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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따라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다양한 연구자료에서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를 물음으로써 모집단의 경험률을 추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이를 집적하고 비교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충족의료 경험을 설문한 여러 데이터들을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한편, 선행연구들은 미충족의료의 증가와 관련하여 인종, 소득, 의료보험 보장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꼽고 있으며[3-5], 특히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제한은 의료 형평성 차원에서 자주 논의되고 있다.
제안 방법
- 각 데이터 관찰기간의 미충족의료 경험률을 산출하되 각 데이터별로 제시하고 있는 가중치를 반영한 경우와 반영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각각 산출하였다. 또한 각 데이터의 미충족의료 경험률의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해 연간퍼센트변화율(annual percentage change)을 산출하였다[10].
- 미충족의료 경험률 측정이 가능한 최초 시점은 KNHNES는 2007년, CHS는 2008년, KHP는 2011년, KOWEPS는 2006년이다. 따라서 각 시점 이후부터 가장 최근 자료가 배포된 시점인 2015년까지 미충족의료 경험률을 분석하였다. 단, KHP의 경우 최근 자료가 배포되지 않아 2013년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 또한 연구대상자를 소득 4분위별로 나누어 미충족의료 경험률을 측정하였다. 이때 소득은 가구원 수를 고려한 균등화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대상 데이터
- 따라서 각 시점 이후부터 가장 최근 자료가 배포된 시점인 2015년까지 미충족의료 경험률을 분석하였다. 단, KHP의 경우 최근 자료가 배포되지 않아 2013년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때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 또는 소득수준에 무응답한 경우는 제외하였고 데이터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 단위의 경험률을 측정한 KNHNES, CHS, KHP의 경우 연구대상자를 만 19세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 이 연구는 미충족의료에 대하여 설문 조사한 총 4가지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NES), 지역사회건강조사(Com-munity Health Survey, CHS), 한국의료패널(Korea Health Panel Survey, KHP)는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여 개인 단위의 미충족의료 경험을 묻고 있으며, 미치료 원인을 경제적인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 증상이 가벼워서 등 특정 요인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6-8].
- 단, KHP의 경우 최근 자료가 배포되지 않아 2013년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때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 또는 소득수준에 무응답한 경우는 제외하였고 데이터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 단위의 경험률을 측정한 KNHNES, CHS, KHP의 경우 연구대상자를 만 19세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이에 따른 총 연구대상자 수는 KNHNES, CHS, KHP 각각 5,084명, 228,546명, 11,223명이었고, KOWEPS의 총 가구 수는 6,914가구였다.
- 이때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 또는 소득수준에 무응답한 경우는 제외하였고 데이터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 단위의 경험률을 측정한 KNHNES, CHS, KHP의 경우 연구대상자를 만 19세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이에 따른 총 연구대상자 수는 KNHNES, CHS, KHP 각각 5,084명, 228,546명, 11,223명이었고, KOWEPS의 총 가구 수는 6,914가구였다.
데이터처리
- 각 데이터 관찰기간의 미충족의료 경험률을 산출하되 각 데이터별로 제시하고 있는 가중치를 반영한 경우와 반영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각각 산출하였다. 또한 각 데이터의 미충족의료 경험률의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해 연간퍼센트변화율(annual percentage change)을 산출하였다[10]. 즉 log-binomial 모델을 이용하여 미충족의료 여부를 종속변수로 연도(year)를 독립변수로 회귀분석한 후, 산출된 회귀계수의 값을 이용하여 관찰기간의 평균 퍼센트변화율을 측정하였다.
- 또한 각 데이터의 미충족의료 경험률의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해 연간퍼센트변화율(annual percentage change)을 산출하였다[10]. 즉 log-binomial 모델을 이용하여 미충족의료 여부를 종속변수로 연도(year)를 독립변수로 회귀분석한 후, 산출된 회귀계수의 값을 이용하여 관찰기간의 평균 퍼센트변화율을 측정하였다.
성능/효과
- 관찰기간 전체에 걸쳐 연도별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지만 세부적인 흐름은 데이터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Figure 1A). 2007년부터 측정된 KNHNES의 경우 미충족의료 경험률이 22.4%로 다소 높은 출발점에서 시작하였지만 매년 전년도 경험률 대비 평균 9.4%씩 유의하게 감소하여 2015년 기준 12.6%였다. CHS의 경우 2008년 기준 13.
- 6%였다. CHS의 경우 2008년 기준 13.6%였고 전년도 경험률 대비 매년 평균 3.4%씩 유의하게 감소하여 2015년 11.7%였다. 반대로 KHP의 경우 2011년 기준 14.
- 9%씩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KHP는 2011년 4.0%에서 매년 평균 9.4%씩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한편 KOWEPS의 경우 경제적 이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한 가구의 분율이 2006년 5.
-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의 경우(Figure 1B), KNHNES와 CHS는 2010년 이전에는 약 6% 수준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각각 매년 전년도 경험률 대비 평균 9.0%, 14.9%씩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KHP는 2011년 4.
- 관찰기간 전체에 걸쳐 연도별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지만 세부적인 흐름은 데이터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Figure 1A). 2007년부터 측정된 KNHNES의 경우 미충족의료 경험률이 22.
- 이를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 한국 인구의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유럽과 유사한 수준이나 저소득층의 경험률은 높은 편이었다. 또한 2015년 KNHNES 기준 고소득층 대비 저소득층의 경험률은 약 5배 가량 높으며 중소득층 대비로도 약 2배 가량 높아서 감소의 여지는 충분하다. 즉 의료서비스 이용에서의 소득계층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저소득계층의 의료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미충족의료 경험률이 감소한 것은 의료접근성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하며, 그 원인은 각 소득계층별 주요 미치료 이유에서 짐작할 수 있다. 2015년 KNHNES 기준 저소득층의 미치료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 37.
- 한편, 미충족의료의 원인을 경제적인 이유로 한정하여 분석하였을 때 감소세가 전체 관찰기간에 걸쳐서 유의하였다(단, KHP 제외). 유럽 27개국에 대한 통계의 경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2006년 2.6%에서 2011년 2.3%, 2015년 2.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저소득층의 경우도 동일 시점에 5.9%, 4.8%, 4.2%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13]. 이를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 한국 인구의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유럽과 유사한 수준이나 저소득층의 경험률은 높은 편이었다.
- 이 연구는 네 가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도별 현황 및 추이를 확인하였고, 데이터 특성별로 구체적인 값에는 차이가 있으며 KHP의 경우를 제외하고 미충족의료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았다. 데이터 간 결과값의 편차는 표본추출 및 대상자 선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 2%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13]. 이를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 한국 인구의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유럽과 유사한 수준이나 저소득층의 경험률은 높은 편이었다. 또한 2015년 KNHNES 기준 고소득층 대비 저소득층의 경험률은 약 5배 가량 높으며 중소득층 대비로도 약 2배 가량 높아서 감소의 여지는 충분하다.
- 4%씩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한편 KOWEPS의 경우 경제적 이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한 가구의 분율이 2006년 5.4%에서 2015년 1.2%까지 매년 평균 18.2%씩 빠르게 감소하였다.
- 한편, 미충족의료의 원인을 경제적인 이유로 한정하여 분석하였을 때 감소세가 전체 관찰기간에 걸쳐서 유의하였다(단, KHP 제외). 유럽 27개국에 대한 통계의 경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2006년 2.
후속연구
- 즉 의료서비스 이용에서의 소득계층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저소득계층의 의료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저소득계층에게 경제적 보조 등을 통한 미충족의료 원인 제거가 필요하며 이들 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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