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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에서 생산자의 하위주체성 극복과 생산자 주도 지역 발전
The Overcome of Subalternity for the Producers of Fair Trade and the Ways for Producer-led Regional Development 원문보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v.23 no.1, 2017년, pp.47 - 61  

이용균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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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도국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공정무역은 공정한 거래를 통해 개도국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으로 주목을 받았다. 본 연구는 공정무역이 개도국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점에 주목하여, 공정무역의 문제를 생산자의 하위주체성이란 맥락에서 고찰한다.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파트너 관계를 강조한 공정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이었다. 하지만, 공정무역은 개도국의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실천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정무역이 공정한 거래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선진국이 주도하는 원조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임을 밝히면서, 개도국의 생산자가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의 실천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개도국의 로컬은 개발에 대한 인식적 전환, 시장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 자유로서의 발전, 로컬의 개별성을 고려한 발전 방향을 포스트개발의 맥락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global society has been interested in the alleviation of poverty in the developing countries. Fair trade has gotten lots of attention as the new way to release the poor situation of the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the favored trade deal. This research endeavored to reveal the problems of f...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특성은? 1930~1970년대까지 국가 주도적 개발 정책을 지향하던 케인스주의가 1980년대부터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로 변화하면서 개발은 큰변화를 경험하였다. 탈규제와 민영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민간 자본이 주도하는 다양한 개발을 가져왔고, 개발 효과는 양적 성장과 함께 효율을 지향하게 되었다. 사회와 국가가 추진하는 복지 혜택은 축소되었고, 세계화는 초국가적 기업이 주도하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가속시켰고, 개도국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실패는 개도국의 위상을 약화시켰다.
개도국에서 나타난 공정무역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공정무역의 문제점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났다(Lyon and Moberg, 2010). 공정무역은 기대했던 것만큼 개도국 생산자의 소득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고, 궁극적 목표로 지향했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오히려 공정 무역은 개도국 생산자를 선진국의 단체에 종속시킨다는 우려를 낳게 되었다. 또한 윤리적 소비를 통한 공정한 거래는 도덕의 실천이란 맥락에서 학교 현장 교육에서 활용되었으나, 공정무역을 도덕과 시장의 대립적 논리로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었다(김병연, 2013; Lyon, 2014). 이와 함께, 선진국 내에서는 비싼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회의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초기 소비자들은 윤리적 소비라는 차원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소비하였으나 유통 환경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의 유지는 소비자의 지속적 구매를 가져오지 못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과 호의는 줄어들게 되었다.
1972년 로마 클럽이 개발주의가 지향하는 양적 성장 추구에 따른 삶의 질적 측면의 간과에 대한 지적을 한 보고서는 무엇인가? 1972년 로마 클럽은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개발주의가 지향하는 양적 성장 추구에 따른 삶의 질적 측면의 간과는 개인의 기초수요 충족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을 지적하였다(최민경·이태주 공역, 2013). 성장의 한계에 주목하면서 인권, 인종, 전쟁, 젠더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운동이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분배에 초점을 둔 개발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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