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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위한 지표정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dicators Establishment for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in School Facilities 원문보기

커뮤니티교육시설 :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 Community Education Facilities, v.26 no.4, 2019년, pp.11 - 18  

정지혜 (Dept. of Architecture, Kongju National Univ.) ,  류수훈 (Dept. of Architecture, Kongju National Univ.)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chool Crime Prevention Thro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is in the process of building a design guide through a lot of research. However, it is common practice to conduct consulting through existing cases and utilize internal self-evaluation through similar projects, as the self-evaluation criter...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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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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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기존에 기관별 가이드라인이 관련 연구를 참고로 하여 평가요소 항목이 중복되었을 가능성과 더 많은 학교 범죄 예방설계 지침 등을 표본으로 하였을 때 결과 값이 달라 질 수 있다는 한계점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어 지고 있으나, 본 연구는 학교 CPTED요소를 빠짐없이 도출하고 지표화하여 정형화 된 학교 CPTED의 바탕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분석하여 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도구로 내용을 분석하는 기법자체가 다소 환원적인 부분이 있으나, 개별의 학교에 맞게 용도(초, 중, 고)나 지역, 특성(일반, 특수)별로 세부적용하기 이전의 범용적인 의미의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학교 CPTED의 지표를 완성하고자 하였다.
  • 기존에 기관별 가이드라인이 관련 연구를 참고로 하여 평가요소 항목이 중복되었을 가능성과 더 많은 학교 범죄 예방설계 지침 등을 표본으로 하였을 때 결과 값이 달라 질 수 있다는 한계점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어 지고 있으나, 본 연구는 학교 CPTED요소를 빠짐없이 도출하고 지표화하여 정형화 된 학교 CPTED의 바탕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분석하여 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도구로 내용을 분석하는 기법자체가 다소 환원적인 부분이 있으나, 개별의 학교에 맞게 용도(초, 중, 고)나 지역, 특성(일반, 특수)별로 세부적용하기 이전의 범용적인 의미의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학교 CPTED의 지표를 완성하고자 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시설 CPTED 관련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표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사례, 활용된 지표를 조사하여 본 연 구에서 개발한 분류시스템에 의한 학교시설 CPTED 지표를 정립한다.
  •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학교 CPTED 지표가 되는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총 10개의 가이드라인 및 설계지침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사례로는 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국토교통부, 2018), 서울형 학교 CPTED 가이드라인 개발(서울특별 시의회, 2016.
  •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 학교 CPTED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조사하여 선행연구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그 중 세부 정보가 공개되어서 개별 평가 항목 지표의 확인이 가능한 표본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가이드라인 및 지침의 학교 CPTED 행위별 요소 항목과 학교 CPTED 공간 및 계획 요소 항목을 도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학교시설의 CPTED 지표정립을 위하여 기존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 라인 및 지침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관련 CPTED 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 도출한 CPTED 관련 요소들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분류체계에 적용하였으며 선행 자료의 내용과 사용빈도를 조사․분석하였고 행위별, 공간 및 계획 요소들을 기준으로 도출하여 관련 지표를 정립하여 제시하였다.
  • 이에 추가적으로 학교건축의 특성을 고려한 CPTED원리를 재정리한 사례로는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한 학교 CPTED 가이드라인이 있다(Kang, Park, Park and Kang, 2010). 이 연구에서는 CPTED 기본원리에 운영프로그램을 추가하여 학교건축에서 적용 가능한 CPTED원리 및 전략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요약하여 제안하고 있다.
  •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사례, 활용된 지표를 조사하여 본 연 구에서 개발한 분류시스템에 의한 학교시설 CPTED 지표를 정립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관련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CPTED 지표매뉴얼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출한 CPTED 관련 요소들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분류체계에 적용하였으며 선행 자료의 내용과 사용빈도를 조사․분석하였고 행위별, 공간 및 계획 요소들을 기준으로 도출하여 관련 지표를 정립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학교시설의 개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수 있 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조사한 대상 사례 중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평가 요소를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기관의 특수성이나 성향이 차별화 될 수 있는 대상을 우선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6개의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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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학교 CPTED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학교시설은 공원화 사업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학교복합화 사례가 증가하여 학생 간 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침입과 같은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관련 범죄의 대응방안으로 학교 CPTED를 통해 근본적으로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대응책이 필요한 실정이 다. 그러나 실제 교육시설 현장에는 방범용 CCTV 및 학교 보안관제도 등 고비용의 설비시스템과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CPTED 지표들이 활용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까지 학교 CPTED을 위해 다양한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서 제시한 법규 및 기준, 가이드라인 등에서 제시한 다양한 CPTED 지표들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설계 및 현장적용 시 관련 지표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거나 비공개여서 적극적인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CPTED 인증 시 용도(초, 중, 고)나 지역, 특성(일반, 특수)별로 적용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CPTED)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CPTED)는 2005년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계획(경찰청)을 시작으로 적절한 공간과 시설계획을 통해 근본적으로 범죄발생을 예방하는 방범대책을 수립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후 삶의 질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CPTED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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