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focuses on 32 environmental facilitie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South Korea, categorizes them by sector: sewage treatment, wastewater treatment, incineration, landfill, water purification, and water supply. Their GHG reduction results are analyzed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
The study focuses on 32 environmental facilitie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South Korea, categorizes them by sector: sewage treatment, wastewater treatment, incineration, landfill, water purification, and water supply. Their GHG reduction results are analyzed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asures for 2012 to 2015. The study surveys and examines GHG reductions of the environmental facilities for two categories - facility operation and management.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GHG reduction rate, an emission-to-allocation ratio, from 2012 to 2015 is 89.67%. Second, GHG reductions coming from qualitative measures of facility management are even greater than those from quantitative measures of facility operation. Third, GHG reductions through facility operation are mostly attributable to overhauls, less use of facilities, resources recycling, process improvement rather than the betterment of fuels, facilities and energy efficiency. Fourth, higher reduction can be achieved by effective facility management, qualitative measures.
The study focuses on 32 environmental facilitie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South Korea, categorizes them by sector: sewage treatment, wastewater treatment, incineration, landfill, water purification, and water supply. Their GHG reduction results are analyzed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asures for 2012 to 2015. The study surveys and examines GHG reductions of the environmental facilities for two categories - facility operation and management.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GHG reduction rate, an emission-to-allocation ratio, from 2012 to 2015 is 89.67%. Second, GHG reductions coming from qualitative measures of facility management are even greater than those from quantitative measures of facility operation. Third, GHG reductions through facility operation are mostly attributable to overhauls, less use of facilities, resources recycling, process improvement rather than the betterment of fuels, facilities and energy efficiency. Fourth, higher reduction can be achieved by effective facility management, qualita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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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산하 환경기초시설의 온실가스 감축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시설운영 측면에서 보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감축의 폭은 갈수록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향후 감축 가능한 매개변수로서 신재생에너지, 오버홀 등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시설관리측면에서 전략수요관리와 관리행태개선을 통해 감축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시설운영 및 관리주체인 32개 사업장과의 긴밀하고도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여건과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시설 운영과 관련한 법령, 규정, 운영 매뉴얼에 대한 정보교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노력과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및 기후 회복력 증진, 온실가스 저 배출 및 기후 탄력적 개발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는데 있다.
가설 설정
넷째, 시설의 신 · 증설, 폐쇄 등 변동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다.
수요관리 방법으로는 계절별, 시간대별로 전력부하를 억제하거나 차단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둘째, 사업장내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업무처리 절차를 배출시설 유형별로 표준화하고 그 책임 권한을 명확히 하여야 하겠다.
제안 방법
2012년부터 온실가스 다량배출,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목표를 부과하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행되었다. 또한, 2014년 1월, 배출권거래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에 대해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단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아시아 최초로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산하 환경기초시설 32개 사업장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2012~2014년) 및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2015년) 시행기간(4개년) 동안 정량적 매개변수(시설운영측면)을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최초 시행된 201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 전환된 2015년까지의 총 32개 환경기초시설을 부문별(하수처리, 폐수처리, 소각시설, 매립시설, 정수시설, 수도시설)로 구분하여 정량적, 정성적 감축수단을 통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 적용된 감축기술들은 폐기물부문 배출시설 유형별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환경부, 2015.12.)을 준용하여 인천시의 실제 온실가스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최근 2015년 12월 18일 관리업체 변경고시 기준 하에 선정된 우리나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대상은 총 1,107개 업체 및 사업장이다.
성능/효과
하수처리 공정 중 발생되는 폐자원(바이오가스)로 발전시설을 가동하여 생산된 전력을 자체 소비전력으로 사용하거나 차량연료나 하수처리공정(폭기조, 소화조 등)에 가온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 공정개선을 통하여 바이오가스의 생산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대체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전력량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배출권거래제는 사업장에서 과거 3개년도 감축실적이 높을수록 오히려, 다음연도 할당량은 적게 할당되어 감축목표 달성이 어렵게 되는 불합리한 면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가동률 10% 이하일 경우 가동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할당량이 취소되기도 한다.
둘째, 과거 목표관리제 운영시기에는 감축의무가 5% 수준이었으나, 배출권거래제 이후 감축의무 강화로 15% 수준의 감축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웬만한 감축수단은 거의 다 동원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첫째,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자리이동과 빠르게 변화하는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내부대응체계가 미흡해 제도적 risk에 노출되어 있다. 둘째, 정부의 폐기물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폐기물 사업장 자체적인 배출이 아닌 지역 내 가정과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실가스배출량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폐기물부문의 감축기술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한 인자별 감축기술이 아닌 폐기물 자체적으로 줄이거나 폐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온실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다.
4% 감소되었다. 또한, 배출량은 2012년보다 2013년에 5.8%, 2014년에 1.0%, 2015년에 0.6%로 소폭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감축량은 2012년 보다 2013년에 26.
