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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제조업의 국내와 EU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Best Available Techniques Reference Documents on the Fertilizer Manufacture between Korea and European Union 원문보기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 한국환경과학회지, v.29 no.3, 2020년, pp.307 - 318  

서경애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관리연구팀) ,  김가희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관리연구팀) ,  김은석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관리연구팀) ,  석희정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관리연구팀) ,  신수정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관리연구팀) ,  김영란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관리연구팀) ,  강필구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관리연구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integrated permit system is applied to class 1 and 2 atmospheric and water pollutant discharge facilities in 19 sectors. The fertilizer sector should receive a permit for a period of four years, from 2019 to 202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Be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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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선진 환경관리제도인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지속적인 의식 고취와 통합허가에 적용되는 최적가용 기법 등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비료제조업에 대한 국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와 EU에서 발간된 기준서의 상호비교를 통해 기준서에 적용되는 공정의 차이 및 배출특성을 파악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기준서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2019년 허가 대상 업종인 비료제조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와 EU에서 발간된 동종업의 기준서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료제조업의 공정별 배출 특성과 환경관리기법 차이 등을 통하여 통합환경관리 적용을 이해하고, 향후 기준서 개정 시 반영가능한 사항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2019년 허가 대상 업종인 비료제조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와 EU에서 발간된 동종업의 기준서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료제조업의 공정별 배출 특성과 환경관리기법 차이 등을 통하여 통합환경관리 적용을 이해하고, 향후 기준서 개정 시 반영가능한 사항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기준서의 구성의 차이를 통한 기준서 적용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 비료제조업의 공정별 배출 특성과 환경관리기법 차이 등을 통하여 통합환경관리 적용을 이해하고, 향후 기준서 개정 시 반영가능한 사항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기준서의 구성의 차이를 통한 기준서 적용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일반 환경관리기법과 공정별 환경관리기법 등 공정 특성의 차이를 검토하고, 최적가용기법의 선정기법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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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의 목적은? 되었다. 산업폐수 배출시설에서의 특정물질의 취급과 이동, 배출 등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에 대한 파악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Han, 2018). 이 제도를 활용하여 자료를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어디에 적용되는가? 또한, 환경과 인체를 동시에 고려하는 매체통합관리의 개념도 확산되고 있다(Shin, 2009).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19개 업종의 대기 및 수질 배출시 설의 1·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신규 사업장은 17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기존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통합
K-BREF의 장점은? K-BREF는 최종제품단위로 공정도과 배출물질, 환경관리기법 등을 서술하였으나, EU-BREF는 비료 제조공정별로 구분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내 기준서가 사용자 입장에서 기준서 적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배출현황과 농도 등 검증을 거친 국가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다는 강점이 있었다. 자가측정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등의 방법을 통해 데이터 확보의 한계점만 보완한다면, 장기적인 관리 측면에서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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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European IPPC Bureae,2019, http://eippcb.jrc.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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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IPPC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2007, Reference document on best available techniques for the manufacture of large volume inorganic chemicals -ammonia, acids and fertilisers, EU. 

  5. IPPC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2012, Laying down rules concerning guidance on the collection of data and on the drawing up of BAT reference documents and on their quality assurance referred to in Directive 2010/7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industrial emissions,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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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MOE (Ministry of Environment),2017, A Study on the policy measures for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Korea Environment Institute·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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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0.5572/KOSAE.2017.33.6.533 Shin, S. J. , Park, J. H. , Park, S. A. , Lee, D. G. , Kim, D. G. ,2017, Understanding and impovement of best available techniques for waste incineration facility, J. Kor. Soc. Atmos. Envir., 33(6), 533-543. 

  16. 10.5572/KOSAE.2018.34.1.144 Shin, S. J. , Park, J. H. , Lee, D. G. , Kim, D. G. ,2018a, BAT-AEL calculation in waste incineration facility, J. Kor. Soc. Atmos. Envir., 34(1), 14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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