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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가입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향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s for Membership of Fishing Community 원문보기

水産經營論集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48 no.1, 2017년, pp.17 - 29  

이창수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  최완현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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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membership of fishing community. In order to become a member of fishing community, some conditions are needed both the member of local fisheries cooperatives and resident of fishing village. Generally, many fishing communities have additional condi...

주제어

#Fishing Community   #Membership of Fishing Community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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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리고 어촌계 규약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어촌계 가입 규정의 운영 현황, 추가적인 가입요건 설정과 이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입요건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촌계 가입 규정과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현재 가입 규정의 운영이 가지는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 그렇지만 어촌계 가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비록 어촌이라는 곳이 도시와는 달리 폐쇄성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어촌의 존속과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촌계 가입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개선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어촌계의 의의와 현황을 살펴보고, 「수산업협동조합법」, 개별 어촌계정관 및 규약에 명시된 가입 규정의 유형을 파악한다.
  • 그러나 어촌계는 고령화로 인해 새로운 노동력의 공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력유입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어촌계 가입 규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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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어촌계 수의 현황은 무엇인가? 어촌계 수는 1980년대 대대적으로 정비한 후 다시 증가하여, 2015년 말 현재 2,018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어촌계원 수는 감소세를 보였는데, 1970년 14만 8,716명이던 어촌계원은 2015년 말 현재 13만 8,055명으로 1만 661명(7.
어촌계의 가입 실태 파악하기위해 접근한 방법은 무엇인가? 어촌계의 가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첫째 정성적인 방법으로는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어촌계 규약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어촌계 가입 규정의 운영 현황, 추가적인 가입요건 설정과 이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입요건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둘째, 어촌계 가입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어촌계장을 대상으로‘어촌계 가입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 간 행정선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추가 조사 및 답변내용의 보완은 해당 어촌계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6년 6월 20일에서 동년 7월 10일로 총 20일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어촌계원 현황 및 최근 3년 내 가입 인원, 어촌계 가입 제도 운영(가입 요건, 총회의결 방식) 등이다.
어촌계의 의의는 무엇인가? 그렇지만 최근의 환경변화와 어촌의 지속성을 감안하면 단순히 어촌계를 경제조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특정지역, 마을공동체와 마을어장을 기초로 하는 작업조직의 결합인 어촌공동체로 볼 수도 있다(최협, 2001). 따라서 어촌계는 법률적으로는 마을어장의 배타독점적 이용권을 갖는 법률적 주체이지만 그 성격을 보면 어업공동체와 어촌공동체의 성격을 모두 지닌 공동체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이창수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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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농림수산식품부 (2010),"일선수협 발전과 연계한 어촌계 선진화 방안 연구". 

  2. 김재형 (2007),"공유자원의 자율관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3. 김현용 (2006),"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촌공동체 역할제고 방안",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4. 김현용.박준모.이창수 (2014),"어촌계 관련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 수산현안분석, 2014-6(통권 6호). 

  5. 박준모.이창수 (2014), "어촌계 관련 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 수산현안분석, 2014-6(통권 6호),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6. 옥영수 (1993),"어가의 정의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이창수.박준모.임종선 (2016), "어촌의 유지.존속을 위한 어촌계 발전 방향",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8. 임종선 (2012),"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어촌계에 대한 소고", 경희법학, 47 (3). 

  9. 장수호 (1979),"어촌계에 관한 연구 -사적 배경과 경영형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10. 최협 외 (2001),"공동체론의 전개와 지향", 도서출판 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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