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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고층 아파트 피난설계기준 비교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연구
A Study on Identifying Problems by the Comparative Analysis of High-Rise Apartment Evacuation Design Codes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31 no.6, 2017년, pp.47 - 52  

황은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 연구소) ,  서동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 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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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 그린펠타워 화재사건으로 인해 범정부차원에서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피난기준을 도입하기 이전에 각 개별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고층 아파트 피난기준 비교분석을 통하여 현행 피난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고층건축물 피난기준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고층건축물 피난관련기준은 크게 건축법, 주택법, 초고층 재난관리법, 소방 시설법 등이 있었으며,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요 피난기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각 개별법령 관련 기준 상이, 법령규정이외 추가기준 운용, 피난기준의 실효성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단일 건축물에 여러 가지 기준 적용시 나타나는 문제로, 향후 관련 기준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 협의가 매우 시급하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recent tragic outbreak of fire at the Grenfell Tower in the United Kingdom compels all branches of government to reexamine and reassess the safety measures against fires in high-rise buildings from a broad perspective.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what problems stem from the current evacuati...

주제어

#High-rise Apartment   #Fire Safety   #Evacuation Regulation   #Evacuation Capacity   #Occupant Density  

표/그림 (5)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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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층 건축물 특히 고층 아파트 관련 현행 국내 피난규정 현황 및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 고층 아파트 피난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고층 아파트 피난 안전성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제 ․ 개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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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고층건축물 피난관련기준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피난기준을 도입하기 이전에 각 개별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고층 아파트 피난기준 비교분석을 통하여 현행 피난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고층건축물 피난기준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고층건축물 피난관련기준은 크게 건축법, 주택법, 초고층 재난관리법, 소방 시설법 등이 있었으며,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요 피난기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각 개별법령 관련 기준 상이, 법령규정이외 추가기준 운용, 피난기준의 실효성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주택법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주거복합건축물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이외의 용도가 포함되어 있거나 거주대상 및 세대규모에 따라 주택법에서 별도로 규정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공동주택 유형 중 하나이다. 주택법은 아파트를 포함한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에 관련된 법령으로서 건축허가 대상 이외의 모든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은 어떻게 강화되었는가?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10월 부산에서 발생한 우신 골든 스위트 화재를 통해 고층 아파트에서 외장재 마감에 의한 급속한 화재 진행을 경험하였으며, 이후 고층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되었다. 이 가운데 고층 건축물 피난안전 측면에서, 기존 초고층 건축물 중심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에 대해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120 m이상 200 m 미만의 준초고층 건축물 기준을 도입하였으며, 피난용승강기 기준 설치도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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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1.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 National Fire Agency, "Fire Safety Measurement in High-Rise Buildings" (2017). 

  2.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Guideline of Preliminary Disaster Impact Inspection and Consultation System" (2016). 

  3. Seoul, "Guideline of Elevator Installation in Skyscraper Buildings" (2016). 

  4. J. S. Park, M. O. Youn and Y. J. Lee,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Building Egress Safety Rule in Countries",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ol. 16, No. 2, pp. 27-32 (2002). 

  5.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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