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토양오염 및 훼손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

김종성; 박윤식; 이기하; 황상일; 양재의

doi:10.7857/jsge.2017.22.6.085

토양오염 및 훼손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
Establishing Policies towards Integrated Management of Soil Pollution and Damage 원문보기

지하수토양환경 = Journal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v.22 no.6, 2017년, pp.85 - 93

김종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박윤식 (공주대학교) , 이기하 (경북대학교) , 황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양재의 (강원대학교)

Abstract ▼ AI-Helper

In this study, the concepts of soil degradation, soil pollution and soil damage are defined, and the domestic and foreign administrative systems related to soil pollution and soil damage management are analyzed. In case of foreign countries, laws and regulations on the soil conservation and soil damage management were analyzed. In case of Korea, the present state of the legal system governing soil pollution and damage management was analyzed in each aspect. Through this study, suggestions for amendments of relevant laws were proposed by establishing policy direction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soil pollution and soil dam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a basis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soil pollution and damage, and it can be utilized in establishing integrated management strategy of long term soil conservation and sustaninable soil development at national level.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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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국내 토양오염 및 훼손관리의 정책방향으로서 ‘환경규제 최상위 단계에서 토양환경 보전 관리의 당위성명시’, ‘토양 훼손 관리의 전면 확대’, ‘토양환경의 생태적가치 보전·관리를 위한 규제 내 토양기능의 구체적 명시’를 제시한다.
반면 토양훼손의 경우 토양오염과 달리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양훼손을 표토의 유실 등으로 토양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토양의기능은 Yang et al.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토양오염 및 훼손 관련 법·제도의 현황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토양오염 및 훼손관리에 대해 세 가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제안 방법

UST 프로그램은 Subchapter IX 내 section 6991~6991 m의 지하저장탱크(UST) 관련 규정을 근거로 미국 환경청에서 1985년에‘Office of Underground Storage Tank; OUST’를 신설하고 향후 지속적 개발 및 보완을 통해 1988년 UST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적용하였다(US EPA, 2017).
국외사례로는 미국, 네덜란드, 독일, 유럽연합(EU)의 토양환경관련 법·제도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각국의 토양보전 관련법 및 토양 훼손관리 제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 사례로는 우리나라 현행법 중 토양의 오염 및 훼손 관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경정책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환경영향평가법」,「자연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의 현황을 오염 및 훼손관리 각각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토양 황폐화, 토양오염, 토양훼손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을 통해 「환경정책기본법」,「토양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토양 오염과 훼손의 통합적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국가 차원의 중장기 토양의 통합적 관리 전략 수립 및 토양환경 관리기술 개발 등의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 황폐화와 토양오염, 토양훼손의 개념을 정의하고 토양오염 및 토양훼손 관리에 관련한 국내·외 법·제도를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국내·외의 토양오염 및 훼손관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 황폐화와 토양오염, 토양훼손의 개념을 정의하고 토양오염 및 토양훼손 관리에 관련한 국내·외 법·제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토양오염 및 토양훼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을 통해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을 ‘토양오염 사전예방·사후관리’ 부문과 ‘토양훼손 방지’ 부문으로 양분하여 토양훼손 관리가 보다 부각될 수 있도록 함을 제안한다.

대상 데이터

국외사례로는 미국, 네덜란드, 독일, 유럽연합(EU)의 토양환경관련 법·제도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각국의 토양보전 관련법 및 토양 훼손관리 제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후속연구

