일반 임상간호사, 전문간호사, 방문간호사, 마취간호사, 교육자, 공중보건 간호사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간호에 할애하지 않는 조산사나 대학 교수는제외한다.
	전문직 간호사의 유형은?	OECD에서는 간호사를 전문직 간호사(professional nurses)와 준전문직(associate professional nurses) 간호사로 구분한다. 전문직 간호사는 직접 환자 간호에 대한 계획과관리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로, 일반 임상간호사, 전문간호사, 방문간호사, 마취간호사, 교육자, 공중보건 간호사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간호에 할애하지 않는 조산사나 대학 교수는제외한다.
	전문직 간호사로 포함되지 않는 직업은?	전문직 간호사는 직접 환자 간호에 대한 계획과관리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로, 일반 임상간호사, 전문간호사, 방문간호사, 마취간호사, 교육자, 공중보건 간호사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간호에 할애하지 않는 조산사나 대학 교수는제외한다.10) 준전문직 간호사는 보조간호사(assistant nurse,practical nurse), 준간호사(enrolled nurse)를 포함한다.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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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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