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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8 no.1, 2017년, pp.40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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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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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3대 기본 방향은 ? |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정부는 ①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② 민생여건 개선, ③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구조 개혁을 경제정책 3대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9대 중점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다.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여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및 부문 간 상생 노력을 강화하여 서민의 어려움을 경감하며,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4대 구조 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무엇이 요구되나? |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일시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써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실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내진보강 뿐 아니라 노후 SOC가 포함된 포괄적 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또한 SOC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매년 일정 개수 이상의 투자 대상 사업들이 꾸준히 고시되고 공급되어야 한다. | |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정부는 ①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② 민생여건 개선, ③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구조 개혁을 경제정책 3대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9대 중점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다.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여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및 부문 간 상생 노력을 강화하여 서민의 어려움을 경감하며,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4대 구조 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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