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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정책효과성 추정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Korean Active Labour Market Polices 원문보기

勞動經濟論集 =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v.40 no.1, 2017년, pp.99 - 132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  전재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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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잠재력을 추정하였다. 또한, 일자리사업의 실행 환류 측면에서 참여 전, 참여 중, 참여 후 등으로 구분하여 일자리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실증분석은 한국노동 패널조사(KLIPS) 자료와 일모아-고용보험DB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취업잠재력은 평균 56.3로 추정되었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취업잠재력이 가장 낮았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모집 선발 시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참여 정도는 약 30.8%로 나타났고 직접일자리사업 내에서 이들의 참여 비율은 71.5%로 가장 높았다. 뿐만 아니라 직접일자리사업 내에서 취업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류(1~2분위)에서 취업취약계층의 비중이 더 높았다. 직접일자리사업이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초 정책 의도, 또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이 실제 추진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직접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이후 고용유지 기간은 취업잠재력이 높을수록 길어지고 사업 참여 이후 재취업 소요기간은 취업잠재력이 낮을수록 증가하였다. 취업잠재력에 따라 사업 참여 이후 고용효과에 차이가 분명한 만큼 직접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자의 취업잠재력 제고 등 참여자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xamines the employability of participants and employment outcomes in the Korean active labor market policies(ALMPs). The data used in empirical testing is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1~15th survey data, participants database in ALMPs and Unemployment Insurance database. The main r...

주제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직접일자리사업   #취업취약계층   #취업잠재력   #정책효과성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실제 참여자의 모집과 선발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1) 예를 들어 자활근로사업,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등은 취업능력, 근로능력 판정을 통해 참여자 모집과 선발에 제한을 두고 있다.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제 참여 대상자(제도의 수요자)가 배제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참여자의 모집과 선발에서 취업능력, 근로능력 여부의 판정은 중요하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어떤 기여를 하였는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경기불황에 따른 일자리 상실의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에 일자리를 우선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소득보전과 노동시장 안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예산은 2011년 8.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란 무엇인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규용 외(2010)에 따르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특정의 목표 대상 집단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구체적인 사업 프로그램으로서, 일반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s: active labor market polices)을 의미하고,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 5개 유형으로 세분화되며, 협의의 개념으로 직접일자리사업을 지칭하기도 한다. 관계부처합동(2014)은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창출 또는 이들의 고용증진을 목적으로 한시적 (또는 정기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직접일자리사업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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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1.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 서울: 감사원, 2015.2. 

  2. 고용노동부. 2011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 서울: 고용노동부, 2010. 

  3. 고용노동부. 201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 서울, 2011. 

  4. 고용노동부. 201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 서울, 2012. 

  5. 고용노동부. 201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 서울, 2013. 

  6. 고용노동부. 2015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 서울, 2014. 

  7. 관계부처합동.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서울, 2010.7. 

  8. 관계부처합동. 제2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서울, 2011.8. 

  9. 관계부처합동. 제3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서울, 2012.9. 

  10. 관계부처합동. 고용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안). 서울, 2014.8. 

  11. 국회예산정책처. 2013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총괄.다부처. 서울, 2014.7. 

  12. 고길곤.탁현우.김대중.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복지함정 실증분석.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행정학회, 2013.7. 

  13. 고재성.김한준.노경란.박가열. 조건부 수급자의 근로능력판정기준 개발 및 가중치 분석. 취업교육연구 27권 1호 (2008): 69-89. 

  14. 김용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방향의 모색.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3.12. 

  15. 김준영.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고용상태 이동 실태.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이슈 7권 5호 (2014.9.): 30-49. 

  16. 김찬수.오윤섭. 공공부문 유사중복사업 식별？관리 실태와 주요 이슈. 서울: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3.9. 

  17. 김혜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노동이동. 2010년 경제학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노동경제학회, 2010.2. 

  18. 노대명.원일. 근로빈곤층 취업잠재력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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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이규용.윤윤규.금재호.최강식.문병기. 일자리지원사업 평가와 과제: 일자리대책사업 평가 연구시리즈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10.12. 

  21. 이규용.강병식.김동헌.노용진.문병기.반정호.안준기.장은숙. 취업취약계층 노동시장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13.12. 

  22. 이선우. 근로능력평가지표의 취업에 대한 영향 비교: 장애등급, ICF 활동참여수준, 일상생활 도움필요정도 및 자기평가건강상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권 2호 (2011): 323-350. 

  23. 이준섭.이진국.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에 관한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 서울: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09. 

  24. 주무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와 과제.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이슈 7권 5호 (2014.9.): 6-27. 

  25. 한국고용정보원. 일모아-고용보험DB 연계자료. 

  26.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27.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15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28. EUROSTAT, Labour Market Policy Statistics. Luxembourg: European Uni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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