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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앞 절에서 정리한 모니터링 기록지로부터 무심천의 구간·항목별로 점수화한 결과를 활용하여 물환 경관련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 또한 마을 주민들의 낮은 환경의식을 지적하면서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2주일에 한번 참여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지역의 환경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무심천 유역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고자 현장 답사를 하면서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쓰레기, 퇴비 방치, 하천변 무단경작 등 유역 오염원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 하천인 무심천 유역의 현장 조사 결과와 청주시에서 제공한 축산계 오염원조사 자료(2015년 7 월 15일 기준)와 비교하여 오염원 조사자료에 누락되어 있는 무허가시설을 확인하고자 계획하였으며, 그외의 사각지대에 있는 오염원을 조사하였다.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제해결방안이 가장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하다는 선진 유역관리사례 분석 결과를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하천모니터링 활동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였으며,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얻어진 하천 현황 기록지, 오염원조사지도 등을 취합하여 분석한 후, 주민 참여형 유역관리 방안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 주민하천관리단은 총 10회의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해당 구간별 하천 현황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인규명, 사각지대 관리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오염원을 조사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지각 및 의식수준을 높이고, 유역관리의 중심적, 일상적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 기록지의 일상적 현장활동 내역, 정책적 건의사항등 서술형부분에서 주민하천관리단이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하천 현장의 인식방법, 물환경 개선과제 등을 빈도수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주민하천관리단이 무심천의 물환경 현황을 이해하는 방법은 현장조사 80%, 주민대화 20%로 조사되었고, 물환경 개선과제로는 쓰레기관리 42%, 생태관리 16%, 무단 경작 및 무분별한 낚시 행위 관리 10%, 도로 및 배관 공사 등 공사장 관리 9%, 복합적 문제 관리 7%, 수질및 수량관리 6%, 마을하수, 축사 등 오염원 관리 4%, 간이화장실, 교각 등 시설관리 3%, 기타 2%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 총 4개의 항목별 점수는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나타내었으며, 초록색이 진해질수록 높은 점수로 산정되어 하천구조는 자연형하천을 나타내고, 수질환경은 pH, COD, 탁도, 냄새, 오염물 유입, 쓰레기투기 등이 종합적으로 양호한 하천임을 알 수 있으며, 생물서식의 경우, 어류, 수서곤충, 조 류, 식생, 외래종유입 정도를 파악하여 토종생태계임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하천구조, 수질현황, 생물 서식 등 3개 부문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하천건강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총점을 산정하였다.
- 무심천 총 30개 구간에 배치된 주민하천관리단이 직접 작성한 10회의 모니터링 기록지를 취합한 후, 범용 프로그램인 EXCEL에 입력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배점형으로 된 하천구조, 수질환경, 생물서식, 총점 등 4개의 항목에 대한 평균 점수를 산정하여 지도에 도식화하였다. 총 4개의 항목별 점수는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나타내었으며, 초록색이 진해질수록 높은 점수로 산정되어 하천구조는 자연형하천을 나타내고, 수질환경은 pH, COD, 탁도, 냄새, 오염물 유입, 쓰레기투기 등이 종합적으로 양호한 하천임을 알 수 있으며, 생물서식의 경우, 어류, 수서곤충, 조 류, 식생, 외래종유입 정도를 파악하여 토종생태계임을 나타낸다.
- 기록지는 조사개요, 조사결과, 활동 및 건의, 약식도면 등 4개 파트로 구성하였다. 먼저 첫 번째 조사개요에서는 조사일시, 조사자, 조사구 간, 하천명, 기온, 수온, 당일 날씨, 최근 날씨, 유량, 유속, 참고사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조사결과에서는 하천구조부분 7개 지표(하도, 하상, 호안, 단면, 이치수시설, 하천점용, 기타시설물), 수질현황부분 7개 지표(pH, COD, 탁도/거품, 냄새, 침전/퇴적물, 오염물유입, 쓰레기투기), 생물서식부분 6개 지표 (어류, 수서곤충, 조류, 식생, 야생조수, 외래종 유입) 등 전체 20개의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각 지표별로 배점란과 약식기록란을 두었다.