마지막으로, 측정기기 정도검사에 많은 예산 소요로 사업장에서 정도검사보다는 불확도로 인한 패널티(배출권 구매 또는 과징금 부과)가 비용이 적게 들어 오히려 페널티 감수하려는 경향을 선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업무처리 절차를 배출시설 유형별로 표준화하고 그 책임 권한을 명확히 하여야 하겠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장 내 관리행태를 개선해야 하겠다. 내부 조직 구성원들은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사무실 격등제 운영과 냉난방 온도준수, 소비전력 피크시간 냉난방 중지, 엘리베이터 이용제한 등의 생활화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겠다.
셋째, 현재 진행 중인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과거 3개년도 실적으로 할당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제어할 수 없는 불가피한 배출량 증가요인(유입수의 물량 및 농도 증가, 자연재해에 따른 유입물량 증가, 환경정책변화 등) 발생 시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연구시행 전에는 정량적 감축수단이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에 큰 영향인자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사례연구에서는 정성적 감축방법이 사업장 온실가스관리에 상당한 영향인자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인천시 환경기초시설 32개 사업장에 대한 온실가스 정성적 감축수단(시설관리 측면) 에 의한 감축현황은 Table 6 및 Fig.
첫째,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자리이동과 빠르게 변화하는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내부대응체계가 미흡해 제도적 risk에 노출되어 있다. 둘째, 정부의 폐기물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폐기물 사업장 자체적인 배출이 아닌 지역 내 가정과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실가스배출량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은 시설 및 공정개선, 신재생에너지 설치, 폐자원 재이용, 고효율 기기교체, 특히 오버홀과 같은 적극적인 시설운영 측면의 감축수단과 측정기기 관리, 시스템 및 전력수요 관리, 관리행태 개선 등 시설관리 측면의 감축수단이 병행 추진되어야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후속연구
아직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초기단계로서 배출권 가격이 저렴한 관계로 대상사업장들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보다는 부족시 구매하거나 초과 시 과징금을 내는 쪽을 택하는 경향이 높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소각폐열을 판매하기 보다는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생산된 전력을 자체 소비전력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는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1회씩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초과하여 과다 배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여 감축방안 마련이 가능하도록 내부방침을 통해 패널티를 부여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시설의 신 · 증설, 폐쇄 등 변동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신재생에너지, 시설개선, 공정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자들은 위와 같은 시사점들을 감안하여, 환경기초시설에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추가 발굴하고 선진사례 등을 현장에 도입할 수 있길 바라며, 특히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방식을 폐기물부문 배출시설 유형별로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환경기초시설에서 실질적인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개선방안과 향후 감축활동 추진방향을 현장에 도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소각시설에 대한 오버홀(overhaul) 기간 운영으로 전기사용량 및 소각물량, 보조연료 사용량 절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량도 매우 크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중요한 감축수단으로도 활용될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가 배출권거래제 대상시설인 폐기물부문 환경기초시설 32개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폐기물부문 배출시설 온실가스 감축 협의체』의 구성 활용이 적극 요구되고 있으며, 이 협의체의 활용을 통해 인천시가 당면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체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산하 환경기초시설의 온실가스 감축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시설운영 측면에서 보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감축의 폭은 갈수록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향후 감축 가능한 매개변수로서 신재생에너지, 오버홀 등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시설관리측면에서 전략수요관리와 관리행태개선을 통해 감축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파리협정은 무엇인가?
7°C 와 해수면 63 cm 상승을 예측하였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12월 파리에서 개체된 COP21은 신(新)기후변화 체제의 근간이 된 협정으로, 주요 요소별로 적용될 원칙과 방향 등을 담은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가 타결되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
파리협정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12월 파리에서 개체된 COP21은 신(新)기후변화 체제의 근간이 된 협정으로, 주요 요소별로 적용될 원칙과 방향 등을 담은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가 타결되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노력과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및 기후 회복력 증진, 온실가스 저 배출 및 기후 탄력적 개발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는데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대응에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자리이동과 빠르게 변화하는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내부대응체계가 미흡해 제도적 risk에 노출되어 있다. 둘째, 정부의 폐기물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폐기물 사업장 자체적인 배출이 아닌 지역 내 가정과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실가스배출량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폐기물부문의 감축기술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한 인자별 감축기술이 아닌 폐기물 자체적으로 줄이거나 폐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온실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축기술 도입 시 경제성보다는 외부효과에 더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 미약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12)
ICAP, 2015, Emissions trading worldwide : ICAP Status Report, Korea.
Incheon Metropolitan City, 2015, Establishment of strategy for GHG emission trading (Waste) for Incheon Metropolitan City, Korea.
IPCC, 2014,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summary for policymakers, Korea.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2013, Consulting report on climate change response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GHG reducti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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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2014, Six detailed operation guidelines for emission trading scheme,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orea, 2015,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climate change, Seoul, Korea.
World Bank, 2015,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Washingto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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