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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자조금의 효과적인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ective Planning Method of the Check-off Fund Program for Egg 원문보기

한국가금학회지 = Korean journal of poultry science, v.44 no.1, 2017년, pp.51 - 57  

김동진 ((사)대한양계협회) ,  홍성규 (건국대학교 국제통상문화학부) ,  김윤두 (건국대학교 국제통상문화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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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산란계 및 계란산업 활성화를 위해 '계란자조금의 효과적인 조성방안'을 제시코자 하였으며, 산란성계육에서의 자조금 거출방식과 계란에서의 거출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최종산물인 계란에서 자조금을 거출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거출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계란으로의 거출방식 변경에 따른 합리성, 효율성 등을 제시하여 향후 계란자조금 정착 및 발전방안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002년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계란자조금은 2009년 6월에 의무자조금이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계란자조금은 타 축산물과 달리 최종산물인 계란이 아닌 산란성계육으로부터 거출하고 있으며, 산란성계육 가격 하락 등 변수가 나타나면서 거출률 저조로 원활한 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의 자조금 거출방식인 산란성계육에서의 거출은 2015년 기준 농가부담률이 14%로 타 축종의 자조금 농가부담율 0.2~0.3%보다 현저히 높아, 농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설문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최종 산물인 계란에서 자조금을 거출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기까지는 현재의 자조금 거출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종산물인 계란에서 자조금을 거출할 경우, 판매금액의 0.3% 거출시 65억 원의 거출금액이 예상되면서 자조금 조성액이 타 축종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갖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조금을 계란에서 거출하기 위해서는 GP센터를 통해 거출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나, GP센터를 통해 출하되는 계란이 약 35.7%에 머물고 있어 투명성 확보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지역별 GP센터를 건립해 생산자와 유통상인들이 GP센터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 이는 산란업계의 고질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이며, AI 등 악성 질병을 막는데도 효과적이다. GP센터 건립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는 현재의 산란성계육에서 계란자조금을 거출할 수밖에 없으며, 단기적인 대안으로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산물의무보고제' 등을 도입, 국내에서 출하되는 모든 산란성계육 물량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통계처리되어 거출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란계 DB구축을 통한 통계의 투명성 확보로 계란자조금 거출기반 마련 확보 및 산란성계육 가격유지를 위해 수출, 원료육 사용방안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ubsequent to the introduction of the "Laws on Consumption Promotion of Livestock Products" in 2002, a mandatory check-off system for the egg industry was introduced in June 2009. Unlike other livestock products, the check-off on eggs is financed not from the sale of the egg-the end product-but from...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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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더욱이 계란자조금 조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계란에서의 자조금 거출 필요성은 언급되었지만, 구체적인 조성방법 제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계란자조금 조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적인 계란자조금 조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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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계란자조금을 도계장을 통해 거출하는 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도계장에서 자조금을 거출하는 방식으로는 자조금의 안정적인 조성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산란성계의 불안정한 가격형성, AI 발생에 따른 외부적 요인, 거출에 대한 인식 부족과 산란성계육 유통의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산란성계육 가격과 계란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산란성계육 가격은 매우 불안정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015년 말부터 2016년 6월까지는 발표가격이 수당 300원 이하로 낮은 가격이 형성되었다.
농업분야에 의무자조금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자조금은 특정 산업에 속하는 단체의 한 구성원 또는 일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산업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자금이다(Park, 2004).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농업분야에 의무자조금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자조금이란 무엇인가? 최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AI)1) 등에 따른 계란가격의 상승은 계란수입 확대를 유발하고 있어 산란계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조금의 조성과 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조금은 특정 산업에 속하는 단체의 한 구성원 또는 일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산업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자금이다(Park, 2004).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농업분야에 의무자조금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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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AEB 1998 1997 American Egg Board Annual Report. 

  2. Appleby MC, Hughes BO, Elson HA 1992 Behavior, Management and Welfare. Poultry Production System. C. A. B. international, walling ford. 

  3. Chung RA, Stadelman WJ 2005 A study of variation in the structure of the hens egg. British Poultry Science 6. 

  4. Jung MK 2000 How to Improve the Egg Marketing in Korea. KREI, Seoul, Korea. 

  5. Kim DJ 2015 A Measure of Improvement of the Shell Egg Grading System. Korea Poultry Association, Seoul, Korea. 

  6. Kim JH 2016 The Way of Improvement and Effective Evaluation on the Check-off Fund Program for Egg, Age Innovation. Egg Board, Seoul, Korea. 

  7. Kim JJ 2009 Research on Feasibility and Fair Trade Price of Eggs Establishment, Poultry Supply Stabilization Committee. Seoul, Korea. 

  8. Kim JJ 2011 Reasonable Storage Agency Commissioning Plan. Agribusiness Management Institute, Seoul, Korea. 

  9. Ministry of Law 2016 Law o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Livestock Self-contribution.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10. Park SA 2010 How to improve the egg marketing in Korea,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11. Park SJ, Park JK, Jung WH, Lim JH 2012 A Study on Current Operations and Improvement Plan for Agricultural Check Off Programs in Korea. KREI, Seoul, Korea. 

  12. Park YI 2004 Check off 20 year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3. Park YI 2009 A White Paper of Introduction on Check Off. Check Off Research Center, Seoul, Korea. 

  14. Poultry News 2012. 1-2016. 6 Spent Hen Price and Egg Price. Korea Poultry Association, Seoul, Korea. 

  15. Ronald W 2009 Ward. The Beef Check Off Programs and Their Impact on U.S. Beef Demand. CBB. 

  16. Woo BJ, Kim HJ 2015 A Result and Agenda on Law of Livestock Industry Integration. KREI,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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