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장기계속계약공사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개선방안

정기창; 이재섭

doi:10.6106/kjcem.2017.18.2.030

장기계속계약공사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개선방안
Improvement of the Calculation Standard for Prolongation cost of Long-term Continuing Contracts Construction Project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8 no.2, 2017년, pp.30 - 37

초록
AI-Helper

공기연장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 공사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어 쟁점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명확한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산정방식이 여러 가지로 혼용되고 있으며 타당성을 갖는 산정방식에 대한 고찰을 담은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장기계속계약에서의 휴지기발생시 추가간접비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의 패턴을 고려하여 국내 공공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공기연장 간접비 산출 방식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기준을 고찰하고 실태를 조사한 후 실제 사용되는 산정방식을 모형사례에 적용하여 그 산출결과를 비교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기존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였으며, 기존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장기계속계약공사의 휴지기로 인한 추가간접비 산정에 적합한 산정방식인 '공사중지기간 총 실비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In Korea, additional indirect costs generated from the time period extension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have been studied. Practical claims against such costs are increasing. There are no clear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delay cost caused by the extension, and thus calculation methods differ across entities. Logical valid calculation methods have also not been researched. Further, there are no Korean studies on the additional indirect cost caused by a suspension in a public construction project on a long-term continuing con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a method of calculating the indirect cost incurred by construction time extensio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The cost patterns generated during construction periods were analyzed, and then the current criteria of calculating the indirect costs caused by the extension were examined. Following this, actual conditions and practices in the field were surveyed and the current calculation method was applied to a model case to compare the actual cost and that determined from the current calculation method. Issues with the current method were identified by this comparison. Based on this, this research proposes a method of calculating the total actual cost caused by a suspension in a public construction project that is appropriate for calculating the additional indirect cost generated by a suspension in a public construction project on a long-term continuing contract.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A현장 사례에 대해 응답자가 경험한 공기연장 추가간접비산정방식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 결과 연장된 계약기간(ⓑ)의 실비산정방법이 100%로 조사되었다(Table 4).
본 논문은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방식을 모형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계속공사에서의 휴지기로 인한 공기연장시 실비산정의 대상기간에 대해 논함으로서 기존의 사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한으로서 면밀한 산정방법인 ‘공사중지기간 총 실비산정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공공 공사에 한정하여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기준에 대해 고찰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의 실비산정 대상기간인 ‘계약연장기간’의 실비산정방법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2) 총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1일당 현장관리비의 발생패턴을 S-Curves를 반영하여 착수단계·주공정단계·준공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둘째, 사례를 통해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방식을 고찰한다.
본 연구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 공공 공사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현재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대상기간의 적용사례를 통해 고찰하고, 모형사례분석을 통하여 산정기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장에서는 국내 공공 공사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클레임 경험이 있는 실무자의 인식조사를 통해 나타난 산정방법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고찰한다. 설문조사를 위해 A현장의 사례를 모형화 하였다.
본 절에서는 Fig. 6과 같이 계획된 현장B가 Fig. 7과 같이 예산배정지연으로 중지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와 실태조사에 의한 산정방법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여 고찰한다.
비용항목은 현장관리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접노무비로 한정하며 1인·1일당 비용을 100원으로 한다.
본 장에서는 국내 공공 공사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클레임 경험이 있는 실무자의 인식조사를 통해 나타난 산정방법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고찰한다. 설문조사를 위해 A현장의 사례를 모형화 하였다.
셋째, 모형사례분석을 통하여 산정기준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Fig. 1).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법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제 현장사례를 사용할 수 도 있으나, 개념화되고 단순화된 모형사례를 구축하여 비교 산정하는 방식으로 보다 선명하게 문제점과 특징을 보여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총 공사기간동안의 간접비 발생패턴을 모형화한 사례현장 B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산정방식에 따른 산정결과를 비교하여 각 산정방법의 특징을 고찰한다.
첫째, 현행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대상 기간에 대한 기준을 고찰한다
위의 현장B를 휴지기 발생의 경우를 고려하여 추가 모형화한다. 휴지기가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추가간접비 발생 최소화를 위한 현장관리인원을 최소화 요청이 있을 것이고, 정지 없는 일부의 지연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현장 관리인원을 가감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평시와 동일한 규모의 추가간접비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모형화 하여 산정방법에 따른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한다.

대상 데이터

5. Site A

A현장 사례모형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 방식에 대한 경험을 설문하였으며 설문지는 2016년 4월 11일부터 2016년 5월 10일까지 시공사 146부를 배포하여, 이중 62부(수거율 42.47%)가 수거되었으며, 기본정보를 밝히지 않거나 주요 설문 항목이 누락되어있는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유효설문지는 48부(유효응답률 32.88%)로 나타났다(Table 2).

