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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발전방향
Future Direc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원문보기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27 no.4, 2017년, pp.273 - 275  

박은철 (보건행정학회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t has been forty yea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in South Korea. Following the 1977 legislature mandating medical insurance for employees and dependents in firms with more than 500 employees, South Korea expanded its health insurance to urban residents in 1989. R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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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보험료 부과는 현재와 같이 전국적 차원에서 담당하나 이를 지역별 공단에게 위험조정하여 배분하고 지역별 공단은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평가해야 한다. 둘째, 건강보험수입에 대한 대책으로 저부담을 적정부담으로 변경하고, 준비금(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을 늘려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
  • 한국의 보건의료를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우리에게 당면할 환경을 감안하면서 건강보험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운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장의 두 축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하나로 통합하여 의료급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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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1977년 국민건강보험의 총 급여비는 얼마인가? 1977년 7월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및 피부양자 320만 명을 대상으로 출범한 건강보험은 1989년 7월 도시자영자 1,000만 명을 가입시키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4,000만 명과 의료급여 수급자 420만 명을 포함하여 전국민 4,400만 명의 의료보장을 갖추게 되었다[1]. 국민건강보험의 총 급여비는 1977년 45억 원이었던 것이 1990년 1.94조 원, 2016년 50.
국민건강보험이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이한 이유는? 89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0년 7월 조합방식의 다 보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단일 보험자가 되었으며, 같은 시기에 의약분업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게 되어 2002년 2월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얼마나 지났는가?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40년이 되었다. 1977년 7월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및 피부양자 320만 명을 대상으로 출범한 건강보험은 1989년 7월 도시자영자 1,000만 명을 가입시키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4,000만 명과 의료급여 수급자 420만 명을 포함하여 전국민 4,400만 명의 의료보장을 갖추게 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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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Lee SA, Park EC. Main indicator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during 40 years. Health Policy Manag 2017;27(3):267-271. DOI: https://doi.org/10.4332/KJHPA.2017.27.3.267. 

  2. Kim W, Park EC.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status and trend of Korea in 2015. Health Policy Manag 2017;27(1):84-87. DOI: https://doi.org/10.4332/KJHPA.2017.27.1.84. 

  3. Kang MS, Jang HS, Lee M, Park EC. Sustainability of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J Korean Med Sci 2012;27 Suppl:S21-S24. DOI: https://doi.org/10.3346/jkms.2012.27.S.S21. 

  4. Kim IS. Comparative study of mortality pattern between Korea and Japan:an overview. Korean J Epidemiol 1970;1(1):47-54. 

  5. Park EC. Presidential election and health policy. Health Policy Manag 2017;27(2):95-96. DOI: https://doi.org/10.4332/KJHPA.2017.27.2.95. 

  6. Lee SA, Park EC. 10 Main pledge of 19th presidential election. Health Policy Manag 2017;27(2):186-189. DOI: https://doi.org/10.4332/KJHPA.2017.27.2.186. 

  7. Park EC, Jang SI. The diagnosis of healthcare policy problems in Korea. J Korean Med Assoc 2012;55(10):932-939. DOI: https://doi.org/10.5124/jkma.2012.55.10.932. 

  8. Lee SA, Park EC. Position value for relative comparison of healthcare status of Korea in 2014. Health Policy Manag 2017;27(1):88-94. DOI: https://doi.org/10.4332/KJHPA.2017.27.1.88. 

  9. Park EC. Moon Jae-in Government's plan for benefit expansion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Health Policy Manag 2017;27(3):191-198. DOI: https://doi.org/10.4332/KJHPA.2017.27.3.191. 

  10. Wagner EH, Davis C, Schaefer J, Von Korff M, Austin B. A survey of leading chronic disease management programs: are they consistent with the literature? Manag Care Q 1999;7(3):56-66. 

  11. Blumenthal D, Abrams M, Nuzum R. The Affordable Care Act at 5 years. N Engl J Med 2015;373(16):1580. DOI: https://doi.org/10.1056/NEJMc1510015. 

  12. McWilliams JM, Hatfield LA, Chernew ME, Landon BE, Schwartz AL. Early performance of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s in Medicare. N Engl J Med 2016;374(24):2357-2366. DOI: https://doi.org/10.1056/NEJMsa1600142. 

  13. Dale SB, Ghosh A, Peikes DN, Day TJ, Yoon FB, Taylor EF, et al. Twoyear costs and quality in the Comprehensive Primary Care Initiative. N Engl J Med 2016;374(24):2345-2356. DOI: https://doi.org/10.1056/NEJMsa1414953. 

  14. Nolte E, Knai C, Saltman RB. Assessing chronic disease management in European health systems: concepts and approaches. Copenhagen: 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 

  15. Shin SS. Election pledge and policy tasks of president Moon Jae-in in healthcare sector. Health Policy Manag 2017;27(2):97-102. DOI: https://doi.org/10.4332/KJHPA.2017.2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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