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1,500만 여종 이상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을 정도로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물질 중에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상당수 존재한다. 과거 사례를 통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인간의 생명에 얼마나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화학물질사고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큰 피해로 확산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후에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내의 화학물질에 대한 법제도가 2015년 기준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체계로 이원화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화학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화학물질사고 대응시스템이라기보다는 화학물질 정보에 그 목적을 둔 종합정보시스템이기에, 실질적인 사고대응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정보관리체계, 대응관리체계 및 화학물질 관리 지원 근거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한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개정방향과 지자체별 화학물질대응시스템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화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1,500만 여종 이상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을 정도로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물질 중에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상당수 존재한다. 과거 사례를 통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인간의 생명에 얼마나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화학물질사고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큰 피해로 확산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후에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내의 화학물질에 대한 법제도가 2015년 기준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체계로 이원화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화학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화학물질사고 대응시스템이라기보다는 화학물질 정보에 그 목적을 둔 종합정보시스템이기에, 실질적인 사고대응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정보관리체계, 대응관리체계 및 화학물질 관리 지원 근거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한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개정방향과 지자체별 화학물질대응시스템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Chemicals are an indispensable element of modern society to the extent that more than 15 million species are commercially available worldwide. However, among them are chemicals whose toxicityposes a threat to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as illustrated by past cases of chemical accidents, whic...
Chemicals are an indispensable element of modern society to the extent that more than 15 million species are commercially available worldwide. However, among them are chemicals whose toxicityposes a threat to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as illustrated by past cases of chemical accidents, which revealed their danger to human life. Chemical accidents can spread and cause huge damage in a short time because of their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o as much as possible to prevent them in advance and to respond promptly after an accident. The legal system pertaining to domestic chemical substances is the "Toxic Chemical Control Act", which is made up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s" and the "Chemical Control Act" since 2015. Under this law, the Comprehensive Chemical Information System and Chemical Substance Data Processing system were established and are still operating;however, chemical accidents are still occurring. These systems ar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s aimed at providing chemical information rather than acting as chemical response systems, which has limited the effectiveness of accident response.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response management systems and the basis of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support for hazardous chemical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developing and operating chemical response systemswithin a municipality.
Chemicals are an indispensable element of modern society to the extent that more than 15 million species are commercially available worldwide. However, among them are chemicals whose toxicityposes a threat to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as illustrated by past cases of chemical accidents, which revealed their danger to human life. Chemical accidents can spread and cause huge damage in a short time because of their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o as much as possible to prevent them in advance and to respond promptly after an accident. The legal system pertaining to domestic chemical substances is the "Toxic Chemical Control Act", which is made up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s" and the "Chemical Control Act" since 2015. Under this law, the Comprehensive Chemical Information System and Chemical Substance Data Processing system were established and are still operating;however, chemical accidents are still occurring. These systems ar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s aimed at providing chemical information rather than acting as chemical response systems, which has limited the effectiveness of accident response.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response management systems and the basis of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support for hazardous chemical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developing and operating chemical response systemswithin a municip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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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화학물질정보시스템(Chemicals Information System)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산업체의「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행을 지원하고 국제협력과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과정에서 축적된 자료의 활용성을 제고하며, 분산된 화학물질의 정보를 통합하여 일반 국민에게 일원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5].
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 화학안전 관리교육 등 기술지원 및 컨설팅으로 화학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의식 고취, 화학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 및 환경보호를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일시적인 아닌 법적근거를 통해 상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종합정보시스템(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화학물질정보시스템(Chemical Information System) 등 각종 화학 재난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여전히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누출사고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화학물질대응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대응시스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1)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동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제48조의 경우 제6장 보칙의 하위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령의 구조상 상당히 불균형한 모습을 보인다.
후속연구
3) 향후 ‘화학물질 대응시스템(가칭)’이 지자체별로 구축이 된다면, 대응단계에 있어서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는데 있어서도 법률 형식의 통일성을 위해서 새롭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는 「화학물질관리법」 상 중소기업의 지원범위는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본 대책의 일환으로 2017년까지 노후산업단지 및 중소규모 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추진계획 수립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화학사고는 인체에의 영향 및 폭발 등 단기간에 재난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응시스템은 현장매뉴얼의 강화 및 교육·훈련이 필수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응시스템의 사업장 현장적용을 위해 법령 및 조례를 통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화학물질대응시스템(가칭)’이 지자체별로 구축이 된다면, 대응단계에 있어서 ‘화학물질대응시스템(가칭)’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는데 있어서도 법률 형식의 통일성을 위해서 새롭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실시간 누출감지시스템, 대기확산 감시 및 추적시스템 및 사고발생 핫라인시스템 등 초기대응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개발 중인 사고대응시스템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다면 효율적인 유해 화학물질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화학물질사고의 특성은 무엇인가?
과거 사례를 통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인간의 생명에 얼마나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화학물질사고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큰 피해로 확산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후에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내의 화학물질에 대한 법제도가 2015년 기준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체계로 이원화되었다.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의 목적은?
화학물질정보시스템(Chemicals Information System)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산업체의「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행을 지원하고 국제협력과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과정에서 축적된 자료의 활용성을 제고하며, 분산된 화학물질의 정보를 통합하여 일반 국민에게 일원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5].
화학물질사고 발생 추세는 어떠한가?
개정이유에서 밝히고 있는바와 같이 동법의 기능은 화학사고를 대비한 ①예방관리체계의 강화, ②신속한 대응체계의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시설의 대형화, 집중화면서 인간의 생활공간과 밀접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법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사고는‘13년 86건, ‘14년 105건, ‘15년 11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4]. 그리고 2016년 6월 금산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실시된 13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 46%인 6개 사업장에서는 비상대응계획 개선, 응급조치계획 개선 및 교육/훈련 실시가 필요로 분석되었다.
참고문헌 (8)
Beck, U.,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Sage, 1992.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4 Disaster yearbook", pp. 95, 2014.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Internet]. Korea,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 (accessed Feb. 1, 2017].
Korea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Harmful Chemicals Cases of Accidents book, pp. 87, 2015.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 Research. NCIS(National Chemical Information System)[Internet]. Korea, c2017[cited 2006 Jan 1], Available From: http://ncis.nier.go.kr, (accessed Feb., 1, 2017).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Safe Management of Harmful Chemicals an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Selection Guide", pp. 171-176, 2016.
J. G. Park, "the improvement of the chemical accident response system", Korea Environment Institute Vol.1, No. 2, 2013.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2014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Repor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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