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적 관점에서의 농촌지역 가축매몰지 피해 분석 -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Analysis on Damages of Carcass Disposal in Rural Area in Terms of Environmental Welfare Approach: A Questionnaire Based Survey원문보기
As carcass disposal is increasing widely in Republic of Korea, there is a need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impacts and subsequent damages of carcass disposal. Especially, since environmental policy aims to not only reduce environmental damages, but also enhance overall sustainability, we apply th...
As carcass disposal is increasing widely in Republic of Korea, there is a need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impacts and subsequent damages of carcass disposal. Especially, since environmental policy aims to not only reduce environmental damages, but also enhance overall sustainability, we apply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welfare to assess the comprehensive impact of carcass disposal, especially focusing on the rural area. In specific, assessment criteria were suggested based on the four categories related to environmental welfare, which were 'environmental quality', 'level of environmental service', 'environmental safety', and 'participation, openness to public, and communication'. The results showed negative impacts of carcass disposal in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al elements. Overall decrease in environmental quality negatively impacts the other elements of environmental welfare. Furthermore, there were discrepancies of level of impacts and damages among stakeholder. In the end, we suggest critical elements that need to be applied in relevant policies and regulation to promote effective carcass disposal management.
As carcass disposal is increasing widely in Republic of Korea, there is a need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impacts and subsequent damages of carcass disposal. Especially, since environmental policy aims to not only reduce environmental damages, but also enhance overall sustainability, we apply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welfare to assess the comprehensive impact of carcass disposal, especially focusing on the rural area. In specific, assessment criteria were suggested based on the four categories related to environmental welfare, which were 'environmental quality', 'level of environmental service', 'environmental safety', and 'participation, openness to public, and communication'. The results showed negative impacts of carcass disposal in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al elements. Overall decrease in environmental quality negatively impacts the other elements of environmental welfare. Furthermore, there were discrepancies of level of impacts and damages among stakeholder. In the end, we suggest critical elements that need to be applied in relevant policies and regulation to promote effective carcass disposal management.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가축매몰지로 인한 피해는 기존에 주로 환경부문에 집중되어 그 피해가 조사되어왔으나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각 환경복지 항목에 대한 농촌지역 가축매몰지의 피해 특성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축매몰지의 환경복지 평가항목은 기존에 문헌을 통해 보고된 영향 및 피해 항목을 대상으로 선별하였으며 그 범위는 환경적 측면을 넘어 사회, 경제적 측면에 걸쳐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피해 대상인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축매몰지에 대한 체감피해를 조사한 사례가 희박하여 관련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경제-사회적 부문을 고려하여 환경복지적 관점에서의 농촌지역 가축매몰지 피해를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환경복지적 측면을 고려한 가축매몰지의 관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환경-경제-사회적 부문의 가축매몰지 피해를 국내외 문헌분석 및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고찰하고 환경복지 세부요소인 ‘환경 질, 환경서비스, 환경안전, 참여· 공개·소통’의 4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가축매몰지 영향 및 피해에 대한 평가항목을 선별하였다.
먼저, 가축매몰지의 환경 질(Environmental quality) 평가항목으로 총 환경영향의 크기와 기존에 보고된 환경피해 항목인 지하수 및 지표수 오염, 토양오염, 악취, 먼지 및 해충의 피해율이 평가되었다. 환경 질의 평가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축주, 지역주민,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이 시행되었다.
대상 데이터
먼저, 가축매몰지의 환경 질(Environmental quality) 평가항목으로 총 환경영향의 크기와 기존에 보고된 환경피해 항목인 지하수 및 지표수 오염, 토양오염, 악취, 먼지 및 해충의 피해율이 평가되었다. 환경 질의 평가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축주, 지역주민,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이 시행되었다.
