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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력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선원양성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Seafarers Education System for the Sea Power in Korea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23 no.1, 2017년, pp.56 - 66  

김성국 (목포해양대학교 국제해사수송과학부) ,  정재용 (목포해양대학교 국제해사수송과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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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상선과 어선의 해기사, 해군의 함정장교 양성기관의 해기교육 시스템을 비교분석 함으로써 해양력 확보를 위한 해기교육 상황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상선의 해기사 양성과정을 제외하고는 선박운영에 관한 교육과정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선박운영에 필수적인 해기교육의 강화는 해양력 확보에 필수적이지만 인력공급이 어려운 선원직의 특수성이 교육과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수한 선원의 확보와 해기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investigates university-level curriculum by comparing education systems among maritime universities, fishery universities and naval academy. It was found that maritime university programs are full of effective courses related to the concept of Sea Power along with the duties of maritime o...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승선근무예비역이란 무엇인가?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 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병역법, 법률 제13778호, 시행 2016.4.
선원은 병역대체 복무제도의 일환으로 산업계에서 승선근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수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주권 있는 국가는 구성요건으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 영토와 국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간 선원은 병역대체 복무제도의 일환으로 산업계에서 승선근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방향이 병역자원 고갈에 따른 병역대체 복무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갖는 정책적 의미는 무엇인가? 최근 정부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병역자원의 고갈현상을 탈피하기 위하여 2023년까지 존재하고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6). 이것은 그간 진행되어온“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연장선에 있지만 2009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병역특례 일환으로 자원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향적인 병역자원관리 정책으로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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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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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Jeong, B. M.(2016), Maritme Economics, Seoul: Blue&Note, p. 36. 

  6. JoongAng Ilbo(2014), http://news.joins.com/article/1379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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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Till, G.(2009), Seapower: a guid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2nd ed., London: Routledge, pp. 11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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