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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개선된 방향의 안전 활동을 통해 재해를 감소하고자 함이다.
- 둘째, 위험성 평가의 주체에 대한 1, 2차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에서의 제도적 개선사항과 향후 발전 방향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건설업에서의 위험성 평가 모델을 구축하고 그 발전 방향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 그리고 대형 건설사보다 환경적인 조건이 열악한 소형 건설사들에 대한 위험성 평가 적용 방안을 마련토록 기본 모델 구축에 제시하였다.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설업 분야의 위험성 평가에 대한 해외사례와 건설업에 최적화된 위험성 평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도를 수행하였다. 이는 다시 위험성 평가와 안전 보건 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최적모형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 하지만 한 국가의 제도는 법령 등 공식적인 제도 뿐 아니라 그 사회에서 정부의 집행 관행과 국민의식, 관행 등 비공식적인 제도가 오히려 더 중요한 특징을 형성하기 때문에 외국의 제도를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관련 연구보고서 및 논문을 참고로 하여 해외에서의 위험성 평가 방안의 국내 적용 방법론에 기인한 방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 본 논문에서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거 건설업 분야의 위험성 평가 제도의 적용에 있어 선행 사례 분석 및 사업장에 종사하는 각 계층별 인식도 조사 분석을 통해 위험성평가 제도의 효과를 파악하여 위험성평가 제도의 초기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 함으로써 확대시행에 따른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운영모델 발굴을 하고자 하였다.
- 따라서 위험성 평가 제도의 운영 주체인 사업주, 관리감독자와 이행 및 실천주체인 근로자 모두 현실적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적 개선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장 중심으로 시행되어야 할 위험성 평가 제도가 현장 근로자의 직접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모델 구축과 적용방법이 어렵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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