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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정책 = Informatization policy, v.24 no.1 = no.90, 2017년, pp.48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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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o reveal determinant factors for degree of open data it conduct empirical analysis for ODB(Open Data Barometer) and OUR Index(Open, Useful, Reusable Government Data Index) that are global open data index among 26 countries.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rst focus is ...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가치 창출을 위해 선진국에서는 무엇을 진행하고 있는가? | 따라서 공공데이터 관련 연구가 관심을 두는 것은 공공데이터 자체가 지닌 속성보다는 개방을 통한 가치의 창출에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은 오픈 거버먼트(Open Government)를 내세우며 자국의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공공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식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법률 및 정책 수립이 진행되었다. | |
|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의한 공공데이터란? | 채승병(2013: 1)은 공공데이터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생산·보유·관리해온 행정, 경제, 인구, 의료, 기상, 교통, 복지 등의 모든 데이터”로 정의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2012: 15)는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황주성 외(2008: 127-128)는 공공정보를 “공무상의 최소 이용목적 이외에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개인 및 법인이 재활용하게 하는 경우의 모든 정보를 공공정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과 유사한 ‘재활용 대상이 되는 공공정보’에 대해 재활용과 자율과 창의에 의해 재활용을 통한 시장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공적 과제 수행 과정에서 얻어진 공개 가능한 데이터나 정보”로 정의하고있다. | |
|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시한 공공데이터의 특성은? | 한국정보화진흥원(2012: 25-25)은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일반적인 재화와는 다른 데이터의 특성으로 인한 차별성이 있다고 보고 여섯 가지 특성을 제시한다. 첫째, 적시성으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는 특정한 시효를 지나면 현격하게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무한가치성(반복이용성)으로 하나의 데이터가 가치의 소멸 없이 반복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는 무한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무형성으로 데이터의 대부분은 무형의 형태로 존재하므로 실제 지니고 있는 가치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평가절하 하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넷째, 축적효과성(누적가치성)으로 여러 데이터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면서 개개의 가치 합 이상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독점성으로 더 적게 개방 될수록 그 데이터는 독점성을 유지하고 더 높은 가치로 평가받게 된다는 것이다. 여섯째, 신용가치성으로 완전히 같은 데이터라 할지라도 그 출처의 신뢰도에 따라 다른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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