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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가스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v.21 no.4, 2017년, pp.62 - 69
이덕재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 송창근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Chemical accidents are systematically managed by the Chemicals Control Act. However, the definition and case studies of violent incidents by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need to be adequately organized. In this study, we focused on suggesting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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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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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상거래 규제 강화를 위해 제안한 개선 방안은?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제안하였다. 1) 정부의 지정업체 선정 2) 염산, 황산 등 약국 및 마트에서 판매 시 1 인당 구매 제한량 설정, 판매처에서 신분증 제시 및 확인, 사용용도 확인 의무화 3) 신고포상금제 도입 4) 제조사에서 ‘위험 표시’를 반드시 표기하는 등 제도의 현실화 등을 제시하였다. | |
화관법에서 유해 화학물질의 정의는? | 화관법 [9] 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을 유독물질, 사고 대비물질 등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유해 화학 물질을 이용한 폭력사건과 화학테러와 관련된 정의, 적용 범위,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안전관리 기준, 금지물질의 목록 등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은? |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2] 에 따르면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염산, 인산, 황산, 프로필렌글리콜 등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과 빙초산(아세트산) 등 일반화학물질이나 인체의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이 다수 사용되고 있다. 식품위생법 [11] 상에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판매 등 금지사항, 기준 및 규격사항 등이 제정되어 있지만 락스 (차아염소산 등 함유), 식용 빙초산 등 완제품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최종 소비자의 구매 제한 기준, 구매자의 정보 등 이에 대한 제도상의 조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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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J.H., Kim, H.S., Kim, T.O., and Shin, D.G., "Optimal Sensor Placement for Rapid Detecting in Chemical Leak Accident", KIGAS 20(2), 66-7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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