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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9 no.1, 2017년, pp.125 - 145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raw implications of Multi-Function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on non-public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especially in the rural area where there is not enough welfare infrastructure.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was review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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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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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 1970년 당시 사회복지시설 설치는 시군구청에 의한 허가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997년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완화 흐름 속에서 허가제는 신고제로, 비영리법인에 한정되어 있던 설치주체도 개인에까지 허용되었다(김진우, 2014). 시설의 개소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여건을 완화한 것이다. | |
대도시에 위치하는 시설의 경우, 담당 외의 사회취약계층으로 눈길을 돌릴 필요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대도시의 경우에는 설치된 시설 수에 비해 서비스 수요자가 만성적으로 초과하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외에 다른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눈길을 돌릴 이유가 없다. 오히려 자신에게 부여된 전문적인 역할과 소임을 다하면서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및 시설에게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 |
다기능화정책의 의의를 고려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 제한된 예산 제약하에서 인프라 확충과 다기능화를 염두에 둘 때 기능대체시설이 있는 시군구에서는 다기능화정책을, 없는 곳에서는 인프라 확충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다기능화를 처음 아젠다로 내세웠던 2008년 이후 2016년 6월말까지 세 가지 종류의 복지관의 기능대체시설이 존재하는 시군구에서 복지관이 오히려 더 많이 신설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예측과는 상관없이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정책을 집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기능화정책은 그 자체로도, 다른 정책에의 기초로도 활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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