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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예방한의학회지 =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v.21 no.3, 2017년, pp.43 - 50
박장경 (한약진흥재단) , 김경한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Objective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rvey on uncovered services in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TKM) Institution. Methods : For TKM doctors working in hospital, it was surveyed to professors working in university-affiliated hospital. A total of 40 professors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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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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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는 몇년에 도입되었는가? |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1977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 1989년 7월 1일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다.1) 한의 의료서비스도 1984년 청주, 청원 지역에서의 시범사업을 거쳐 1987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받고 있다. | |
비급여 진료수가 고지체계란 무엇인가? | 이에 정부는 의료비 절감을 위해 핵심적인 요소인 비급여 관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수가 고지체계를 강화하고 정보 공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6) 이는 환자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수가를 조사·분석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2009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수가 고지제도를 도입하였고, 2015년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비급여 진료수가 현황조사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하여 일부 비급여 진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 |
한의 의료서비스가 시작된건 언제인가? |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1977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 1989년 7월 1일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다.1) 한의 의료서비스도 1984년 청주, 청원 지역에서의 시범사업을 거쳐 1987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받고 있다.1) 정부에서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실제로 양적인 팽창을 거듭해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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