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사회기반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중장기 전략 방향

이정석; 이홍일; 신철식

사회기반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중장기 전략 방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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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리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인프라를 중심으로 조사된 주요 이슈로는 관리주체 역량, 안전진단기관 역량,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역량,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자 역량,전문인력 양성, FMS 기능 및 활용, 첨단 기술 및 장비 활용, 시설물 안전 지식 및 서비스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다음은 해당 이슈에 대한 세부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고에서는 지난 2년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국내외 자료수집, 산학연관 의견 수렴, 전문가 인터뷰, 자문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현행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국내 인프라 환경 및 여건변화를 통해 본 고에서는 차세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자하며, 그에 대한 요인과 시사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그리고 개별 시설물 대상 준공연도가 31년 이상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 댐 59.2%, 하천 15.8%, 항만 15.6%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 교량 6.3%, 터널 5.8%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건축물을 제외한 기반시설물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10.0%(2,017개소), 2019년 14.6%(2,943개소), 2024년 22.2%(4,486개소), 2029년 36.1%(7,291개소)로 예상되어 2024년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건축물은 2014년 1.2%(591개소), 2019년 2.3%(1,111개소), 2024년 10.2%(4,946개소), 2029년 32.7%(15,796개소)로 2020년 이후 노후화 비중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시설물 추이에 있어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평균 2,937개의 준공된 시설물이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에는 전년대비 추가발생 준공 시설물이 4,149개로 가장 높게 등록된 반면 2010년에는 1,728개가 추가로 준공되어 가장 낮게 등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른 시설물의 건수를 전년대비 증가율로 환산하여 보면,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초기 대규모 인프라 신규건설로 인하여 평균 21%로 나타났고,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다소 감소하여 약 14%로 조사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한 자리수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은 크게 1 · 2종 시설물로 대표되며, 시특법 제정 당시(1995년) 약 1만여개에서 현재(2015년말 기준)는 7만개가 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20년동안 약 7배 이상 시설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표 2 및 3을 통해 1 · 2종 시설물의 노후화를 분석한 결과, 전체 9종 시설물 68,464개 중에서 31년 이상의 노후화가 추정되는 시설물은 총 2,608개로 전체 시설물 중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인 안전성 등급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A · B등급 시설물이 C등급 이하 시설물보다 더욱 많이 증가한 것으로, 비교적 시특법 체계 하의 안전 및 유지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신축 시설물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인해 시설물 등급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이를 등급별 비율로 환산하여 보면, 2005년에서 2015년 동안 A등급 시설물은 9.4%에서 23.0%로 비중이 증가하였고, B등급 시설물은 84.1%에서 71.9%로 비중이 다소 낮아졌으며, C등급 이하 시설물은 6.5%에서 5.1%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체적인 안전성 등급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A · B등급 시설물이 C등급 이하 시설물보다 더욱 많이 증가한 것으로, 비교적 시특법 체계 하의 안전 및 유지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신축 시설물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인해 시설물 등급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설물 추이에 있어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평균 2,937개의 준공된 시설물이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에는 전년대비 추가발생 준공 시설물이 4,149개로 가장 높게 등록된 반면 2010년에는 1,728개가 추가로 준공되어 가장 낮게 등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른 시설물의 건수를 전년대비 증가율로 환산하여 보면,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초기 대규모 인프라 신규건설로 인하여 평균 21%로 나타났고,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다소 감소하여 약 14%로 조사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한 자리수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기존 추세로 시설물이 증가할 경우, 2020년경에는 등록 시설물 수가 약 80,000개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설물의 노후화 관련 현황조사를 통해서 향후 전망은 다음과 같다. 전체 시설물 중 31년 이상 지난 시설물은 2020년 이후 점진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노후 시설물 증가비율에 의한 추계 분석 결과, 2014년 3.8%(2,608개소)를 기준으로 2019년 5.9%(4,054개소), 2024년 13.8%(9,432 개소), 2029년 33.7%(23,087개소)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FMS에 등록된 시설물의 준공연도별 1 · 2 종 시설물 수량 분석 결과, 약 67%(45,377개)의 시설물의 준공연도가 15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 5년 미만의 시설물은 20.8%(14,242개) 조사되었고, 6~10년 이하 시설물은 22.9%(15,704개), 11~15년 이하 시설물은 22.5%(15,431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시설물의 노후화 관련 현황조사를 통한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

이와 같이 시설물의 노후화 관련 현황조사를 통해서 향후 전망은 다음과 같다. 전체 시설물 중 31년 이상 지난 시설물은 2020년 이후 점진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노후 시설물 증가비율에 의한 추계 분석 결과, 2014년 3.8%(2,608개소)를 기준으로 2019년 5.9%(4,054개소), 2024년 13.8%(9,432 개소), 2029년 33.7%(23,087개소)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건축물을 제외한 기반시설물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10.0%(2,017개소), 2019년 14.6%(2,943개소), 2024년 22.2%(4,486개소), 2029년 36.1%(7,291개소)로 예상되어 2024년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건축물은 2014년 1.2%(591개소), 2019년 2.3%(1,111개소), 2024년 10.2%(4,946개소), 2029년 32.7%(15,796개소)로 2020년 이후 노후화 비중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특법 대상 외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시설물 현황에는 어떠한 시설물이 있는가?

시특법 대상 외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시설물 현황에서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있으며, 총 208,796개로 등록되어 있으며 중점관리대상과 재난위험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에서 중점관리대상으로는 206,470개로 약 99%(중앙부처 84,038개, 지자체 122,432개)를 차지하고 있고, 재난위험시설에는 2,326개 약 1.

시특법 대상 시설물의 변화 추이는?

1995년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된 이후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제도화되었고, 이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시특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민간부문의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전문기관들에 의해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은 크게 1·2종 시설물로 대표되며, 시특법 제정 당시(1995년) 약 1만여개에서 현재(2015년말 기준)는 7만개가 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20년동안 약 7배 이상 시설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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