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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생산적인 프로슈머 이코노미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제언: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The Government's Supporting Strategies to the Productive Prosumer Economy for the Successful Transition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Human Resource Development Perspectives for Solving Job problems 원문보기

정보화 정책 = Informatization policy, v.24 no.2 = no.91, 2017년, pp.87 - 104  

임지선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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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발달에 기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지식노동을 대체함으로써 대량실업문제 및 일자리 양극화를 통한 소득격차문제를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그 변화의 속도와 범위가 빠르고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조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존연구에서는 전통적 형태의 일자리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제한적인 해결방안만을 내어놓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은 기존직무의 유연화 과정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기존직무의 유연화 과정은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프로슈머 이코노미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프로슈머 이코노미가 도래하게 될 경우 기존의 일자리문제는 더 이상 일자리문제가 아닌 일거리 문제로 대체될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슈머 이코노미로의 안정적 전환을 제안하고 있으며, 보다 생산적인 프로슈머 이코노미로 전환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첫째,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교육시간의 확보, 둘째, 온라인 대중교육 무료지원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 셋째, 전자정부 사용 의무화를 통한 정보격차해소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based 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is expected to replace human knowledge work, which will cause problems of mass unemployment and wide income gap from job polarization. Furthermore, the change is expected to be rapi...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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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하지만, 기술의 발달이 늘 자동화에 따른 부정적 결과만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며 수요창출을 통한 긍정적 고용창출의 가능성도 내포한다. 다음 절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기술혁신이라는 더 큰 프레임을 통해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긍정적 고용창출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나아가, ICT 기술에 기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궁극적으로 생산기술의 대중화를 통한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프로슈머 이코노미로의 전환을 통해 현존하고 있는 일자리문제의 근본적 치유 가능성마저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더 이상 일자리 문제가 아닌 일거리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이 보다 생산적 개인으로 기능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개인이 보다 생산적 개인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IT를 활용한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첫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자기개발 시간의 확보, 둘째, 디지털 학습을 통한 평생교육지원, 마지막으로 셋째, 전자정부사용 의무화를 통한 양질의 빅 데이터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자동화에 집중하고 있는 기존연구의 공백을 메우고 ICT발달에 따른 기업의 생산방식의 변화를 고려함으로써 보다 균형 잡힌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연구를 정리하였다 ( 참조).
  • 따라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의 해결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향후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게 될 더 큰 사회구조적 변화의 관점에서 현재의 일자리 문제를 진단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조직보다 개인이, 물적 자본보다 인적 자본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 기존의 관련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정부가 일자리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지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 즉,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개인이 보다 생산적 개인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IT를 활용한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첫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자기개발 시간의 확보, 둘째, 디지털 학습을 통한 평생교육지원, 마지막으로 셋째, 전자정부사용 의무화를 통한 양질의 빅 데이터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마지막으로 제안한 전자정부사용의무화를 통한 양질의 데이터 구축사업은 능력 있는 개인이 생산적 정보에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정보격차에 따른 불필요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 선행연구는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은 자동화에 따른 대량실업 및 일자리 양극화를 통한 소득격차확대와 같은 우울한 전망과 함께, 긍정적 변화의 가능성, 즉, 유연근무제의 도입 및 프로슈머 이코노미로의 전환 가능성도 함께 수반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 한편,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고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는 프로슈머 이코노미 하에서 정부는 더 이상 일자리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 결과 본 논문은 프로슈머 이코노미로의 안정적 전환을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보다 생산적인 프로슈머 이코노미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는 첫째, 자기개발시간 확보를 위한 노동시간단축, 둘째, 평생교육을 위한 온라인학습지원, 셋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자정부사용 의무화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기존 노동자들이 4차 산업혁명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간, 수단, 기회를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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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은 무엇이 있는가? 4차 산업혁명은 IT, 전자기술 등 디지털혁명에 기반한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공학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시대를 의미하며, 대표적인 기술로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3D 프린팅과 같은 기술들이 포함하고 있다(Leopold, et al., 2016).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화에 초점을 맞추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편, 기존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사회적 변화를 분석해야 하는 방법론상의 어려움 때문에 주로 기존 일자리의 대체 즉, 자동화의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 IT에 기반하고 있는 3차 산업혁명과 다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연결이며 연결을 통한 일자리에의 변화를 포함하지 않고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하게 될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이를 해결하기위한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동화에 집중하고 있는 기존연구의 공백을 메우고 ICT발달에 따른 기업의 생산방식의 변화를 고려함으로써 보다 균형 잡힌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연구를 정리하였다 (<그림 2> 참조).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한편,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달리 인간의 육체노동뿐 아니라 정신 노동을 대체함으로써 사무직 근로자 대체를 통한 대량 실업문제 및 일자리 양극화를 통한 소득격차 확대 등 실로 다양한 일자리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N bler, 2017; Degryse, 2016; Brynjolfsson &McAfee, 2014; Castells, 1999).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대표 기술로 언급되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의 경우 제조기술의 대중화를 통한 또 다른 방향의 사회적 변화를 예견하고 있는데 (안현호, 2017), 제조 기술의 대중화는 실제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가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직접 생산하는 프로슈머 이코노미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일자리문제의 새로운 해결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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