「자연환경보전법」제15조제1항 내 해당 구역의 지상·지중을 막론하고 토양환경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유형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30조(자연환경조사)내에 토양에 대해서도 자연환경조사가 실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토양 오염 관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토양 훼손에 대한 예방 및 복원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소흘한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규제, 자연환경 보전 상위법에 해당하는 「환경정책기본법」,「자연환경보전법」등에서 토양의 오염과 훼손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토양의 오염 및 훼손 관리에 대한 토양환경 목표기준 설정, 계획수립, 평가체계마련,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절차 수립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지질공원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에 관한 제23조 등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36조의2 제1항), 지질공원으로 지정되더라도 그 토양의 오염 및 훼손에 대한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움에 따라 지하굴착 등의 행위에 대해 행위제한의 대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연공원 내의 토지굴착 행위가 토양침식, 압밀 등에 의해 심각한 토양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행위임에 따라 이러한 토양훼손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군사목적 등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제34조(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의 경우에도 토양에 대한 자연환경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지상공간 뿐만 아니라 토양환경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생태자연도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토양 황폐화, 토양오염, 토양훼손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을 통해 「환경정책기본법」,「토양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토양 오염과 훼손의 통합적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국가 차원의 중장기 토양의 통합적 관리 전략 수립 및 토양환경 관리기술 개발 등의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토양훼손 관리의 전면확대에 따라 기존 토지이용에 대한 기존의 계획 및 법령들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토양 관리 체계에서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토양훼손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범위의 확대로 인한 실효성의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양훼손 관리의 전면확대와 관련하여 기존 계획 및 법령들에 대한 충분한 고찰을 통해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법·제도 내 관리체계 및 방안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향후 토양의 통합적 관리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육 및 홍보를 통한토양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관리기법의 개발 및 지속적인 인프라의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토양훼손 관리의 전면확대와 관련하여 기존 계획 및 법령들에 대한 충분한 고찰을 통해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법·제도 내 관리체계 및 방안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토양환경의 상시측정, 토양환경 현황조사 및 가치평가, 토양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토양환경 복원계획의 수립 등, 토양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현재 제6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명시된 표토 침식의 현황조사에 관한 규정 외에도 토양의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한 향후 장기적 토양환경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토양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토양은 인간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써, 동식물의 서식지를 제공하며 환경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자원이다. 토양은 생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토양이 훼손될 경우 복구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Yang et al.
	토양환경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해 UN이 제시한 목표는?	, 2014), 토양 황폐화에 따른 토양의 질 및 가치 저하가 우리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서는 토양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목표로서SDG 2.4(토양질의 저감과 황폐화), SDG 7(토양 탄소 저장능력과 바이오매스 생산 능력), SDG 12.4(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토양의 보호), SDG 15.3(사막화 방지와 지속가능한 농업 수단의 증진)을 제시하고 있다(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2017).이중 토양환경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SDG15.
	토양 안보란 무엇인가?	최근 식량, 섬유, 담수 생산, 에너지와 기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 생물다양성의 유지, 생태계의 전반적인 보호를 위한 세계 토양자원의 유지 및 개선을 의미하는 토양 안보(soil security)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토양환경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Minasny etal., 2012).

참고문헌 (15)

Central Europe, 2011, Guidance for soil in strategic environmental asssessmen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A/EIA Guidance), 18-30.
Hwang, S.I., Hyun, Y.J., and Yang, J.H., 2016,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Subsurface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II), Korea Enviroment Institute, 104.
Lal, R. and, Shukla, M.K., 2004, Principles of soil physics, CRC Press, New York, 638 p.
McBratney, A.B., Field, D., and Koch, A., 2014, The dimensions of soil security, Geoderma, 213, 203-213.

상세보기
Minasny, B., Malone, B.P., and McBratney, A.B., 2012. Digital Soil Assessment and Beyond. Taylor & Francis Group, London, 482.
Ministerie van Infrastructuur en Milieu, 2014, Probleemstelling van het Programma STRONG, 8.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http://www.law.go.kr [assessed 17.12.18]
NRB, 2003, A1 Preventive soil protection, InfoMil, Netherlands, 8.
Park, S.Y. and Yoo, S.H., 2017, Public Willingness to Pay for Contaminated Soil Remediation in Dongducheon Camp-Castle, J. Environ. Policy Adm., 25(2), 165-181.
Park, Y.H., 2017, Policy Approaches for Expanding the Scope of Risk Assessment at Contaminated Soil Sites in South Korea, J. Environ. Policy Adm., 25(2), 183-198.
Park, Y.H. et al., 2017, R&D planning of the Korea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policy through reviewing and analyzing paradigm shifts of the policies in OECD countries, Ministry of Environment, 346.
Rijkswaterstaat Environment, https://rwsenvironment.eu/subjects/soil/legislation-and/soil-protection/ [accessed 17.1218]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 [accessed 17.12.18],
US EPA, https://www.epa.gov/ust [accessed 17.12.18]
Yang, J.E., 2014, Evaluating Multifunctional Quality of Topsoil and Developing the Optimized Management System, Ministry of Environment, 281.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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