성능/효과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실태조사 결과 A현장과 같이 휴지기가 발생하는 현장의 경우에는 ‘계약연장기간 실비산정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현장 사례에 대해 응답자가 경험한 공기연장 추가간접비산정방식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 결과 연장된 계약기간(ⓑ)의 실비산정방법이 100%로 조사되었다(Table 4).
유효응답자의 직급의 조사결과는 과장급 67%, 부장급 33%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모두 과장급 이상 인사가 90%이상 차지하는 결과로서 경험적 지식에 기반한 설문으로 신뢰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효응답자의 직급의 조사결과는 과장급 67%, 부장급 33%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모두 과장급 이상 인사가 90%이상 차지하는 결과로서 경험적 지식에 기반한 설문으로 신뢰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안된 공사중지기간 총 실비산정방법을 통해 산정하면 실제추가 발생비용으로 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의 산정방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후속연구

각 산정방법의 결과 비교를 통해 결과적으로 공사단계별 간접인원의 투입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 공사중지 발생기간의 비용과 실제 추가발생비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식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공사기간 내 발생하는 추가간접비의 발생패턴과 예산편성에 따른 휴지기 발생등과 관련된 연장요인 발생시 공기연장추가간접비 ‘계약연장기간’이 타당한 지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모색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의 기준 2가지는?	기획재정부(2010)는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의 기준을 2가지로 제시하였다. 1안은 실비, 2안은 기타경비 7개 항목(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에 대해 산출내역서상의 기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이다
	지연클레임의 특성은?	지연클레임은 지연 유형에 포함된 손해배상 청구에 속하며, 이러한 지연클레임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건설사업자가 자신이 계획했던 것 보다 발주자의 간섭, 설계변경, 발주자 또는 설계자의 결정지연에 의하여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주장하는 것이며, 건설사업자 자신이 원래 계획 및 예상했던 작업수행과 무관하게 계획했던 업무보다 더 많이 해야 하는 결과로 특징되어진다.3)
	계약연장기간의 실비를 집계하는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근거는?	현행 국내에서는 이러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기간에 대해 당초 준공일로부터 확정된 준공일 까지 기간인 ‘계약연장기간’의 실비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산정하도록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산정방법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다. 특히 공공 건설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에 따라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휴지기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빈도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산정방식에 대해 실제 손실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계약연장기간이 동일한 두 현장이 각각 공사가 진행 중인 기간에 공기연장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와 예산편성이 장기간 되지 않아 발생하는 휴지기가 발생한 경우로 나뉘는 경우, 이에 따라 현장관리를 위한 상주인원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게 될 것이며 계약연장기간은 동일하더라도 추가되는 추가공사비의 규모는 차이가 발생한다.

참고문헌 (12)

Cushman R. F., Carter J. D., Gorman P. J. and Coppi D. F. (2001). "Proving and Pricing Construction Claims" New York, Aspen Publishers.
Adrian, James J. (1993). "Construction claims : A Quantitative Approach" Illinois, Stipes Publishing Company.
Jeong, K., Park, Y. and Lee, J. (2012). "Study on introduction of 'Pre-Agreement system for Additional Incidental Cost' related to construction time extension."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3(6), pp. 33-44.
Koo, B. S., Yu, J. H., and Park, J. H. (2015). "Formal Estimation Method for Optimal Budget Appropriation of Highway Construction Projects under Long-term Continuation Contrac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35(6), p. 1407.
Kim, j., Kim, K., and Han, J. (2011). "An Administration Model for Causes of Delay in Construction Projects to Decide Time Extension Responsibility."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2(6), pp. 31-41.
Lee, G., and Kim, Y. (2001). "A Case Study on the Calculation of Delay Damages for Contractors according to the Extension of Contract Period."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2, pp. 305-310.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0). "Improvement of the Payment Method on the Additional Costs due to Construction Extension" Research Report, Korea.
G. A. Barraza, W. E. Back, and Fernando Mata. (2004). "Probabilistic Forecasting of Project Performance Using Stochastic S Curves"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gement, 130(1).
G. A. Barraza, W. E. Back, and Fernando Mata. (2000). "Probabilistic Monitoring of Project Performance Using SS-Curves"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26(2).

상세보기
Jeong, K., and Lee, J. (2016). "Improvement of the Calculation Standard for Prolongation cost of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Project"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7(4), pp. 95-102.

원문보기 상세보기
Jin, E., Kwak, S., Kim, D., Kim, H. and Han, S. (2006). "Prediction of Final Construction Cost and Duration by Forecasting the Slopes of Cost and Time for Each Stage" Proceedings of KICEM Anunual Confetence.
Lee, K. (2001). "A Study on the Reasonable Compensa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Delay Damages for Contractors According to the Prolongation of Contract Period" M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