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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역기능 규명을 통한 스마트 범죄예방 사업 강화에 대한 연구
Identifying the Dysfunction of Lighting for Smart CPTED Enhancement 원문보기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12 no.1, 2017년, pp.17 - 24  

김성길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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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재설계 연구자들은 생활환경 가운데 야간에 어두운 공간에 대하여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공간의 조도를 높이는 것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편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단순하게 공간의 조도만 높이는 것이 모든 범죄 발생을 억제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실제 상황과는 맞지 않다. 본 연구에서 실제 범죄사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생활공간에 조명을 설치하여 조도를 높이는 조치가 오히려 범죄를 실행하는데 활용되는 것이 분석되었다. 단순히 조명을 설치하고 조도를 높이는 것만으로 범죄를 억제할 것으로 보는 관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는 조도가 높아진 공간을 범행 대상을 관찰하는데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순하게 조도만 높이는 것 외에 보다 지능화된 상황인식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Environmental Redesign for Crime Prevention researchers are perceiving that raising the illuminance of the space by installing lighting for the dark space at night in the living environment will enhance the crime prevention effect. It is not realistic situation to see that simply increasing the illu...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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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야간에 어두운 지역의 조도를 높여서 밝게 하였을 때, 발생하는 범죄 발생 관련 상황을 분석한다. 기존의 발생한 범죄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주거 환경의 조명이 범죄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에 쓰여 질 수 있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야간에 어두운 지역의 조도를 높여서 밝게 하였을 때, 발생하는 범죄 발생 관련 상황을 분석한다. 기존의 발생한 범죄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주거 환경의 조명이 범죄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 하지만, 성폭력 범죄의 경우 적절한 조명이 설치된 장소에서 전체 범죄의 약65%가 발생한다는 것은 조명을 밝게하는 것이 범죄 발생을 무조건 억제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의 경우 적절한 조명이 설치된 장소에서 더 많은 발생률을 보이는 양상에 주목하고 조명과 범죄 발생과의 연관성에 관하여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 중학생들의 범죄 발생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셉테드의 기본 원리인 자연감시에 영향을 주는 학교 외부 환경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범죄 예방의 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중등 교육기관에서의 범죄는 대부분 폭력 범죄였으며, 평지보다는 경사지에 위치한 학교가, 학교 담장이 개방적이기 보다는 폐쇄적일 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6,8].

가설 설정

  • 1) 각 지역별 발생하는 범죄 유형을 구분하여야 한다. 침입절도가 빈발하는 곳에서는 조명을 밝게 하고 시야를 막는 건축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제 조도값과 유동인구 간의 연관값 및 조도값과 방범시설간의 연관 값이 유동인구와 방범시설과 거리사이의 연관값보다 훨씬 크다고 가정한다. 또한 3차항은 유의미하게 평가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마지막으로 공집합에 해당하는 계수는 0이다.
  • 이제 조도값과 유동인구 간의 연관값 및 조도값과 방범시설간의 연관 값이 유동인구와 방범시설과 거리사이의 연관값보다 훨씬 크다고 가정한다. 또한 3차항은 유의미하게 평가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 조명이 오히려 범죄 발생에 도움을 준다고 보는 가설은 모든 범죄 유형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기존의 범죄 분석을 통해서 볼 때, 성범죄가 밝은 조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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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범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연구되어 온 방안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범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써 도시 구조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연구되어 왔다. 이런 연구를 일반 범죄학과 구별하여 환경 범죄학이라고 하는데, 이 연구를 적용한 정책이 선진국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도시 공간과 주거 환경을 야간에도 밝게 하는 것의 장점은? 도시 공간과 주거 환경을 야간에도 밝게 하는 것은 도시 거주민들의 생활 안정감을 확보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장점이 있다. 생활의 불안감과 공포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으며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환경 범죄학이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범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써 도시 구조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연구되어 왔다. 이런 연구를 일반 범죄학과 구별하여 환경 범죄학이라고 하는데, 이 연구를 적용한 정책이 선진국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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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J. Cho, "A Study on the Criminal Policy in 21st Century," Korea Institute Criminology, Korean Criminologycal Review, vol. 20, no. 1, 3, 2009, pp. 833-857. 

  2. K. Lee, Y. Shin, A. Um, J. Park, J. Lee, and S. Choi, "A Study of Crime-Causing Factors in Subway Stations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for Crime Prevention -Focused on Cases of Seoul Station and Sindorim St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vol.20, no.3, Sep. 2014, pp. 409-424. 

  3. E. Shin, J. Park, K. Lee, S. Kang, Y. Kang, D. Kim, and J. Jeng, "The Development of Crime Risk Assessment Tool and Its Application (III)," Korea Institute Criminology, In Proc.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12, 2014. pp. 1-128. 

  4. J. Choi, "Criminal Policy 'for' crime prevention," Korea Institute Criminology,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vol. 25, no. 2, 6, 2014, pp. 211-238. 

  5. Y. Kim and H. Kim, "Safe Female Back-Home System Design Research in Use of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heory - Focusing on IOT Technique and Drone Used Possibility of Policing," J.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vol. 22, no. 3, 9. 2016, pp. 81-91. 

  6. J. Kim and M. Ha, "A Study on the Natural Surveillance of External Environment Influencing School Crime - Focusing on Middle Schools in Seoul," J. of Korea Design Knowledge, vol.18, 6. 2011, pp. 42-5. 

  7. C. Ryu, "Multi-actor Fusion Process for Pedestrian Risk Assesment,"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11, no. 8, Aug. 2016, pp. 817-826. 

  8. S. Bae, H. Cho, S. Choi and M. Oh, "The Effects of Game Play Activities on the EEG, Social Skills and the Self-control of the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ICT eral,"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11, no. 8, Aug. 2016, pp. 80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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