-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일상적, 맞춤형 유역관리방안으로 무심천을 총 30개의 구간으로 세분하여 하천모니터링 활동을 설계 및 제안한 후,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였다. 먼저 총 10회의 모니터 링을 통해 하천구조(7개 항목), 수질환경(7개 항목), 생물서식(6개 항목)에 대하여 총 20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조사하였고, 기타 특이사항 및 정책적 건의사항 등도 기록하였다. 그 결과 무심천은 명암천(2-24)구 간이 하천구조, 수질환경, 생물서식 모두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상류지역을 무심천1(2-1)∼ 무심천8(2-15)구간, 하류지역을 월운천상(2-16)∼ 무심천13(2-30)구간으로 구분할 때, 상류는 농촌지역으로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 투기, 하천변 불법 소각 및 경작 행위, 가축분뇨 방치 및 관리 소홀, 농경지 과잉시비, 생활하수 미처리 방류, 농촌 쓰레기(폐기물) 방치, 마을 주민들의 낮은 환경의식 등 등 사각 지대의 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하류의 경우,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복개하천 관리, 대규모 택지개발,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로 인한 오염 방지 대책 마련 등 도시화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 무심천 유역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고자 현장 답사를 하면서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쓰레기, 퇴비 방치, 하천변 무단경작 등 유역 오염원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 하천인 무심천 유역의 현장 조사 결과와 청주시에서 제공한 축산계 오염원조사 자료(2015년 7 월 15일 기준)와 비교하여 오염원 조사자료에 누락되어 있는 무허가시설을 확인하고자 계획하였으며, 그외의 사각지대에 있는 오염원을 조사하였다.
- 무심천 총 30개 구간에 배치된 주민하천관리단이 직접 작성한 10회의 모니터링 기록지를 취합한 후, 범용 프로그램인 EXCEL에 입력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배점형으로 된 하천구조, 수질환경, 생물서식, 총점 등 4개의 항목에 대한 평균 점수를 산정하여 지도에 도식화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일상적, 맞춤형 유역관리방안으로 무심천을 총 30개의 구간으로 세분하여 하천모니터링 활동을 설계 및 제안한 후,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였다. 먼저 총 10회의 모니터 링을 통해 하천구조(7개 항목), 수질환경(7개 항목), 생물서식(6개 항목)에 대하여 총 20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조사하였고, 기타 특이사항 및 정책적 건의사항 등도 기록하였다.
- 주민하천관리단은 가급적 하천 주변에 인접하여 거주하는 현지 주민을 우선으로 하천에 대한 관심이 있고, 기본역량을 보유한 신뢰성과 책임감을 지닌 사람으로 구성하여 일상적 주민참여에 의한 관리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하천 근처의 지역주민이 없는 경우, 최대한 생활동선이 하천과 겹치는 부분을 고려하여 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주민하천관리단을 구성하였으며, 발대식과 워크숍을 통하여 활동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주민하천관리단과 연구진과의 소통채널을 확보하고자 SNS(밴드)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 문제점 등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 세 번째 활동 및 건의사항에서는 일상적인 감시·계도 활동내역, 정책적인 건의사항 및 개선의 견을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약식 도면란을 만들어 조사구간의 위치에 따른 특이사항 들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Geum river management committee & Choengju university 2015).
- 오염원조사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각 구간별 주요 오염원 표기 방법은 구간별 위성지도(Daum지도 활용)를 배포하고, 하천모니터링 활동 시 주변 오염원을 조사한 후, 지도에 직접 표기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를 취합하여 정리한 결과는 아래의 Figure 8과 같다.
- 주민참여형 하천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무심천 답사를 통해 조사구간을 1명이 걸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약 2∼3km 씩 총 30개구 간으로 구분한 후, 주민하천관리단을 조직하였다.
- 하천모니터링 기록지는 배점형과 기술형을 결합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매회 1구간 1매 작성을 원칙으로 조사구간 내 상, 중, 하류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기록지는 조사개요, 조사결과, 활동 및 건의, 약식도면 등 4개 파트로 구성하였다.