환경안전(Environmental safety)의 경우, 기존에 피해사례로 보고된 정신적 피해를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다. 무력감, 공포감(극심한 공포)을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가 평가되었으며 가축매몰지를 조성한 적이 있거나 인근에 거주하는 축주, 지역주민, 관리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수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참여·공개·소통(participation, openness to public, and communication)의 경우, 평가기준으로 가축매몰지가 사회갈등 이슈로서의 인식율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가축매몰지로 인한 피해는 기존에 주로 환경부문에 집중되어 그 피해가 조사되어왔으나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각 환경복지 항목에 대한 농촌지역 가축매몰지의 피해 특성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축매몰지의 환경복지 평가항목은 기존에 문헌을 통해 보고된 영향 및 피해 항목을 대상으로 선별하였으며 그 범위는 환경적 측면을 넘어 사회, 경제적 측면에 걸쳐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환경-경제-사회적 부문의 가축매몰지 피해를 국내외 문헌분석 및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고찰하고 환경복지 세부요소인 ‘환경 질, 환경서비스, 환경안전, 참여· 공개·소통’의 4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가축매몰지 영향 및 피해에 대한 평가항목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각 평가 항목은 설문조사를 통해 체감피해가 평가되었으며 축산농가(축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자(담당 공무원), 가축매몰지 발생지역 인근 지역주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축주(축산농가) 110명, 지역주민 200명, 중앙 및 지방 관리자 101명을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설문의 형태로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2010년 이후 가축매몰지가 발생한 적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강원도, 경기도 인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를 대상으로 조사 대상자를 균등하게 선별하였다.
설문조사는 축주(축산농가) 110명, 지역주민 200명, 중앙 및 지방 관리자 101명을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설문의 형태로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2010년 이후 가축매몰지가 발생한 적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강원도, 경기도 인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를 대상으로 조사 대상자를 균등하게 선별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관리자의 경우 20~50대에 걸쳐 분포하나 축주 및 지역(인근)주민의 경우, 대부분의 조사자가 농촌지역에 거주하여 40~50대로 구성되었다.
성능/효과
가축매몰지로 인한 농지가격에 대한 영향을 Fig. 4와 같이 조사 결과, 보통 및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87.4%를 이루어 가축매몰지로 인해 인근 농지의 가격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축매몰지로 인한 전체적인 환경영향의 수준은 Fig. 1과 같이 ‘높다+매우 높다’로 응답한 비율이 총 34.7%로 나타났으며 ‘매우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7%로 집계되었다.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안전 피해를 조사 결과, 모든 이해관계자는 가축매몰지로 인해 무력감, 공포감(극심한 공포)를 경험한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5). 각각 83.
가축매몰지를 사회갈등으로 인식하는지 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결과,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총 응답의 약 70%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이해관계자가 가축매몰지를 사회갈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6).
가축매몰지의 상기 환경피해를 기존에 피해사례로 보고된 바가 있는 각 환경 영향 항목별로 조사 결과, 지하수오염·토양오염·악취· 지표수오염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주요한 환경피해의 원인으로 밝혀졌다(Fig. 2).
각 환경복지 항목의 평균 피해율을 분석 결과, 환경안전 > 참여·공개·소통 > 환경서비스 > 환경질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기존에 보고된 가축매몰지의 영향이 주로 환경영향에 집중된 것과는 상이한 결과로 사료된다.
5). 각각 83.3%, 77.7% (보통, 약간 있었음, 매우 심각했음)의 응답비율을 보여 최소 77%이상이 가축매몰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무력감의 경우, 총 응답자의 38.
4%를 이루어 가축매몰지로 인해 인근 농지의 가격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농업활동, 농지가격에 대한 환경서비스 피해를 조사결과, 가축매몰지로 인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축주 외에 인근 지역주민도 환경서비스 항목에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무력감이 ‘매우 컸다’와 ‘약간 있었다’라고 응답한 이해관계자는 공무원 61%, 축주 42%, 지역주민 18%였으며, 극심한 공포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축주 57%, 지역주민 48%, 공무원 33%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환경안전 항목을 정신적 피해를 대상으로 평가 결과, 모든 이해관계자가 정신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음이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무력감이 ‘매우 컸다’와 ‘약간 있었다’라고 응답한 이해관계자는 공무원 61%, 축주 42%, 지역주민 18%였으며, 극심한 공포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축주 57%, 지역주민 48%, 공무원 33%으로 나타났다.
넷째, 참여·공개·소통의 평가항목으로 가축매몰지의 사회갈등 인식율이 평가되었다.
