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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조정을 통한 국제진료 활성화 방안
A Study on the Promotion of Medical Tourism Through the Role of Medica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7 no.4, 2017년, pp.61 - 72  

김기홍 (평택대학교 무역물류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is study, the Commission proposed the mitigation of remedies by improving the role of medical disputes and preventing medical disputes. Medical disputes include a comprehensive description of medical malpractice, medical negligence, medical malpractice, and medical malpractice. Medical negligen...

주제어

#의료분쟁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국제진료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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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배경에는 국제진료를 유치하는 브로커들에 의한 우리나라의 방문 및 국제진료를 실시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로 외국인들의 불만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진료시 발생되는 의료분쟁의 법/제도적 문제점의 해결 및 중재를 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조정을 통해 국제진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의료분쟁관련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선행연구 및 현재의 의료분쟁보정법의 법.
  • 본 연구에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조정을 통한 국제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분쟁의 예방 및 의료분쟁 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개선을 통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가설 설정

  • 둘째, 의료행위의 서비스화이다. 과거에 의료행위는 의사를 중심으로 진료와 치료를 진행하는 존경을 받는 분야였다.
  • 셋째, 의료기술의 발전이다. 과거에 진료 및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병도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예방 및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첫째, 의료정보의 공유화이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이전 의료분쟁은 서로간의 합의에 의한 도덕절 절차위주의 해결이 대부분이었지만, 현재에는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의료사고 및 의료분재에 대한 정보 및 해결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인터넷 상에서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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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제진료 수요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제진료의 수요국은 미국, 캐나다, 중국, 몽골, 러시아 등 그 대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미 앞선 국가들을 대상으로 피부, 치과, 성형, 암 치료 등 국제진료의 실시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해당국가에 비해 저렴한 진료비와 함께 다양한 진료연계서비스 등 제공되는 의료수준에 대한 높은 만족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진료란? 국제진료(Medical tourism)은 의료여행(medical travel), 헬스관광(health tourism), 글로벌 헬스케어(global healthcare) 등 다양한 용어로 정의 되고 있는데(안혜경 외, 2011), 그 특성상 한 사람이 비교적 많은 비용을 지출하며, 체류기간도 일반관광객에 비해 훨씬 길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유망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황재영, 2010).
국제진료의 수요국은? 국제진료의 수요국은 미국, 캐나다, 중국, 몽골, 러시아 등 그 대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미 앞선 국가들을 대상으로 피부, 치과, 성형, 암 치료 등 국제진료의 실시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해당국가에 비해 저렴한 진료비와 함께 다양한 진료연계서비스 등 제공되는 의료수준에 대한 높은 만족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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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1. 김민중(2011), 의료의 법률학, 신론사 

  2. 김병일(2005), ADR에 의한 의료분쟁 해결의 현황과 과제 : 조정과 화해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3. 김지영.박윤형(2007), 정부의 의료법개정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5권 제2호, 한국의료법학회 

  4. 대법원 2004.10.28.선고 

  5. 대법원 선고 2002다3822판결., 2003.1.24. 

  6. 문성제(2010), 국제진료 시행 이후에 나타난 성과와 향후의 과제, 의료법학, Vol.195 11, No.2, 대한의료법학회, 2010. 

  7. 박준수(2011), 의료분쟁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9), 외국인환자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 및 의료분쟁해결 방안 

  9. 삼정KPMG(2010), 경제연구원, 의료전쟁, 올림 

  10. 신은주(201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조정제도 및 향후 전망, 한국의료법학회, 제19권 제1호 

  11. 의료법 제12조 제1항(의료기술등에 대한 보호) 

  12. 의료법 제27조 제3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3. 의료분쟁조정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제43조 중재 

  14. 이덕환(1998), 의료행위화 법, 문영사 

  15. 정용진(1999), 대법원 판례정선 보건의료법, 울림사 

  1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조정 중재현황, 2017. 10. 20 

  17. Bennett, M., King, B., Milner, L., "The health resort sector in Australia : A Positioning study",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10(4), 2004. 

  18. Henderson, J., "Healthcare tourism in Southeast Asia", Tourism Review International, 7(3-4), 2003. 

  19. Hunter-Jones, P., "Cancerand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3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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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Medical Tourism, ALPHA, New Yor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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