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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경영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Operations Research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v.42 no.1, 2017년, pp.29 - 41
양진아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 민대기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 최형석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Korea is expected to become a super-aged society by 2050. Given an aging population and the increasing pressure for the early retirement, a sufficient social safety net for elderly population becomes important.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public reverse mortgage program in 2007, which is a p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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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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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s 확산모형을 활용한 주택연금의 잠재시장규모 예측 연구의 결과는 무엇인가? | 17%로 비교적 적정한 예측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잠재시장규모에 따라서 20년 후 주택연금 가입자 규모는 736,785~1,098,931가구로,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추정한 잠재수요에 비해 5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주택연금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향후 7년간 약 28%의 연평균 성장률로 성장하여 약 20년 후 정부의 공적 부담 규모는 연간 약 1,700억에 서 1,800억 정도로 추정되었다. | |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 | 공적보증을 통한 주택연금 (또는 역모기지; reverse mortgage)은 고령화에 따른 대안 중 하나로 2007년 7월 출시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상환을 보증하는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 가구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이다. 주택연금의 경우 1995년 민간 은행에서 처음으로 출시된 이래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중단되었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적 보증을 통해 다시 활성화 되었다. | |
보증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주택연금의 특징은 무엇인가? |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지 시점까지 장기간에 걸쳐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보증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불확실성이 높고 리스크(risk)가 큰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주택연금은 기대손실액과 기대보험료가 동일한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설정이 되나 시간경과에 따른 경제적인 요인 및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보증자의 순손실 발생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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