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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있어 주민참여 실태와 성과에 관한 연구 - 전남농촌마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tual Situation and Performance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of Rural Villages - Focused on the Jeonnam Rural Village - 원문보기

韓國農村建築學會論文集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Rural Architecture, v.19 no.1, 2017년, pp.11 - 22  

김재원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situation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to identify their performance and problems, and suggest ways to develop desirable villages in rural areas. From reviewing relevant pre-studies, this study was done by interview, qu...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삶의 질이 새로운 성장, 새로운 경쟁력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된 지금, 지역발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2000년을 전후하여 농촌개발사업 입안에서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2004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등으로 세분하여 추진되고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지만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기대한 바와 달리 주민참여는 마을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에 그칠 뿐 아니라 농촌사회의 변화된 현실에서 전통적 주민 공동체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1) 주민참여를 강조하며 도입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는 어떠한 형식과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개선해야 할 바는 무엇인지, 주민참여 정도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을개발 사업에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 중 대부분은 마을정비의 세부 수법이나 물리적 환경 개선 등과 관련되는 것이다.3) 이들 연구는 대체로 농촌지역개발의 정책적인 맥락이나 사회ㆍ경제적 측면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지만, 마을개발 사업에 요구되는 물리적 계획 항목, 기준, 모형 등을 제시한다. 마을개발과 직접 관련되는 논의들은 아직까지 공학적 정비 수법, 물리적 개발계획, 정책의 방식 등의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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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

  1. 송미령.박시현,"주민자율적 마을 가꾸기 현황과 성과 분석." 국토계획, 제37권 제1호, 2002. 

  2. 임승빈?박창석?김용태, "농촌마을 계획을 위한 마을유형 및 특성연구", 국토계획34(4),1999. 

  3. 조원량, "농촌지역개발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강원농수산포럼 제36차 정기세미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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