- 하천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준비사항으로는 모니터링 결과를 기록하는 기록지, 조사장비(온도계, pH용 지, PACK TEST, 측정키트 등)와 부대장비(유역도, 가방, 장화, 유니폼, 펜, 파일 케이스 등)를 구비하였으며, 실행방법을 수록한 지침서를 토대로 2015년 6 월 30일부터 2015년 11월 3일까지 격주로 총 10회의 조사활동을 수행하였다.
대상 데이터
- 하천모니터링 기록지는 배점형과 기술형을 결합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매회 1구간 1매 작성을 원칙으로 조사구간 내 상, 중, 하류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기록지는 조사개요, 조사결과, 활동 및 건의, 약식도면 등 4개 파트로 구성하였다. 먼저 첫 번째 조사개요에서는 조사일시, 조사자, 조사구 간, 하천명, 기온, 수온, 당일 날씨, 최근 날씨, 유량, 유속, 참고사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무심천으로 2014년 7월, 청주시와 청원군이 만나 통합청주시로 출범한 도농 통합시의 중심하천이다. 유역면적은 192.
성능/효과
- 그 결과 무심천은 명암천(2-24)구 간이 하천구조, 수질환경, 생물서식 모두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상류지역을 무심천1(2-1)∼ 무심천8(2-15)구간, 하류지역을 월운천상(2-16)∼ 무심천13(2-30)구간으로 구분할 때, 상류는 농촌지역으로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 투기, 하천변 불법 소각 및 경작 행위, 가축분뇨 방치 및 관리 소홀, 농경지 과잉시비, 생활하수 미처리 방류, 농촌 쓰레기(폐기물) 방치, 마을 주민들의 낮은 환경의식 등 등 사각 지대의 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하류의 경우,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복개하천 관리, 대규모 택지개발,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로 인한 오염 방지 대책 마련 등 도시화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 기록지의 일상적 현장활동 내역, 정책적 건의사항등 서술형부분에서 주민하천관리단이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하천 현장의 인식방법, 물환경 개선과제 등을 빈도수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주민하천관리단이 무심천의 물환경 현황을 이해하는 방법은 현장조사 80%, 주민대화 20%로 조사되었고, 물환경 개선과제로는 쓰레기관리 42%, 생태관리 16%, 무단 경작 및 무분별한 낚시 행위 관리 10%, 도로 및 배관 공사 등 공사장 관리 9%, 복합적 문제 관리 7%, 수질및 수량관리 6%, 마을하수, 축사 등 오염원 관리 4%, 간이화장실, 교각 등 시설관리 3%, 기타 2%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 먼저 첫 번째 조사개요에서는 조사일시, 조사자, 조사구 간, 하천명, 기온, 수온, 당일 날씨, 최근 날씨, 유량, 유속, 참고사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조사결과에서는 하천구조부분 7개 지표(하도, 하상, 호안, 단면, 이치수시설, 하천점용, 기타시설물), 수질현황부분 7개 지표(pH, COD, 탁도/거품, 냄새, 침전/퇴적물, 오염물유입, 쓰레기투기), 생물서식부분 6개 지표 (어류, 수서곤충, 조류, 식생, 야생조수, 외래종 유입) 등 전체 20개의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각 지표별로 배점란과 약식기록란을 두었다. 이 외에 총계와 종합의 견을 기재하는 부분과 특이사항부문은 긍적적인 사안과 부정적인 사안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 또한 주민들이 직접 인근 하천 현황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원인 조사 및 개선과제를 직접 제시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을 높이고, 유역관리의 중심적, 일상적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수행한 “주민과 함께하는 오염원 지도 만들기”를 통해 기존의 정부주도 유역관리에서는 찾아낼 수 없었던 오염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 특히, 2-1구간에서 2-14까지는 축사, 하천변 무단경작, 소각흔적, 퇴비 방치 사례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2-15구간부터 말단까지는 음식점, 공장 등이 조사되었다. 무심천 유역 내 축사 중 신고미만 시설이 일부 포함될 수도 있으나, 약 40% 정도가 오염원 조사자료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무심천 유역의 경우, 무심천 말단지점인 무심A 총량관리단위유역의 목표수질 관리도 중요하지만, 상류 농촌지역에 산재해있는 오염원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분석 결과, 명암천(2-24)이 총점 37점으로 하천구 조, 수질현황, 생물서식 모두 가장 낮은 점수로 산정되어 전형적인 복개하천의 특성을 점수로 보여주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율량천(2-26), 무심천하류 (2-28)에서 3개의 항목 모두 낮은 점수로 산정되었 다. 각 항목별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자연형 하천에 근접하게 분석된 구간은 하천구조의 경우, 미평천 상류(2-21), 수질현황은 내암리(2-3), 생물서 식은 무심천2(2-4)지점으로 조사되었다.
