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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지원사업의 만족도 및 재신청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 : 제주특별자치도 양돈농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Factors of Satisfaction and Re-application Intention for Agricultural Subsidies Project : Focusing on the Recognition of the Pig Farms in Jeju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7 no.1, 2017년, pp.69 - 79  

고권진 (동아축산) ,  김경범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및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에 관한 정보제공 및 투명성 등과 같은 사업 선정절차, 구비서류 및 구비조건 등과 같은 사업신청조건이 보조금 지원정책의 만족도와 향후 재신청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금 지원사업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신청조건 완화보다는 사업선정절차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보조금 지원사업에 의한 소득증대 등의 효과를 통한 보조금 재신청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신청조건 완화보다는 사업선정절차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절차에 대한 만족도 향상 노력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만족도 향상뿐만 아니라 재신청 효과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의견반영 등 사업선정절차 만족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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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oject selection procedures such as information provision and transparency and project application conditions such as required documents and conditions on the satisfaction of agricultural subsidy support policy and re-application intention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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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적합도 지수를 검토해야 하는데, 모형이 주어진 경험적 자료에 적정한지 여부를 나타내는 적합도 지수는 다양하다. 그 중에 잔차평균자승이중근(RMR), 표준적합지수 (NFI), 터커-루이스지수(TLI), 비교적합지수(CFI), 근사오차제곱평균제곱근(RMSEA)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지수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 083으로 TLI, NFI, RMSEA가 수용기준에 조금 부족하지만, 그의 다른 적합지수들은 양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모형의 수용기준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 하여 본 모형을 가설 검증에 활용하고자 한다.
  • 따라서 설문조사의 항목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농가의 태도와 보조금 사업조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 그리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설문항목은 보조금사업에 대한 태도, 사업 신청조건, 전반적인 만족도, 그리고 사업 효과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 본 연구는 제주지역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사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의견반영, 처리의 공정성, 신속 집행 등과 같은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태도, 구비서류 및 구비조건, 신청조건 등 사업수행을 위한 조건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측정한다. 이들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향후 재신청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재신청 의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2014년 현재 제주특별자치 도에서 양돈을 사육하고 있는 304 농가를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이들 모집단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 여기서 농업보조금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산출량, 생산 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보조금이 농민의 소득변화와 생산량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가들의 실질소득 변화를 계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의 소득증대 및 소득증대 기여에 따른 보조금 재신청 의사 여부로 측정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농업보조금과 관련한 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하여 수혜자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업내 용과 수혜자 의견반영 등의 사업선정절차, 구비서류와 조건 등의 사업신청조건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들을 하고 있는지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농업경 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문제를 제주특별자치도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다루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폭넓은 의미에서 농업보조금을 모두 다루기보다는 범위를 보다 축소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그 외 공공기관이 농수축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정책을 의미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의 양돈농가에 대한 농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사업선정 투명성 등의 선정절차, 구비서류 및 구비조건 등 사업신청조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보조금 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재신청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농업보조금 지원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의 양돈농가에 대한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투명성 등의 선정 절차, 구비서류 및 구비조건 등 사업신청조건에 대한 적정성 이 보조금 지원정책의 만족도와 향후 재신청의 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제주지역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사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의견반영, 처리의 공정성, 신속 집행 등과 같은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태도, 구비서류 및 구비조건, 신청조건 등 사업수행을 위한 조건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측정한다. 이들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향후 재신청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양돈농가의 행동에 대해 다양한 연구관점 중에서 양돈 농가의 다양한 이해 관계적 입장에서 양돈농가는 자신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즉, 양돈농가는 농업보조금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이라고 느끼는 행동의도가 재신청이라는 행동 결정시에 양돈농가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행동이론 관점에서 결정할 것을 가정한다.
  • 합리적 행동이론은 인간이 어떤 행동의 수행여부를 결정할 때 행동의 결과가 자신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지를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5]. 즉 행동의 결과가 자신에게 편익을 가져온다고 생각이 되면 그 행동을 다시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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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양돈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농업부분의 하나로 양돈산업은 지금까지 우리의 식량자원으로써 양질의 단백질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농업분 야에서 미곡 다음으로 많은 식량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리고 양돈산업은 축산분야에서는 가장 큰 생산규모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가격 상승,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정책의 변화에 따른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잦은 소모성 질병으로 인한 폐사율 증가 등으로 농가의 생산비용 증가와 함께 가격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1].
우리나라 농촌 및 농가의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 농촌 및 농가의 현실은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등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으로 향후 우리나라 농업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2002년과 2007년에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타결, 그리고 2014년에는 한중자유무역협정(FTA)까지 타결돠었다. 이로 인한, 축산시장의 개방, 즉 국내산 돼지고기보다 저렴한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의 수입으로 양돈산업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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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강화순, 양돈농가의 MSY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및 제고방안,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 2010. 

  2. 김중기, "우리나라 FTA추진과 농업부문 대응과제," 응용경제, 제5권, 제2호, pp.111-126, 2003. 

  3. 박성재, 박준기, 송주호, 채광석, 문한필, 농업보조금 개편 방안 연구: 쟁점 및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4. P. Norman and L. Smith,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exercise : an investigation into the role of prior behavior, behavioral and attitude variabil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25, No.4, pp.403-415, 1995. 

  5. M. Fishbein and I. Ajzen,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 Addison-Wesely, 1975. 

  6. Oran R. Young, Compliance and Public Authority : A Theory with International Applications, Baltimore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9. 

  7. F. S. Coombs, "The Bases of Noncompliance with a Policy," Policy Studies Journal, Vol.8, No.6, pp.885-892, 1980. 

  8. J. E. Anderson, Public Policy-making, 3rd ed, NY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4. 

  9. 이시원, 하상근,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4호, pp.187-204, 2002. 

  10. 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정준금,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6. 

  11. 하상근,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요인에 관한 종단 연구: 국민연금 지역가입(대상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제14권, 제2호, pp.157-178, 2010. 

  12. 강마야, "농업보조금 제도 개선방안," 열린충남, 제62권, pp.54-63, 2013. 

  13. 김용택, "농업보조금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 분석 : 농기계(이양기)사업 사례," 농업경제연구, 제38 권, 제1호, pp.93-97, 1997. 

  14. 김태이, 임정빈, 안동환, "공적보조금이 지역내 지역간 농가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농촌경제연구, 제53권, 제1호, pp.41-61, 2012. 

  15. 한원구, 박종섭, "농업보조금 정책의 평가모형 분석 : 화훼 생산?유통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연구, 제18권, 제1호, pp.1-26, 2007. 

  16. R. V. Krejcie and D. W. Morgan, "Determining sample size for research activiti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30, pp.607-610, 1970. 

  17. 송지준, SPSS/AMOS 통계분석방법, 21세기사, 2012. 

  18. 배병렬,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원리와 실제), 청람, 2009. 

저자의 다른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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