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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53, 2017년, pp.255 - 279
김응수 (용인대학교 군사학과, 통일안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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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has worsened to the sixth nuclear test in 2017, and despite the sanc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our government, we have not been able to offer clear solutions and alternatives, and the current measures are not enough in case of Nort...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우리나라는 북핵 위협에 대한 심각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시급한 입장인 이유는 무엇인가? |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에 대하여 인류는 1945년 8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탄으로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미증유의 혹독한 체험을 했다. 현재 한국의 대비태세를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북핵 능력 고도화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안일한 수준이고, 핵 피폭 시 행동요령은 무지의 상태이며 대피시설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법령이나 대비 조직도 대단히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차제에 북핵 위협에 대한 심각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시급한 입장이다. | |
| 우리나라 대피시설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 우리나라 대피시설은 구축 주체와 용도에 따라 충무지휘용 대피시설, 주민대피시설로 구분된다. 충무지휘용 대피시설은 충무사태시 정부 및 지자체(시 · 도/시 · 군· 구)가 지휘용 및 전시상황실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가 관리한다. | |
| 왜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대한 대비책은 미비한 실태인가? | 북한 핵위협 고도화는 2017년 6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악화일로로 치달아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뚜렷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대한 대비책은 너무도 미비한 실태다. 본 연구는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북한의 핵개발의 현주소와 위협 실태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취약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비군사적인 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김응수 (2014). 변환기 북한바로알기. 서울: 노드미디어.
김홍열 외 (2008). 지하 핵 대피시설의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휘락 (2016). 북핵 위협과 안보. 경기 성남: 북코리아.
빅터 차.데이비드 강, 김일영 옮김 (2007). 북핵 퍼즐. 서울: 따뜻한 손.
정찬권 (2010). 국가위기 관리론. 대왕사.
육군본부 (2015). 핵 및 화생방 방호. 야전교범 참고-5-21.
육군본부 (2015). 핵전하 작전. 야전교범(초안)1-5.
국가사이버안전센터 (2012). EMP 위협 및 대응방안 소개.
국방부 (2014). EMP 침해방지 대책 기술기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016). 민방위교육훈련계획.
국민안전처 (2016). 북한 핵 공격 대비 비상대비태세 발전방안 연구.
단국대 위기관리연구소 (2015). 국가 비상대비조직의 문제점과 미래 발전방안 연구.
안전행정부 (2014). 전국비상대비업무담당자 워크숍교재.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2015).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원전분야).
치안정책연구소 (2008). 북한주민의 대량탈북사태에 대비한 대응책 연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5). 전국 환경방사능 조사.
김태환 외 (2013). 민방위 사태에 대응한 대피체계 구축 및 대피시설의 운영관리 기술 개발.
김인태 (2015). 북한의 핵위협 대비태세 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 제42호.
박휘락 (2014). 한국 핵억제전략의 보완 : 핵 민방위의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0권 3호.
방찬영 (2016). 북한의 비핵화와 시장 지향적 개혁.개방을 통한 지속적, 동태적 경제 현대화. 북한비핵화와 한반도 안정화 국제컨퍼런스 자료집.
오은정 (2013). 한국 원폭 피해자의 일본 히바큐샤 되기: 피폭자 범주의 경계설정과 통제에서 과학정치관료제의 상호작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국국방연구원 (2017/9). 국군방호사령부의 역할 제고 방안.
조선일보 (2017, 1, 2). 통일에 힘쓰겠다. 1면.
중앙일보 (2017, 1, 31). 북한 내부에서 바라본 북한의 오늘. 14면.
민방위 기본법. 제2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Crosson H. Kearny (1979). Nulear War Survival Skills, 1987, edition(Oregon, Cave) Junction ; Oregon Institute of Science and Medicin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1985). Protection in the Nuclear Age, Waghington D.C., FEMA, (June).
Homeland Security Council and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Planning Guidance for REsponse to a Nuclear Detonation. 2009.
KIMEP University (2016, 10, 21-22). Nuclear Disarmament for Sustainable and Dynamic Economic Development in the Korean Peninsula: Prospects for a Peaceful Settlement. conference resource.
NY Times (2013, 10, 23). Military Expenditure of South Korea.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Year Book.
The Chicago Tribune (2009, 12, 12). Clinton's North Korean attack plan.
Matthew G. McKinzie & Thomas Cochran (2004, 10, 12-15). Nuclear Use Scenarios on the Korean Penisula.
Official website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https://www.ready.gov/ko/nuclear-blast (최종 검색일 : 2017년 9월 28일).
노동신문사 (2013, 4, 1).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1면.
조선경제개발협회 (2016, 10, 23).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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