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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7 no.1, 2017년, pp.69 - 79
고권진 (동아축산) , 김경범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및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에 관한 정보제공 및 투명성 등과 같은 사업 선정절차, 구비서류 및 구비조건 등과 같은 사업신청조건이 보조금 지원정책의 만족도와 향후 재신청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금 지원사업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신청조건 완화보다는 사업선정절차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보조금 지원사업에 의한 소득증대 등의 효과를 통한 보조금 재신청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신청조건 완화보다는 사업선정절차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절차에 대한 만족도 향상 노력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만족도 향상뿐만 아니라 재신청 효과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의견반영 등 사업선정절차 만족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oject selection procedures such as information provision and transparency and project application conditions such as required documents and conditions on the satisfaction of agricultural subsidy support policy and re-application inten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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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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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농업부분의 하나로 양돈산업은 지금까지 우리의 식량자원으로써 양질의 단백질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농업분 야에서 미곡 다음으로 많은 식량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리고 양돈산업은 축산분야에서는 가장 큰 생산규모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가격 상승,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정책의 변화에 따른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잦은 소모성 질병으로 인한 폐사율 증가 등으로 농가의 생산비용 증가와 함께 가격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1]. | |
우리나라 농촌 및 농가의 현재 상황은? | 우리나라 농촌 및 농가의 현실은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등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으로 향후 우리나라 농업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도 모른다. | |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2002년과 2007년에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타결, 그리고 2014년에는 한중자유무역협정(FTA)까지 타결돠었다. 이로 인한, 축산시장의 개방, 즉 국내산 돼지고기보다 저렴한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의 수입으로 양돈산업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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