각 환경복지 항목의 평균 피해율을 분석 결과, 환경안전 > 참여·공개·소통 > 환경서비스 > 환경질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기존에 보고된 가축매몰지의 영향이 주로 환경영향에 집중된 것과는 상이한 결과로 사료된다. 더불어, 가축매몰지로 인한 정신적피해가 타 평가항목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으며 사회경제적 측면의 환경복지 항목이 보다 높은 피해율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환경서비스의 항목으로 가축매몰지가 주로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며 인근 지역주민의 주요한 환경서비스가 농업임을 감안하여 농업활동 및 농지가격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되었다. 가축매몰지로 인해 발생된 오염물질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 지역주민(인근 농민)은 8인(4%)에 불과하였으나 피해주민의 소득 감소, 농산물 품질의 저하 등 농업활동에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어 오염물질의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환경복지의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기존 문헌에서 보고된 가축매몰지의 피해의 평가항목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Table 1과 같이 제안하였다. 먼저, 가축매몰지의 환경 질(Environmental quality) 평가항목으로 총 환경영향의 크기와 기존에 보고된 환경피해 항목인 지하수 및 지표수 오염, 토양오염, 악취, 먼지 및 해충의 피해율이 평가되었다. 환경 질의 평가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축주, 지역주민,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이 시행되었다.
먼저, 환경질의 침해는 극심한 수준의 환경영향은 아니나 주로 지하수오염·토양오염·악취·지표수오염을 중심으로 유발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결과에 의하면 가축매몰지 당해연도에 가축매몰지 조성 전 대비 생산비는 20% 증가하였으나, 수확량 평균 46.9%, 농가소득 평균 47.5%, 품질하락 평균 56.2%의 비율로 감소하였다.
사회갈등 인식율이 높을수록 참여·공개·소통이 미흡함을 의미하며 역시 다수의 응답자가 가축매몰지를 사회갈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환경 안전의 항목으로 특히 정신피해항목인 무력감과 공포감이 평가되었으며 모든 환경복지 항목 중에서 가장 큰 피해율을 유발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정신적 피해는 특히 축주와 관리자에게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가축매몰지의 대응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가축매몰지를 대면하는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정신적 피해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7%로 집계되었다. 즉, 가축매몰지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영향은 극심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환경영향을 발생시킨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가축매몰지의 상기 환경피해를 기존에 피해사례로 보고된 바가 있는 각 환경 영향 항목별로 조사 결과, 지하수오염·토양오염·악취· 지표수오염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주요한 환경피해의 원인으로 밝혀졌다(Fig.
즉, 가축매몰지의 생성 자체가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참여·공개·소통이 증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를 입은 농업인 8인을 대상으로 농업활동에 대한 가축매몰지 피해의 지속성을 조사 결과, ‘일시적(4인), 보통(1인), 지속적(3인)’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즉, 본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축매몰지에서 누출된 오염물질로 인한 농업활동 피해를 실제로 경험한 농업인은 적은 것으로 사료되나 각 피해 사례의 특성에 따라 농업활동에 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이 조사되었다. 가축매몰지로 인해 농업활동에 직접적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한 8인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의 수행결과는 Table 2와 같다.
피해를 입은 농업인 8인을 대상으로 농업활동에 대한 가축매몰지 피해의 지속성을 조사 결과, ‘일시적(4인), 보통(1인), 지속적(3인)’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후속연구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및 「가축매몰지 환경조사 지침」은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 및 지표수의 수질, 악취를 대상으로 한 환경 관리,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살처분 가축 보상 및 생계안정비용, 매몰작업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환경복지 증진을 위해 가축매몰지의 피해관리를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피해 축산농가 외에 가축매몰지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받을 여지가 있는 지역주민, 관리자(지역공무원)을 대상으로 환경질 및 환경안전을 확보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의 탐색이 필요하다.
또한, 매몰지 인근 토지의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므로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MOE, 2015)」에 명시된 가축매몰지의 의무관리기간 3년이 지난 이후, 매몰지의 타 토지로의 이용 적합성의 평가 수행 및 토지전용의 안전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실제적인 환경서비스 피해율의 평가 및 대응을 위해 농지매매가, 농산물 가격 등 농업활동을 고려하여 정량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가축매몰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인가?
