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를 활용한 직업능력개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분석 : 충남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중심으로 Efficiency Analysis of Public Services Regarding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Using DEA : Focusing on Chungnam Province's Case원문보기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지역단위 직업능력개발 공공서비스인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2014년에 수행된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DEA를 사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고, 2013년에 수행된 18개 사업의 효율성과 비교분석했으며,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3개의 DMU에 대해서 비효율정도를 살펴봤다. DEA 모형은 CCR모형, BCC모형 및 SE(CCR/BCC)에 의한 규모효율성에 대해서 살펴봤다. 분석결과 2014년은 2013년보다 총사업비와 사업개수가 증가하였지만, 비효율적인 사업이 증가하여 전체 효율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직접경비를 사업별로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전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사업비가 큰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규모를 줄이는 것이 전체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직업능력개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효율성 제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모형을 제시했으며, 이에 기반하여 성과관리 연구의 영역을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분야로 확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지역단위 직업능력개발 공공서비스인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2014년에 수행된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DEA를 사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고, 2013년에 수행된 18개 사업의 효율성과 비교분석했으며,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3개의 DMU에 대해서 비효율정도를 살펴봤다. DEA 모형은 CCR모형, BCC모형 및 SE(CCR/BCC)에 의한 규모효율성에 대해서 살펴봤다. 분석결과 2014년은 2013년보다 총사업비와 사업개수가 증가하였지만, 비효율적인 사업이 증가하여 전체 효율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직접경비를 사업별로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전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사업비가 큰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규모를 줄이는 것이 전체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직업능력개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효율성 제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모형을 제시했으며, 이에 기반하여 성과관리 연구의 영역을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분야로 확대할 수 있었다.
In this research, in order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ublic services, we analyzed 27 projects conducted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in 2014 using DEA. Also we compared the efficiency of 2014 projects with 2013 projects, and verified 3 representative DMU's ineffi...
In this research, in order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ublic services, we analyzed 27 projects conducted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in 2014 using DEA. Also we compared the efficiency of 2014 projects with 2013 projects, and verified 3 representative DMU's inefficiency to suggest how to improve the efficiency. The DEA examined the efficiency using CCR model, BCC model and SE(CCR / BCC).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he total project costs and the number of projects were increased in 2014 from 2013, but it turned out that the number of inefficient projects were increased and the overall efficiency is decreased.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efficiency, we proposed to allocate labor costs and direct project costs appropriately. In the case of large-scale projects, it was confirmed that reducing the scale of the projec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overall efficiency. Based on this research, we are presenting a research model that analyzes the efficiency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expanding the research area of performance management into the area of various public services.
In this research, in order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ublic services, we analyzed 27 projects conducted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in 2014 using DEA. Also we compared the efficiency of 2014 projects with 2013 projects, and verified 3 representative DMU's inefficiency to suggest how to improve the efficiency. The DEA examined the efficiency using CCR model, BCC model and SE(CCR / BCC).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he total project costs and the number of projects were increased in 2014 from 2013, but it turned out that the number of inefficient projects were increased and the overall efficiency is decreased.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efficiency, we proposed to allocate labor costs and direct project costs appropriately. In the case of large-scale projects, it was confirmed that reducing the scale of the projec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overall efficiency. Based on this research, we are presenting a research model that analyzes the efficiency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expanding the research area of performance management into the area of various public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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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다음의 [표 7]은 27개의 DMU 가운데 규모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표적인 3개 DMU를 대상으로 해당 DMU의 효율성이 낮은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사업의 효율성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투입초과분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DMU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DMU보다 투입요소가 많이 사용되어진 정도를 나타내며 이는 비효율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4년도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DMU 중 특정 3개 DMU에 대해 비효율의 원천과 이들 DMU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서 수행되는 대표적인 직업능력개발 공공서비스인 고용노동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2014년에 수행된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DEA를 사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고, 2013년도에 수행된 18개 사업의 효율성과 비교분석하며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27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대해서 효율성을 분석했다. 27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본 사업을 통해 수혜집단의 훈련성과에 기반한 취업, 또는 수혜집단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산성 증가라는 동일한 사업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동질적인 분석대상 집단으로 보고, 개별 사업단위의 투입 및 산출요소를 활용한 DEA를 수행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충청남도의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분석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성과관리 연구의 영역을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분야로 확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지역단위 직업능력개발 공공서비스인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2014년에 수행된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DEA를 사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고, 2013년에 수행된 18개 사업의 효율성과 비교분석했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효율성의 평가 및 분석결과를 이용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여기에서 효율성 측정치에 따라 전체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의 원인을 분석했으며,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27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대해서 효율성을 분석했다. 27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본 사업을 통해 수혜집단의 훈련성과에 기반한 취업, 또는 수혜집단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산성 증가라는 동일한 사업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동질적인 분석대상 집단으로 보고, 개별 사업단위의 투입 및 산출요소를 활용한 DEA를 수행했다.
