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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8 no.2, 2017년, pp.30 - 37
In Korea, additional indirect costs generated from the time period extension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have been studied. Practical claims against such costs are increasing. There are no clear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delay cost caused by the extension, and thus calculation methods diff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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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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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의 기준 2가지는? | 기획재정부(2010)는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의 기준을 2가지로 제시하였다. 1안은 실비, 2안은 기타경비 7개 항목(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에 대해 산출내역서상의 기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이다 | |
지연클레임의 특성은? | 지연클레임은 지연 유형에 포함된 손해배상 청구에 속하며, 이러한 지연클레임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건설사업자가 자신이 계획했던 것 보다 발주자의 간섭, 설계변경, 발주자 또는 설계자의 결정지연에 의하여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주장하는 것이며, 건설사업자 자신이 원래 계획 및 예상했던 작업수행과 무관하게 계획했던 업무보다 더 많이 해야 하는 결과로 특징되어진다.3) | |
계약연장기간의 실비를 집계하는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근거는? | 현행 국내에서는 이러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기간에 대해 당초 준공일로부터 확정된 준공일 까지 기간인 ‘계약연장기간’의 실비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산정하도록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산정방법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다. 특히 공공 건설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에 따라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휴지기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빈도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산정방식에 대해 실제 손실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계약연장기간이 동일한 두 현장이 각각 공사가 진행 중인 기간에 공기연장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와 예산편성이 장기간 되지 않아 발생하는 휴지기가 발생한 경우로 나뉘는 경우, 이에 따라 현장관리를 위한 상주인원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게 될 것이며 계약연장기간은 동일하더라도 추가되는 추가공사비의 규모는 차이가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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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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