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월, 트럼프가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대선기간 중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적극적으로 표방하였다. 그의 이런 주장이 대외정책에 있어서 '고립주의'(Isolationism)를 표방하는 것으로 비취지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하여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즉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하여 한미동맹 공약이행 의지가 약화되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북한의 오판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지원받고 정책적 공조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Asymmetry Alliance)인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평가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이에 북한의 고도화된 핵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장된 한국의 국력수준에 부합된 한미동맹의 효용성을 동맹이론에 입각하여 평가해보고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미동맹을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 기초하여, 위협인식, 정책공조와, 동맹국으로서 가치 측면으로 구체화하여 평가해보고, 향후 한미동맹의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지난 2017년 1월, 트럼프가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대선기간 중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적극적으로 표방하였다. 그의 이런 주장이 대외정책에 있어서 '고립주의'(Isolationism)를 표방하는 것으로 비취지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하여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즉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하여 한미동맹 공약이행 의지가 약화되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북한의 오판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지원받고 정책적 공조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Asymmetry Alliance)인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평가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이에 북한의 고도화된 핵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장된 한국의 국력수준에 부합된 한미동맹의 효용성을 동맹이론에 입각하여 평가해보고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미동맹을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 기초하여, 위협인식, 정책공조와, 동맹국으로서 가치 측면으로 구체화하여 평가해보고, 향후 한미동맹의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Last January 2017, Donald Trump was inaugurated as the 45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e actively claimed a priority for the United States, which is referred as America First, during his presidential campaign. However, his political assertions turned out to be as Isolationist in terms of forei...
Last January 2017, Donald Trump was inaugurated as the 45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e actively claimed a priority for the United States, which is referred as America First, during his presidential campaign. However, his political assertions turned out to be as Isolationist in terms of foreign policy. It becomes a serious problem for South Korea because South Korea is solely dependent on the U.S. "Extended Deterrence" of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In other words, there will be a higher likelihood for North Korea to misinterpret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Due to his foreign policy, there is a possible provocation by North Korea. Therefore, ROK-U.S. Alliance, the model of Asymmetry Alliance in order to prepare for North Korea's nuclear provocation, will be evaluated through America's perspective based on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will evaluate ROK-U.S. Alliance with regards to a threat perception, policy coordination, and a value as an ally. Based on the evaluation, it will deduce tactical implications of South Korea's alliance.
Last January 2017, Donald Trump was inaugurated as the 45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e actively claimed a priority for the United States, which is referred as America First, during his presidential campaign. However, his political assertions turned out to be as Isolationist in terms of foreign policy. It becomes a serious problem for South Korea because South Korea is solely dependent on the U.S. "Extended Deterrence" of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In other words, there will be a higher likelihood for North Korea to misinterpret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Due to his foreign policy, there is a possible provocation by North Korea. Therefore, ROK-U.S. Alliance, the model of Asymmetry Alliance in order to prepare for North Korea's nuclear provocation, will be evaluated through America's perspective based on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will evaluate ROK-U.S. Alliance with regards to a threat perception, policy coordination, and a value as an ally. Based on the evaluation, it will deduce tactical implications of South Korea'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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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와 함께 합리적 판단에 따라서 약소국의 전략적 가치가 존재하여야 동맹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맹 유지 및 와해를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위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위협인식, 정책적인 협조, 전략적 가치 판단이라는 세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인 한미동맹의 유용성을 동맹의 이론적인 관점과 그 시행의 주체인 미국의 입장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해보고, 이를 통해서 북한의 핵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순으로 고찰하려 한다. 본고는 한미동맹의 유용성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통해, 현여건 하에서 북한 핵위협 극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전문가 그룹의 정책적 관심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의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였던 한미동맹에 대한 평가는 항상 우호적이지만은 않았다. 우리가 국가적인 절대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경제 위상이 고양됨에 따라 2000년대에는 한미동맹의 가치와 효용성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즉 2000년대 들어 경제발전과 정권의 선택에 따라서 북한문제에 대한 대화와 국방에서의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인 한미동맹의 유용성을 동맹의 이론적인 관점과 그 시행의 주체인 미국의 입장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해보고, 이를 통해서 북한의 핵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순으로 고찰하려 한다. 본고는 한미동맹의 유용성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통해, 현여건 하에서 북한 핵위협 극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전문가 그룹의 정책적 관심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위협은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존재하고 있다. 이에 전술(前述)한 동맹이론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하여 안보지원국인 미국은 이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주요 사례위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미국의 군사력 지원 가능에 대한 판단이다. 미국의 재래식 전력으로 병력은 138만여 명을, 전투(폭)기는 2천여 대를, 항공모함은 10척을, 그리고 잠수함은 71척을 보유하는 등 최첨단의 전력을 구비하면서 세계 1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가설 설정
두 번째로, 한미동맹 이행에 따른 미국의 이익이다.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지속할 경우 미국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 중에서 가장 현저한 것은 동맹의 약속을 지킨다는 신뢰성이다.
제안 방법
위 절단작전을 수행하면서, 미국 국무장관인 키신저(Henry A. Kissinger) 주재 하에 ‘워싱턴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였다.
성능/효과
1) 북한은 지금까지 총 5차례의 핵실험을 하였으며, 김정은 체제하에서만 해도 3차례의 핵실험을 연이어 실시한바 있다. 그 결과로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는 물론이고, 핵탄두의 표준화 규격화에도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이 심대하게 위배될 경우 연루를 자제하거나 최소한의 수준에서 연루를 자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관계의 본질이기도 하다.6)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북한이 6․25전쟁과 같은 재래식 전쟁을 수행할 경우 미국이 갖는 연루의 부담은 사활적인 정도는 아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버리자 미국이 감당해야 하는 연루의 위협성은 심각해졌다. 북한은 지난 2012년과 2016년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하였고, 멀지 않은 장래에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신뢰성 요인’는 상호간에 믿음이 약화될 경우 동맹의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한미동맹을 체결할 당시에, 미국에 있어서 아시아 지역에서 안보위협은 소련·중공·북한을 포괄하는 사회주의 세력의 팽창이었다.
이후부터 2017년 3월 현재까지 북한의 5차례의 핵실험, 다양한 사거리의 지상·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실험을 하였으며 고도화된 수준의 핵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미국이 보유한 재래전·핵전 수행 능력은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위협도 압도적으로 제압이 가능하다. 다만, 미국은 다수의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있으므로 미 본토와 다른 동맹국의 안전을 고려하여 군사적 개입 여부와 규모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경우 핵무기로 위협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재래식 전면전이나 제한전쟁을 수행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트럼프는 언제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나요?
지난 2017년 1월 18일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대선 기간 중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적극적으로 표방하였고 유권자들은 이를 지지하였다.
북한의 핵개발 상황은 어떠한가?
북한의 실질적인 핵개발은 1980년대 이후 5MWe 원자로의 가동 및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하여 핵물질을 확보하는 등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였다.1) 북한은 지금까지 총 5차례의 핵실험을 하였으며, 김정은 체제하에서만 해도 3차례의 핵실험을 연이어 실시한바 있다.
핵탄두를 발사하는 방식에 따른 발사체의 종류는?
핵탄두를 발사하는 방식은 지상, 해상과, 공중에서 발사하는 방식이 있다. 지상에서는 미사일을 통해서, 해상에서는 잠수함에서, 공중에서는 전폭기를 이용하여 발사가 가능하다.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탄두의 소형화에 주력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의 능력은 다음 <표 2-1>과 같다.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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