투입변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적 투입변수인 행정인건비와 강사료, 물적 투입변수인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를 사용했으며, 산출변수는 실제훈련인원, 훈련수료인원 및 실제취업인원을 사용했다. DEA 모형은 CCR 모형의 효율성점수, BCC 모형의 효율성점수 및 SE(CCR/BCC)에 의한 규모효율성에 대해서 살펴봤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014년과 2013년 사업의 효율성 점수 평균값을 비교하여 연도별 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며, 비효율의 정도 및 원인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표적인 3개의 DMU에 대해서 비효율정도를 살펴봤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에서 2014년에 시행된 27개 지역 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상대효율성을 분석했으며, 추가적으로 2013년에 시행된 사업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는 직업능력개발 공공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출했다. 투입변수는 인적 투입변수와 물적 투입변수로 구분하고, 인적 투입변수는 행정인건비와 강사료, 물적 투입변수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소비된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로 구분하여 설정했다.
위에서 살펴본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충청남도의 2014년 27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상대효율성을 계산하였다. [표 4]는 효율성 분석에 사용된 투입 및 산출변수의 기초통계량 값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는 직업능력개발 공공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출했다. 투입변수는 인적 투입변수와 물적 투입변수로 구분하고, 인적 투입변수는 행정인건비와 강사료, 물적 투입변수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소비된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로 구분하여 설정했다. 산출변수는 직업능력개발의 취지에 맞춰서 실제훈련인원, 훈련수료인원 및 실제취업인원으로 설정했다.
투입변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적 투입변수인 행정인건비와 강사료, 물적 투입변수인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를 사용했으며, 산출변수는 실제훈련인원, 훈련수료인원 및 실제취업인원을 사용했다. DEA 모형은 CCR 모형의 효율성점수, BCC 모형의 효율성점수 및 SE(CCR/BCC)에 의한 규모효율성에 대해서 살펴봤다.
대상 데이터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상대효율성 분석을 위한 연구 절차는 [그림 2]와 같이 네 단계로 구성했다. 1단계는 분석대상 DMU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단계로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인 지역 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분석대상으로 정의했다. 2단계에서는 DMU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선정했다.
이론/모형
본 연구 대상인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산출요소에 대한 통제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어서, 통제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투입요소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는 투입지향 DEA(input oriented DEA)모형을 이용하였으며, DEA 소프트웨어는 PIM-DEAsoft를 사용했다.
이를 다시 선형계획법 쌍대이론(duality theory)을 이용하여 포락형(envelopment form)의 문제로 전환하는데, 여기서 구해진 θ의 값이 i번째 DMU의 효율성 점수이다.
성능/효과
DMU 21의 경우 규모와 운영측면에서 모두 비효율이야기되고 있으며 인건비 11,768천 원, 강사료 7,123천원, 직접경비 5,045천 원, 간접경비 5,214천 원을 감소시켜야 효율성이 개선되며 이 가운데 특히 인건비만 약 11% 감소시켜도 효율성은 상당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DMU 5와 DMU 6은 BCC모형의 효율성은 1이고 CCR모형의 효율성 점수는 1보다 작은 경우이다. DMU 5는 CCR모형의 효율성 점수가 0.336으로 부분적으로는 효율적이지만 DMU 규모가 너무 커서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각 투입요소를 약 34%정도를 감소시키면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인건비 106,707천 원, 강사료 285,062천 원, 직접경비 222,002천 원, 간접경비 73,401천 원을 적게 사용해야 효율적인 DMU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규모에 대한 수익가변을 가정하는 BCC모형을 이용한 사업별 순수한 기술적 효율성은 DMU 2, 3, 5, 6, 9,12, 15, 20이 효율성 값이 1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DMU 5, 6, 12, 15의 경우 BCC효율성이 1이지만 규모의 효율성이 각각 0.
분석결과 2014년은 2013년보다 총사업비와 사업개수가 증가하였지만, 비효율적인 사업이 증가하여 전체 효율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직접경비를 사업별로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전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사업비가 큰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규모를 줄이는 것이 전체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직업능력개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효율성 제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모형을 제시했으며, 이에 기반하여 성과관리 연구의 영역을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분야로 확대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2014년은 2013년보다 총사업비와 사업개수가 증가하였지만, 비효율적인 사업이 증가하여 전체 효율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직접경비를 사업별로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전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사업비가 큰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규모를 줄이는 것이 전체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효율성 값은 0부터 1까지의 값으로 계산되며, 1의 값이 가장 효율적인 사업을 나타낸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두 모형에서 효율성 값이 1인 DMU 2, 3, 9, 20이 가장 최적 규모로 효율성이 높은 DMU로 나타났다.
이를 각 점수대 별로 구분해보면 2013년 사업의 경우 0.7점 이하 사업은 3개뿐인데 비하여 2014년 사업은 효율성 값이 0.7이하인 사업이 8개로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이 높은 0.
