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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의료·복지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v.23 no.1, 2017년, pp.15 - 24
이호성 (Dept. of Interior Design Hanyang Women's University)
Purpose: Korea is expected to enter an aged society in 2018 and then a super-aged society in early 2025. The country's aging is progressing faster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However, the foundation of the elderly friendly industry is weak, and measures at the government level are urgent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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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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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급증 원인은? |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즉, 1인가구의 급증은 다름 아니라 고령자 1인가구의 급증이 주요한 원인인 것이다. 더불어 자녀와 별거하는 고령자 부부가구의 증가도 더하여 지므로 우리나라의 주거유형은 지속적으로 1,2인 가구 비중이 증가할 것이며 그중 절반 이상은 고령자 가구가 차지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 |
최저주거기준의 중요한 기능 두 가지는? | 최저주거기준은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기능이 있다. 첫째, 현재의 주거 실태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의 기준으로서의 기능. 둘째,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정책의 계획 기준으로서의 기능이 그것이다. 따라서 최소주거면적 기준을 정할 때에는 현실의 주거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과 미래의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주택문제를 고려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 |
국토교통부가 정의하는 최저주거기준은? | 국토교통부(MOLIT)에서는 최저주거기준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서 최소한 보장되어야할 주거생활의 기준”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의 면적, 설비, 시설, 구조와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최저주거기준은 2000년 10월에 처음 만들어진 후 2004년 6월 15일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다가 2011년 5월 27일에 재개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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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 안전기준, 2011.5.27
김도연, 김민경, 윤재신, 전남일., 2008,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주거학회
김태일., 2015, 고령자 최저주거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독신 및 부부가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31권.
최은영, 김용창, 권순필., 2012, 2011년 신기준에 의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시.공간적 변화(1995-2010년), 부동산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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