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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1) 에너지, 교통, 기술의 융합 : 태양열 발전 효율의 향상으로 아프리카의 대규모 전력망 및 발전설비 필요성이 감소하였으며, 무선통신 기술 발전으로 각국의 유선통신 네트워크 구축 수요가 감소하였다. 각국 정부는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저탄소 기조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투자를 추진하는 등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10) 인프라 시장 글로벌화 지속 : 소비자행동의 중요성 부각 및 포퓰리즘 확산에도 불구, 인프라 투자 및 운영 경험이 많은 각국 공기업의 해외진출, 글로벌 선도기업들의 다각화 전략으로 인프라 ‘공급’ 부문의 글로벌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포퓰리즘 정책의 영향 증가 : 영국의 브렉시트, 인프라 재건이 화두였던 미국의 대선, 브라질 탄핵 등의 기저에는 포퓰리즘의 확산이 있으며, 이는 각국의 인프라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는 각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예산 증가, 보호주의의 확산,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소비자행동(consumer behavior)의 중요성 강화 : 최근의 세대는 교통수단 결정 시 비용, 편의 뿐 아니라 환경영향도 중요하게 판단하며, 대중교통 발전 및 공유경제 도래로 차량 보유 필요성이 예전보다 감소하였다. 이제 정부의 인프라 투자 및 계획 수립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인프라 수요에 기반한 ‘bottom-up‘의 접근이 필요하다.
- (8)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기구의 역할 충실화 : 인프라 투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다국적 신용보강기구들의 실질적인 인프라 지원 효과가 미흡했다. 민간 투자기관의 지분확보 및 직접투자 허용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용보강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영국 UK Guarantees Scheme 사례).
- 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건설산업의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도 1.47‱로 전 산업 사망만인율 1.01‱보다 1.45배 높아 건설근로자가 사망할 확률이 전 산업 평균보다 1.45배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 국내 건설산업의 사망만인율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타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사망 재해가 일어날 확률도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0년~2014년의 국내 건설산업 평균 사망만인율은 1.
- 또한 건설업 재해자의 94%, 사망자의 88%가 관련 공사에 종사한지 1년 미만의 비숙련 근로자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소규모(1~10인) 공사의 재해천인율이 대규모(1,000인 이상)보다 약 89.6배 높아 단위 공사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안전관리 역량 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 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 대비 건설산업의 사망만인율(상대적 건설산업 사망만인율)을 보면, 국내 건설산업과 전산업 사망률의 차이는 타 국가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속연구
- (5)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인프라 생산성 향상, 그리고 낙후(뒤처짐) 위험 : 무인주행 자동차, 하이퍼루프의 시운전 등 기술 발전을 고려한 미래 인프라 수요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인프라 기업들은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 또한 관광 활성화, 친환경차 육성, 고령화 사회 대응 등을 위해서는 지능형 도로, 입지·건축규제 개선, 장벽 없는 설계 등 인프라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 역량 강화와 체계 개선은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과 건설기업의 장기적인 이윤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빅데이터 기반 안전사고 조기경보 기능은 건설공사 참여 주체들의 공감대 형성을 지원하고 현실적인 안전관리비 확보에 유용할 것이다.
- 생활밀착형 산업의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야영장 확충, 대피소·등산로 정비 등 등산·캠핑 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주차 공유 산업 활성화 유도,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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