우리나라의 가축매몰지는 2010~2011년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동시 발병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약 4,800개의 가축매몰지가 조성되었다(Hwang, 2016). 현재 법정관리기간 3년이 지나 다수의 가축매몰지가 소멸되었으나, 2014년 이후에도 구제역과 AI 등의 가축질병이 꾸준히 발생하여 2016년 5월 기준 전국에 약 790개소의 가축매몰지가 신규 조성되었다(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2015).
가축매몰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했던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처럼 우리나라의 가축매몰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2010~2011년 가축매몰지의 대량 발생 이후 가축매몰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미흡하였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그 사례로 매몰대응 과정에서 공공용지 확보 미흡에 따른 환경적·사회적 갈등 야기(Hong and Ha, 2012), 단기간 대량발생으로 인한 사회갈등 조성(Ko and Seol, 2013), 부실한 위기관리(Kim, 2011)가 지적된 바 있다.
2016년 5월 기준으로 전국에 가축매몰지가 신규 조성된 개소는 몇 개인가?
우리나라의 가축매몰지는 2010~2011년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동시 발병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약 4,800개의 가축매몰지가 조성되었다(Hwang, 2016). 현재 법정관리기간 3년이 지나 다수의 가축매몰지가 소멸되었으나, 2014년 이후에도 구제역과 AI 등의 가축질병이 꾸준히 발생하여 2016년 5월 기준 전국에 약 790개소의 가축매몰지가 신규 조성되었다(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2015). 이처럼 우리나라의 가축매몰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2010~2011년 가축매몰지의 대량 발생 이후 가축매몰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미흡하였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참고문헌 (17)
Hong, S. and Ha, D., 2012, Broadening environmental disaster and securing common site: Focusing on the FMD case in 2010-2011, J. Governance Studies, 7(1), 43-65.
Hwang, S., 2016, Developing Management Strategy on Carcass Disposal to Increase Environmental Welfare in Rural Area, Korea Environment Institute, p. 1-141.
Kim, H. and Hyun, J., 2012, PTSD and depression of government officials who worked in front line during foot-and-mouth disease epidemic, Mental Health & Social Work, 40(4), 205-229.
Kim, J., 2011, Environmental problem and citizens science owing to the failure of foot and mouth disease (FMD) policy, ECO, 15(1), 85-119.
Kim, J., 2014, Developing Indicators and Criteria for Environmental Welfar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p. 1-129.
Kim, M. and Kim, G., 2013, Analysis of environmental impacts using LCA for the carcass burial, J.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29(2), 239-246.
Kim, Y., Hyun, Y., and Choi, Y., 2013, Local bownfields revitalization policy vision and strategy, J. Environ. Policy and Admin., 21(3), 1-21.
Ko, C. and Seol, S., 2013, Technology and plicy measures for landfill sites of foot-and-mouth disease in Korea, J. Korea Technol. Innovation Society, 16(4), 978-1005.
Koh, J., and Jeong H., 2013, Toward a peliminary conceptualization of environmental welfare, J. Environ. Policy and Admin., 21(3), 23-52.
Lee, K., 2011, Foot and mouth disease, leachate of carcass disposal, and groundwater pollution, Geoenviron. Engineering, 12(2), 6-17.
Ministry Of Environment(MOE), 2015, Environmental Survey Guideline of Carcass Disposal.
OECD(2001), Environmental Strategy for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
Olff, M., 2005, Impact of a foot and mouth disease crisis o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in farmers, Br. J. Psychiatry, 186, 165-166.
Pendell DL, Leatherman J, Schroeder TC, Alward GS, 2007, The economic impacts of a foot-and-mouth diseases outbreak: a regional analysis, Selected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Western Agricultural Economics Association Annual Meeting, Portland, OR.
Qi Y., Daniel D.S., Shannon L. Bartelt-Hunt, 2013, Potential water quality impacts originating from land burial of cattle carcasses, Sci Total Environ, 246-253.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2015, Report on the Actual Condition of Pollution Management around Carcass Disposal, p. 1-59.
UK Environment Agency(UKEA), 2002, Assessing the Groundwater Pollution Potential of Cemetery Development, London, p.4-15.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