- 이러한 정책적 흐름에 따라 국내외 선진 유역관리 사례 중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혼합형과 시민주도형을 조사한 결과, 국내의 경우, 대청호 보존운동본부, 전주생태하천만들기사업, 태화강살리기사업, 안양천살리기운동, 대포천살리기운동 등이 있었으며, 국외의 사례로는 일본 비와호 모리야마시 유역협의체, 가스미가우라 호수의 아사자 프로젝트, 독일 에센지역의 엠셔강 살리기 운동 등이 있었다. 이상의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하천의 물리적 상황, 공동체의 속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건은 서로 다르지만, 주민참여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문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행·재정적인 지원의 안정적 확보, 리더쉽, 정기적인 하천 정화작업, 하천별 이벤트와 교육(모니터링), 유역협의체 운영 등이 공통적인 활동내역으로 조사되었다(Geum river management committee 2015).
- 이상의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하천의 물리적 상황, 공동체의 속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건은 서로 다르지만, 주민참여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문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행·재정적인 지원의 안정적 확보, 리더쉽, 정기적인 하천 정화작업, 하천별 이벤트와 교육(모니터링), 유역협의체 운영 등이 공통적인 활동내역으로 조사되었다(Geum river management committee 2015).
- 먼저 배점형으로 된 하천구조, 수질환경, 생물서식, 총점 등 4개의 항목에 대한 평균 점수를 산정하여 지도에 도식화하였다. 총 4개의 항목별 점수는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나타내었으며, 초록색이 진해질수록 높은 점수로 산정되어 하천구조는 자연형하천을 나타내고, 수질환경은 pH, COD, 탁도, 냄새, 오염물 유입, 쓰레기투기 등이 종합적으로 양호한 하천임을 알 수 있으며, 생물서식의 경우, 어류, 수서곤충, 조 류, 식생, 외래종유입 정도를 파악하여 토종생태계임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하천구조, 수질현황, 생물 서식 등 3개 부문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하천건강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총점을 산정하였다.
- 또한 주민들이 직접 인근 하천 현황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원인 조사 및 개선과제를 직접 제시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을 높이고, 유역관리의 중심적, 일상적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수행한 “주민과 함께하는 오염원 지도 만들기”를 통해 기존의 정부주도 유역관리에서는 찾아낼 수 없었던 오염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축사의 경우, 전국오염원조사 자료에 등록된 것과 등록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이 외, 사각지대 오염원 관리를 위한 소단위유역별 접근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장 조사 내용이 각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상향식 접근이 가능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유역관리의 선행조건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 마지막으로 이러한 주민참여형 유역관리 활동을 계획·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민·관·학 이 연계된 거버넌스 형태의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 총점의 경우, 각 하천에서 하천구조, 수질현황, 생물서식이 고려된 전반적인 하천의 건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국가사업 연계방안으로는 통합·집중형 오염하천사업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하천구간별 오염구간 선정 시, 적절한 평가 기준의 마련, 주민하천관리단의 주관적인 평가방법 보완 등 한계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기초 조사 자료가 지속적으로 수집 및 축적된다 면, 각 사업별 우선순위대상하천 및 구간을 선정하는 등 의사결정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시범적으로 적용한 주민참여형 하천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몇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었다. 향후 이러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완·축적된다면 상향식유역관리에 대한 보다 더 확장된 논의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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