336으로 부분적으로는 효율적이지만 DMU 규모가 너무 커서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각 투입요소를 약 34%정도를 감소시키면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인건비 106,707천 원, 강사료 285,062천 원, 직접경비 222,002천 원, 간접경비 73,401천 원을 적게 사용해야 효율적인 DMU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DEA가 갖는 유용성 가운데 하나는 각 DMU의 효율성을 측정하여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DMU에 대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준거집단을 제시하고,이에 기초하여 사업의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DEA는 각 DMU와 준거집단을 비교하여 상대효율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 비효율적인 DMU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조절해야 할 투입 및 산출 값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규모수익가변(VRS)을 가정하는 BCC모형은 CCR모형의 규모수익불변 가정을 완화하여, 규모에 대한 수익가변 생산가능 집합의 볼록집합(convex combination)을 가정하여 규모의 효과를 통제함으로써 기술효율성에서 규모의 효율성을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다. 즉, DMU 규모의 수익효과를 평가하고 순수한 기술적 효율성에 의한 효율적 단위를 구분할 수 있게 되어서, BCC모형에서의 효율성 점수는 순수한 기술적 효율성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술적 요인은 자금관리, 재정운영, 기획 등의 경영관리 능력과 관련된 것을 의미하며, 규모 요인은 규모의 확대에 따른 이익(산출) 향상 즉 대규모 이익(산출)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DMU는 과다 투입이 발생한 경우로서,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DMU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DMU보다 투입요소가 많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DMU 5, 6, 15의 경우 과다 투입이 발생한 경우인데, 부분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규모가 너무 커서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투입지향적 CCR모형을 이용한 효율성분석에서는 DMU 2, 3, 9, 20이 1의 값으로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DMU 10, 16, 5, 24, 18, 27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효율성 값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CCR 효율이 1인 사업은 규모의 효율도 1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 사업이 효율적인 운영을 함과 동시에 규모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이하인 사업이 8개로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이 높은 0.8이상의 사업은 2013년,2014년이 각 13개 사업이고, 효율성이 최상인 0.9이상의 사업도 2013년과 2014년도에 각각 6개로 같게 나타나 상위권 효율성 집단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하위권 효율성은 2014년도에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2014년도에 하위권의 효율성 값을 갖는 사업이 많아서 전체 평균이 낮아진 것이며, 준거집단의 참조횟수에서도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후속연구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지역차원 직업능력개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연구체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이러한 투입변수의 질적 요소를 고려하는 ‘투입변수의 표준화’ 등의 방법을 포함하여 분석할 경우 DEA는 사업평가를 위한 실험적 결과로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투입변수의 질적 요소를 고려하는 ‘투입변수의 표준화’ 등의 방법을 포함하여 분석할 경우 DEA는 사업평가를 위한 실험적 결과로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가 충남에서 수행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본 분석결과를 타 공공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성격과 지역의 특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효율성에 대한 결과분석보다는 사업검토 단계에서 투입과 산출을 대비하여 심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사업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공서비스 사업의 특성상 산출이 급등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산출규모에 적합한 규모의 투입을 사업심사시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직업능력개발 공공서비스는 사업특성상 산출을 단기간에 증대시키기 어렵고, 투입부분에 대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효율성 점수가 높은 DMU를 중심으로 예산이나 인력을 배분하고 효율성 점수가 낮은 DMU에 예산과 인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재 정부의 고용창출 패러다임 정책의 추세는 어떠한가?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고용창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정책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정책의 방향을 성장률에서 고용률로 전환하고 취업애로 계층인 여성과 청년에 대한 고용대책이 수립·운영되었다[1]. 그러나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3년 61.5%에서 2015년 62.6%로 증가함에 따라 실업률이 3.1%에서 3.6%로 증가하고 동시에 고용률이 59.5%에서 60.3%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국적인 추이일 뿐 아니라, 8개 광역도도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고용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같이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고용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이는 곧 취업을 원하는 구직활동에 대해서 적절한 정책을 수행하지 않으면 고용률과 함께 실업률도 높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취업을 원하는 구직활동에 대한 적절한 고용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직업능력개발이다.
현재 정부의 고용창출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고용창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정책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정책의 방향을 성장률에서 고용률로 전환하고 취업애로 계층인 여성과 청년에 대한 고용대책이 수립·운영되었다[1]. 그러나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3년 61.
참고문헌 (32)
고용노동부, 고용률 70% 로드맵, 2013.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2016.
고용노동부, 2016년판 고용노동백서, 2016.
전용석, 주무현, 이상호, 우상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컨설팅과 개선방안, 한국고용정보원, 2015.
A. Charnes, W. W. Cooper, and E. Rhodes, "Measuring th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Vol.2, No.6, pp.429-444, 1978.
R. D. Banker, A. Charnes, and W. W. Cooper, "Some Models for Estimating Technical and Scale Inefficiencies in Data Envelopment Analysis," Management Scinece, Vol.30, pp.1078-1092,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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