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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23개 연구기관의 특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일반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 사례로부터의 공통된 패턴과 차이점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이다. 따라서 귀납적 방식의 해석적 연구라 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준수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 현실과 어떤 괴리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록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모범사례를 발굴함으로써 각 기관에 어떤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현재의 법률과 기록분류체계는 기관 특성과 법적 의무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게 만드는 구조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록관리 수준은 타협조차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 실무적 이슈가 학계로 전달되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다시 실무영역으로 환류되길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특정 공공영역에서의 미흡한 기록관리 현실을 공론화시켰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법률의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고, 법률상의 기록분류 체계인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운영하는데 있어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록분류 수준은 법률을 준수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자 연구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류체계가 어떻게 정련되어야 하는지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를위해 각 기관 분류체계의 공통점과 차별성, 긍정적 형태를 확인하는 것부터시작해보고자 한다.
-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23개 연구기관이다. 이 기관들의 분류체계는 물론 기록관리와 관련한 각종 규정의 내용도 함께 분석함으로써 연구기관 기록관리의 현주소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기록분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설문원은 기록분류로의 정부기능분류체계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밝히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기록관리전문직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업무관리를 위하여 도입된 범정부 기능분류체계가 기록분류에 어떻게 적용되며 기록관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도입시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의 공공기록 분류제도는 정부기능분류체계에 따라 기록을 분류하는 기능분류가 아니라 처리과별로 기록을 분류하고 단위과제별로 세분화하는 조직분류와 기능분류의 혼합형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정부기능분류체계 적용에 있어 편익과 구조, 운용측면의 적절성 등을 분석한 결과 정부기능분류체계 적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위과제에 기록관리와 관련된 모든 관리기준을 1:1로 대응시킨 것임을 확인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법률의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고, 법률상의 기록분류 체계인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운영하는데 있어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록분류 수준은 법률을 준수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자 연구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류체계가 어떻게 정련되어야 하는지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를위해 각 기관 분류체계의 공통점과 차별성, 긍정적 형태를 확인하는 것부터시작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좋은 사례를 발굴, 활용하게 된다면 기록관리의 전체 수준을 향상시키는 촉매로 활용할 수 있고, 개선전략 수립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가설 설정
- 최근 기록관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태로 기록관리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의 자율성을 요구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으나, 국가기록관리체제가 기관의 기록관리를 강도높게 통제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개별 기관의 특수성에 대한 중앙기록물관리 기관의 이해가 개별 기관 이상이어야 가능한 것이다.9) 그래야 비로소 법률과 제도가 선의의 목적으로 진취적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개별 기관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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